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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마케팅 정부 “이스라엘, 보편적 인권에 대한 이 대통령 발언 취지 잘못 이해···반박에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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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12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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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마케팅 정부가 11일 이스라엘 외교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엑스(X·옛 트위터) 게시글 내용에 대한 규탄 성명을 낸 것과 관련해 “대통령 발언 취지를 잘못 이해한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외교부는 이날 X 계정을 통해 “이스라엘 외교부가 대통령께서 특정 사안에 대한 의견이 아닌 보편적 인권에 대한 신념을 표명한 글의 의도를 잘못 이해하고 이를 반박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또 “정부는 이스라엘이 지적한 테러를 포함해 모든 형태의 폭력과 반인권적 행태를 단호히 반대하며, 국제인도법과 인권은 예외 없이 준수돼야 한다는 점을 일관되게 견지해왔다”며 “홀로코스트로 인해 이스라엘이 겪은 형언할 수 없는 고통에 대해 늘 마음을 함께 하고 있으며, 다시 한번 홀로코스트 피해자에 대한 깊은 애도를 표명한다”고도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전날 X에 이스라엘 방위군(IDF)이 팔레스타인 아동을 고문한 뒤 옥상에서 떨어뜨렸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공유하면서 “유대인 학살이나 전시 살해는 다를 바가 없다”고 썼다. 그 뒤 이스라엘 외무부는 이날 오전 “이 대통령이 홀로코스트 추모일 전야에 유대인 학살을 경시하는 발언을 했다”며 “이는 받아들일 수 없고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스라엘 측 반발에 대해 이날 X에 “끊임없는 반인권적·반국제법적 행동으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전 세계인의 지적을 한 번쯤은 되돌아볼 만도 한데 실망”이라며 이스라엘 정부를 재차 비판했다.
한·미 공군이 오는 10일부터 24일까지 광주 공군기지에서 ‘26-1차 프리덤 플래그’ 훈련을 실시한다.
공군은 오는 10일부터 2주에 걸쳐 프리덤 플래그 훈련이 개시된다고 9일 밝혔다. 프리덤 플래그 훈련은 전·후반기 연 2회 실시되는 한·미 연합 대규모 공중훈련으로, 양국의 연합작전 수행능력과 생존성 향상을 목표로 진행한다. 실질적인 공중훈련은 오는 13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훈련에는 한·미가 보유한 전투기, 수송기, 공중급유기, 조기경보통제기, 무인기 등이 대거 동원된다.
한국 공군의 F-5E/F, F-15K, KF-16, F-16, FA-50, F-35A, KA-1, KC-330(공중급유기), C-130, CN-235, E-737(조기경보통제기)가 훈련에 투입된다. 미 공군의 F-16, E-3G(조기경보통제기), RQ-4(무인정찰기), 미 해병대의 F/A-18, MQ-9(무인공격기) 등도 훈련에 참가한다.
한·미 공중전력은 방어제공(DCA), 공중대기 항공차단(XINT), 항공차단(AI), 근접항공지원(CAS) 등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상호운용성을 강화하고, 전시 연합임무 수행을 위한 능력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훈련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해 한국 공군이 훈련을 주도한다. 훈련 전 과정에서 연합작전 수행능력 검증에도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 이번 훈련에서 전작권 전환 평가의 과제 중 하나인 ‘한국 공군의 탐지 및 격퇴 능력’에 대한 세부 검증도 진행된다.
한·미 공군은 현대전의 작전환경 변화를 반영해 4세대·5세대 전투기 통합임무 개념을 검증하고 보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훈련기간 적군 역할을 맡아 공중전 환경을 조성하는 부대를 운용해 최신 전술과 전투기술 절차를 점검할 계획이다.
강수구 공군작전사령부 작전훈련처장은 “강도 높은 실전적 훈련을 통해 현대 전장환경에 맞는 전략과 노하우를 공유하며 연합 방위태세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며 “특히 전작권 전환에 대비해 한국 공군이 연합 작전을 주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데 주안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형법상 ‘낙태죄’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지 만 7년이 되는 오는 11일을 앞두고 여성계가 정부의 책임 방기를 규탄하고 나섰다.
10일 모두의안전한임신중지를위한권리보장네트워크(모임넷)는 지난 7년 동안의 입법·제도 공백 탓에 여성들이 안전한 임신중지를 할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각자도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우리는 아직도 병원에서 임신중지를 거절 당하고, 비밀 게시글과 비밀 상담으로 정보를 찾으며, 신속한 임신중지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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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넷은 “보건복지부는 임신중지 관련 보건의료 현황 조사, 유산유도제 도입, 건강보험 보장, 안전한 임신중지 의료 환경을 위한 의료 체계 구축, 상담과 정보 제공 체계 마련, 연계 지원 체계 구축 등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고 해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결과 여전히 모든 시스템이 낙태죄의 시대와 다름없는 상태로 방치됐다”고 덧붙였다. 모임넷은 11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일대에서 집회를 예고했다.
한국은 1953년 형법 제정 당시부터 ‘낙태’를 범죄로 규정했다. 그러다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 “모자보건법상의 정당화 사유에는 다양하고 광범위한 사회적⋅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 갈등 상황이 전혀 포섭되지 않는다”며 형법상 낙태죄 조항(자기낙태죄·동의낙태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2020년 12월31일까지 대체입법을 권고했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률의 즉각적인 무효화에 따른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이러한 결정의 취지를 살리려면 관련 입법과 제도가 마련돼야 했지만, 7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후속 입법이 부재하다. 2021년 1월1일부로 낙태죄 조항은 효력을 잃었지만 여성의 임신중지권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
그간 관련 법안이 발의된 적은 있으나 모두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임신 주수별 임신중지 허용 범위, 허용 사유 등을 두고 견해가 나뉘었기 때문이다. 현 22대 국회에서는 손솔 진보당 의원이 최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손솔 의원은 “2021년 1월1일부터 해당 조항들의 효력이 상실됐으나 이후 관련 법률이 개정되지 않아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입법배경을 밝혔다. 그의 안은 인공임신중절을 ‘인공임신중지’로 용어 변경, 수술에 의한 방법 외에 약물 투여 등의 방법 포괄,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 한계 삭제 등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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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재명 정부는 여성 안전과 건강권 보장 차원에서 ‘임신중지 법·제도 개선’과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미페프리스톤(미프진) 등의 임신중지 약물을 안전하고 효과적인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해, 임신 10~12주에 사용을 권고한 바 있다. 90개국 이상이 미프진을 허용한다.
▼ 김서영 기자 westzero@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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