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3명 중 1명 60대···서울시 ‘외로움 없는 서울’로 고독사 줄인다 > 질문답변

고독사 3명 중 1명 60대···서울시 ‘외로움 없는 서울’로 고독사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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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5-12-1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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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내년부터 중장년을 대상으로 ‘외로움 없는 서울 시즌 2’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고독사 비율이 높은 것을 반영한 것으로 중장년을 위한 별도 소통 공간도 조성한다.
서울시는 17일 관악구 성민종합사회복지관에서 ‘외로움 없는 서울 1주년 기념 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계획을 밝혔다. 외로움 없는 서울은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외로움’을 정책 의제로 만들어 고독을 덜어줄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는 프로젝트다.
시는 고독사 비율과 외로움 해소 사업 참여률이 높은 중장년층을 상대로 맞춤형 사업을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연령대별 전국 고독사 통계에 따르면, 60대 비율이 32.4%(1271명), 50대는 30.5%(1197명)로 집계됐다. 또 40~64세 중장년층의 프로젝트 참여 비율이 ‘외로움안녕120’은 71%, ‘365서울챌린지’는 51%, ‘서울연결처방’은 42% 등으로 타 연령대에 비해 높은 편이었다.
이를 위해 시는 내년 상반기 중 소통을 위한 공간 ‘서울잇다플레이스(가칭)’를 성동구에 만들고 서울마음편의점도 현재 4곳에서 자치구별 1곳씩 총 25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잇다플레이스는 다양한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중장년을 위한 소통 플랫폼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라고 시는 소개했다.
시 관계자는 “고립 은둔 경험 시민들이 ‘집에서 나와도 갈 곳이 없다’, ‘내 상태를 이해해 주는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 는 등의 별도 공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 서울잇다플레이스 조성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진행된 외로움 없는 서울 대표 사업들이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외로움을 느끼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콜센터 ‘외로움안녕120’은 올해 상담목표인 3000건 보다 9.6배 많은 2만9000여건(4~11월 집계기준)을 기록했다.
소통공간인 ‘서울마음편의점’도 올해 이용자 목표인 5000명의 10배를 넘어선 5만2020명(4~11월 집계 기준)이 찾았다. 외신들의 관심도 이어졌다. 영국 가디언지는 “형식적 서비스에서는 자주 놓치는 진정한 인간적 연결 상징 공간”이라고 했고, 중국 인민일보는 “지역 공동체와 협력해 사회적 연대를 형성하고 더 많은 개인이 사회의 온기와 지지를 느끼는 방법”이라고 소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외로움 없는 서울 시즌2를 통해 사회를 지탱해 온 중장년층의 외로움에 더 귀 기울여 누구도 외롭지 않은 도시, 외로움 없는 서울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이 2023년 자신의 가족·지인에게 민원을 넣도록 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현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방미심위) 업무를 방해한 의혹을 받는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사진)과 관련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6일 서울 양천구 방미심위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범위는 류 전 위원장이 썼던 위원장실과 부속실, 민원팀 서버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류 전 위원장이 민원을 사주한 혐의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 양천경찰서는 3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민원 사주 의혹을 외부에 알린 공익제보자들만 수사해 검찰에 넘겼다. 지난해 1월 서울경찰청은 방심위 소속 공익제보자가 류 전 위원장의 가족·지인인 민원인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방심위 사무처를 압수수색했다. 지난해 9월에는 공익제보자와 포털사이트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했다.
류 전 위원장은 2023년 9월4~18일 자신의 가족·지인에게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한 방송 보도를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게 하고, 자신이 직접 심의 절차에 참여한 의혹을 받는다. 양천경찰서는 이 사건을 지난 7월 불송치했다.
이후 지난 10월 검찰의 요청으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재수사에 착수했다. 공공범죄수사대는 참여연대·재단법인 호루라기가 류 전 위원장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추가 고발한 사건도 함께 수사하고 있다.
내년 3월부터 고등학교 2학년이 배우는 고교학점제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학점 이수 기준으로 삼는다. 공통과목은 올해처럼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모두 반영해 평가한다. 교원단체들은 전 과목에 출석률만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만큼 고교학점제를 둘러싼 학교 현장의 반발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18일 제63차 회의를 열고 고교학점제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행정예고안을 보고했다. 국교위는 현재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중 ‘학점 이수 기준은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반영해 설정한다’는 부분을 ‘출석률, 학업성취율 중 하나 이상’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행정예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된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적성과 진로에 따라 다양한 교과목을 선택·이수하는 제도다. 현재는 졸업하려면 3년간 공통 이수 과목 48학점을 포함해 총 192학점을 따야 하고 과목별 ‘출석률 3분의 2 이상’과 ‘학업 성취율 40% 이상’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행정예고 이후 교육과정이 개정되면 교육부 지침은 고교학점제 선택과목에 대해 출석률만 반영하도록 바뀌게 된다. 선택과목 평가 기준이 완화되는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 9월 고교학점제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국교위에 두 가지 안을 제시했다. 1안은 공통과목에 대해 현행처럼 출석률과 학업성취율 기준을 유지하고 선택과목에 대해선 출석률만 적용하는 안이었다. 2안은 공통·선택과목 모두 출석률만 적용하는 방식이었다. 이 가운데 국교위가 교육부의 1안에 가까운 변경안을 선택한 것이다.
국교위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미이수 학생을 대상으로 최소성취수준보장지도(최성보) 외에 다양한 이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권고할 계획이다. 최성보는 과목별로 40% 이상 학업성취율, 3분의 2 이상 출석률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에 대해 교사가 학점당 3시수 이상 보충지도하도록 한 것이다. 교사들은 최성보가 교사 업무를 키운다고 비판해왔다. 보충지도 횟수와 방식을 학교 자율로 시행하도록 하거나 교육부, 교육청이 직접 운영하는 이수 방안을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국교위원 내부에서도 이날 보고된 행정예고안 및 교육부 권고사항에 대해 상반된 의견을 보였다. 교사 출신인 이보미·손덕제 국교위원은 공통과목에 성취율을 반영하는 것이 학교 현장에 혼란을 키울 것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 위원은 “이렇게 가면 고1부터 제도 취지와 무관한 교육 현장이 펼쳐질 것”이라며 “출석률과 성취율을 동시에 반영하면 유급되는 학생들이 분명 나올 것이라 심히 우려된다”고 했다. 교사노조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원 3단체는 “고등학교 학점 이수 기준은 출석률 중심으로 명확히 설정하되, 기초학력 보장은 별도의 책임교육 체계로 풀어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고1 42만1809명 중 출석률과 학업성취율 모두 미이수한 학생은 전체의 0.6%(2489명)이다.
반면 강은희 위원(대구교육감)은 “고교학점제의 근본적인 부분은 기초 소양과 기본학력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라며 “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리기보다 현장의 어려움을 교육부와 협의해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세부지침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날 공개된 행정예고안에는 이수 기준 설정 시 교육활동 및 학습자 특성을 고려한다는 문구도 추가됐다. 이에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해선 학업성취율 적용 여부에 대해 별도 기준을 제시하는 내용이 교육부 권고사항에 반영될 예정이다.
국교위는 이날 2026년 업무계획을 보고하며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을 1년 연기하기로 했다. 지난 1월 당초 2026~2035 발전계획을 1년 미룬 2027~2036년으로 변경했는데 또다시 연기해 2028~2037년으로 일정이 바뀐 것이다. 최수진 국교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내년 3월31일까지 발전계획을 확정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전문위원회에서 판단을 주셨다”며 “사무처 입장에서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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