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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샵 대전 중앙로 지하도상가 상인들이 상가 경쟁입찰 과정에서 조회수가 부풀려진 의혹이 있다며 대전시 공무원과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을 고소한 사건이 경찰 수사에서 ‘혐의 없음’으로 결론났다.
대전시는 “중앙로지하상가 사용 허가 입찰과 관련한 ‘조회수 조작’ 의혹에 대해 대전경찰청이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약 6개월간 전상 장비 IP(인터넷 주소) 추적과 정밀 분석 등을 진행했으나, ‘의미 있는 부정행위나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전 중앙로지하상가 비상대책위원회는 2024년 진행된 상가 입찰 과정에서 대전시와 대전시시설관리공단이 조회수를 부풀려 임대료를 높인 의혹이 있다며 시 공무원 3명과 공단 직원 2명을 지난해 8월 대전경찰청에 업무 및 입찰 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시 관계자는 “수사 결과를 통해 고소인 측의 주장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무리한 억측임이 명백히 드러났다”면서 “무분별한 의혹 제기와 상가 무단 점유로 인해 정당한 낙찰자들이 제때 입점하지 못하고 실질적 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결과로 입찰 과정의 투명성이 확인된 만큼 상가 정상화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라며 “적법한 낙찰자의 영업권을 보호하기 위해 현재 점포를 무단 점유 중인 이들을 대상으로 명도소송 및 강제집행 등 법적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4월의 퇴근길이었다. 나무 밑에서 바닥을 부리로 쪼고 있는 새를 보았다. 멀리서는 하얗고 둥근 털 뭉치로 보였는데, 가까이 다가갈수록 익숙한 새의 움직임이 눈에 들어왔다. 닭이었다. 빼곡하게 자라난 초록 풀들 사이로 천천히 한 걸음씩 내디디며 바닥을 쪼다가 공중으로 무언가를 가볍게 던지기도 했다. 움직이는 나를 발견하고 머리를 들어 닭이 내 쪽을 바라보았다. 눈이 마주친 것 같았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퇴근길에 닭을 만난 건 처음이었다.
가까이 가보니 한 여성이 닭의 옆에 서 있었고 작은 갈색 개도 주변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개는 가만히 서서 냄새를 맡다가도 껑충껑충 뛰어다녔는데 아주 신나 보였다. 닭은 강아지가 갑자기 가까이 뛰어와도 신경 쓰지 않고 바닥 쪼는 일에 집중했다. 오랫동안 함께 지낸 사이인 듯 친밀하고 편안해 보였다. 닭과 개, 사람은 함께 무르익은 봄을 만끽하고 있었다.
그 여성에게 말을 건넸다. 닭이 참 예쁘고, 개와도 친해 보인다고 말했다. 어떻게 닭과 개와 함께 살게 되었는지 물었는데 대답이 놀라웠다. 닭과 함께 산 지는 일 년이 좀 넘었다고 했다. 당시 한적한 국도를 운전 중이었는데, 앞에 닭들을 싣고 달리는 트럭에서 닭이 떨어졌다고 했다. 트럭은 그대로 지나갔고, 이분은 차를 세워 그 닭을 집으로 데려왔다. 닭은 떨어질 때의 충격 때문인지 잘 서 있지 못했고 그 모습을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고 했다. 처음에는 털이 다 자라지 않은 어린 닭이어서 붉은 피부가 꽤 많이 보였고 대롱 같은 깃대들이 몸에 삐죽하게 붙어있었다고 했다. 그런데 지금은 털이 이렇게 예쁘게 다 자랐고 잘 뛰어다닌다고 말하며 환하게 웃었다. 가까이에서 본 닭은 온몸이 흰색 깃으로 풍성하게 덮여 있었다. 늦봄의 햇살이 깃에 반사되어 눈이 부셨다.
대화 중에 닭이 조금 멀어져서 시야를 벗어나자, 여자가 닭의 이름을 불렀다. 닭은 나무 뒤에서 나타나 제법 빠른 속도로 달려왔다. 보호자가 무릎을 구부리고 팔을 벌리니 달려오던 닭은 그 앞에서 속도를 줄여 품 안으로 부드럽게 안겼다. 여자는 두 팔을 구부려 닭의 몸을 안아주었다. 감탄하는 나를 보고 그분이 말했다. “닭이 이렇게 사람하고 교감하는 줄 모르셨죠? 저도 몰랐어요. 자기 예뻐하는 것도 금방 알더라고요. 남편이 퇴근하고 오면 날개 퍼덕거리면서 제일 먼저 현관으로 뛰어가요. 안아달라고요.” 연신 감탄사를 쏟아내는 나를 보며 여자분은 휴대폰을 열어 사진을 보여주셨다. 화면 안에는 허리를 굽히고 팔을 벌린 사람을 향해 날개를 퍼덕이며 뛰어가는 닭의 뒷모습이 찍혀 있었다. 화면을 보자마자 알았다. 그 순간에는 사랑이 흘러넘치고 있었다는 것을.
닭의 자연 수명은 10~15년이다. 국내에서 고기를 먹기 위해 키우는 육계의 사육 기간은 30~32일 정도이다. 그 이상 사육하면 닭의 출하 비용에 비해 사료 값이 많이 들어 효율이 떨어진다. 아직 병아리 티를 벗지 못한 어린 닭을 도축하는 이유이다. 내가 오늘 만난 닭도 태어난 지 한 달 정도가 되어 도축장으로 가던 길이었을 것이다. 새로운 가족을 만난 이 닭은 사람과 함께 사는 반려 닭이 되었다. 닭은 죽음이 아닌 삶을 얻었고, 사람은 닭과 사랑하며 사는 삶의 행복을 알았다. 그들은 서로에게 기적이 된 것이다.
주한미군 전투기가 지난 18일 우리 군과 사전 협의 없이 서해 상공에서 중국 전투기와 대치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오산기지를 이륙한 F-16 전투기 10여대가 중국 방공식별구역(CADIZ)에 접근해 무력시위를 벌이자 중국 측이 맞대응 출격한 것이다.
주한미군 전투기가 서해에서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에 근접 비행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사태다. 이 과정에서 주한미군은 이 훈련의 계획과 목적을 한국에 알리지 않았다. 미군이 중국의 수도 베이징과 가까운 곳에 전투기를 출격시킨 것은, 중국으로서는 중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일 우려가 있다. 그 전투기들의 발진기지로 한국 영토가 활용된 것이니 미·중 분쟁에 한국이 연루되고 있는 전개다. 긴장이 격화될 경우 자칫 주한미군 전투기가 발진한 국내 기지가 잠재적 표적이 되지 말란 법이 없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논의가 ‘한국이 원치 않는 분쟁에 휩쓸리게 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지난달 23일 발표한 ‘국가방위전략(NDS)’에서 한국이 북한 억제 1차 책임을 지는 대신 주한미군은 중국 견제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도 지난달 “주한미군을 한반도에만 묶어둘 수 없다”고 했다. 주한미군 전투기의 이번 출격은 이 방침을 시범 적용한 사례로 보인다. 주한미군은 앞으로도 한국에 통보하지 않은 채 서해 공역에서 행동 범위를 확장해갈 가능성이 있다. 한반도 서해 공역이 미·중의 군사적 대치공간으로 바뀌는 위험한 상황을 용인해선 안 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22일 주한미군사령관에게 한국의 안보주권을 침해한다며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권국가의 안보 수장으로서 당연한 조치이나 구두 항의에 그쳐서는 주한미군의 독단행동을 막기 어렵다. 주한미군의 훈련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며, 인접국을 자극할 수 있는 행동은 ‘사전 승인제’를 도입하는 등 실효적인 통제 장치를 구축해야 한다.
한국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에서 250억달러(약 36조원) 규모 미국산 군사장비를 구매하고, 주한미군에 2030년까지 330억달러(47조원)에 달하는 포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처럼 막대한 지출을 감내하는 것은 미국이 한국의 안보를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한국 방위를 명분으로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이 외려 한국의 ‘안보 위협’이 되어가는 현실은 그 믿음을 배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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