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근로계약서상 '퇴사 30일 전 통보' 의무를 어기고 인수인계 없 당일 퇴사했더라도, 회사가 미리 사직 의사를 알았고 구체적인 손해 규모를 입증하지 못했다면 직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민사부는 최근 주식회사 B사가 전 직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1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회사 일부 승소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퇴사 한달 전 통보' 규정에도 당일 퇴사하자..."50 바다이야기APK 0만원 배상하라"
A씨는 2020년부터 원고 주식회사 B에 입사해 근무하다가 2023년 3월 퇴사했다. 문제는 퇴사 직후 발생했다. 퇴사 당일 회사 사무실에 찾아와 회사 서버에 저장된 각종 업무 관련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한 것이다. 주장한 반출 자료는 32개 항목에 이르는 방대한 양이었다.
회사는 A씨의 퇴사 다음날 동료 손오공게임 직원들을 보내 인근 카페에서 A씨와 접촉했다. 회사는 A씨가 챙겨 나간 서류들이 회사의 자산이라며 반환을 요구했다. B씨는 그 자리에서 들고 나간 서류들을 확인시켜 준 뒤 즉시 반환했다. 마음이 놓이지 않았는지 회사는 이미 퇴사한 A씨에게 '정보 유출 시 위약금 1억원을 지급한다'는 새로운 조항이 담긴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했고 A씨는 여기에 서명했다.
바다이야기게임다운로드 이후 회사는 이 계약서를 근거로 "무단으로 서류를 반출해 위약금 조항을 어겼으니 위약금 1억원을 보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더해 A씨의 2020년 입사 당시 근로계약서에 '퇴직 30일 전 사직서 제출 및 인수인계 완료 의무'가 명시된 점을 근거로 "갑작스럽게 퇴사하면서 인수인계 의무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500만원 규모의 바다이야기예시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법원 "퇴사로 인한 손해 충분히 입증해야" 근로자 손
당일 퇴사가 위법한지에 대해선 법원 간 판단이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즉시 퇴사해 인수인계 기간 유지 의무 조항을 위반했고, 이로 인해 회사가 손해를 본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점을 바다이야기릴게임 고려해 민사소송법에 따라 배상액을 300만원으로 책정했다.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A씨가 이미 2022년 11월께부터 사직 의사를 밝힌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회사는 이미 A씨의 퇴사를 예상하고 대체 가능 여부나 추가 인력 내지 인수인계의 필요성 등을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일반적인 퇴사 과정에서도 후임자 채용 비용 등이 발생한다"며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와 관련해 퇴사로 인한 매출 감소나 인수인계 미실시로 인한 업무 지연 여부 등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을 위한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1억원의 위약금 청구에 대해서는 1심과 2심 법원 모두 "위약금 조항은 퇴사 다음 날 합의해 새로 편입된 내용"이라며 "A씨가 서류를 챙겨 나온 날의 행위에까지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A씨 측의 손을 들어줬다.
정상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법원은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퇴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라며 "단순히 사직서 '30일 전 제출 규정'을 어겼다는 사실만으로 손해배상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무단퇴사로 인해 회사가 본 실제적·경제적 손실을 사측이 직접 입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