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세월호 7시간 문건 목록 공개해야”…참사 12년 만에 결론 > 질문답변

법원 “세월호 7시간 문건 목록 공개해야”…참사 12년 만에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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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12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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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직후 박근혜 정부가 구조활동과 관련해 내린 지시사항 등이 담긴 문건을 공개하라며 시민단체가 낸 소송에서 법원이 “비공개할 근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약 12년 만이다.
서울고법 행정10-3부(재판장 원종찬)는 10일 송기호 변호사(현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가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 재판은 ‘세월호 참사 이후 7시간 동안 정부가 벌인 구조활동 관련 문건 목록을 공개하라’며 제기된 소송에서 대법원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은 공개 의무가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열렸다.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의혹’은 박 전 대통령이 참사 당일 오후 5시15분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처음 모습을 드러내면서 불거졌다. 박 전 대통령 파면 직후인 2017년 5월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은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가 생산한 문서 목록을 최대 30년까지 비공개할 수 있는 대통령기록물로 ‘봉인’해 논란이 더 커졌다.
당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였던 송 비서관은 황 전 권한대행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 없는 박 전 대통령의 문건을 봉인할 권한이 없고, 해당 문건은 국가안전보장 등 사유가 없어 ‘기록물 지정’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2017년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이후 대통령기록물관이 이를 거절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대통령은 아무런 제한 없이 임의로 대통령기록물을 선정해 보호 기간을 지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지정기록물의 요건을 갖춘 기록물에 한정해야 한다”며 해당 정보는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볼 근거가 없기 때문에 비공개 처분도 위법하다고 봤다. 그런데 2심 법원은 이를 뒤집고 해당 정보는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보호기간이 설정돼 있어 정보 공개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판단을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1월 “대통령의 보호기간 설정행위는 대통령기록물법에서 정한 절차와 요건을 준수해야만 비로소 적법하게 효력을 갖게 된다”며 “해당 정보가 대통령기록물법 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석명하고 적법하게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고 보호기간이 정해졌는지에 관한 심리를 거쳤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한 행위의 정당성이 먼저 인정돼야 보호기간도 효력이 생긴다는 판단이다.
유족 측은 지난해 대법원 판결 이후 송 비서관이 제기한 소송보다 박 전 대통령의 당일 행적과 관련한 정보를 더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취지의 정보공개 청구를 했지만, 모두 비공개 처분을 받아 행정 소송을 진행 중이다.
4·16연대 류현아 활동가는 이날 판결에 대해 “세월호 참사 12주기가 다가오는 시점에 오랫동안 닫혀 있던 진실의 문을 열어갈 수 있게 됐다”며 “끝내 국가의 책임은 지우려 하던 과거 정부의 책임을 묻고, 더 많은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사회 전반적인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마케팅 자제령이 청와대 요청에 따른 것이란 언론 보도로 촉발된 논란이 9일 일단락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해당 보도에 등장한 청와대 고위 관계자를 찾아내 문책을 지시했지만, 특정 지방선거 경선 후보자의 과도한 대통령 영상 활용을 당에 전달한 것이라는 해명이 받아들여지면서 해프닝으로 정리되는 모습이다. 민주당의 ‘취임 전 이 대통령 사진·영상 활용 금지’ 지침을 둘러싼 당·청 간 잡음은 잦아들었지만 돌발 사안 하나가 여권 내 갈등 구도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JTBC에 출연해 “청와대는 4년 전 동영상을 마치 지금인 것처럼 활용하는 특정 후보자의 사례에 대해 ‘못 쓰게 하라’고 했지, 전체적으로 이 대통령 사진·영상 활용을 하지 말라고 요청한 적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홍 수석은 “과거 이 대통령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일괄해서 쓰지 말라고 어떤 공문을 보내거나 청와대가 의견을 준 적은 전혀 없다”면서 “당에서 일종의 과잉 행태로 벌어진 해프닝이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가 민주당 지도부에 이 대통령의 4년 전 영상을 마치 최근 영상인 것처럼 선거운동에 활용하는 특정 후보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고, 이것이 와전돼 ‘청와대 요청에 따라 이 대통령 사진·영상 활용 금지 공문이 발송됐다’는 잘못된 보도의 근거가 됐다는 설명이다.
홍 수석은 이 사안을 당·청 갈등으로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선거와 관련해 자꾸 청와대를 끌어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선거는 당이 책임지고 치르는 것이기 때문에 당의 선거 사무에 청와대를 연루해서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지난 4일 민주당 시도당에 “지방선거 경선 출마자들이 이 대통령의 취임 전 영상과 사진을 홍보에 활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대통령의 당무 개입 의혹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려는 조치라는 설명에도 불구하고 당내 친이재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터져 나왔다. 그러자 민주당 지도부는 재차 “과거 사진·영상을 현재 시점인 것처럼 이용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한다”는 지침을 내렸다.
이후 이 같은 지침이 청와대 요청에 따른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고, 이에 이 대통령이 직접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들이 모인 텔레그램 단체방에 제보자를 찾아내 경위를 파악하고 정정보도를 요청하라고 지시하면서 파장이 확대됐다.
CJ올리브영이 올해 전국 곳곳에 ‘K뷰티 랜드마크’를 조성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올리브영은 올해 비수도권 지역 신규 매장 출점과 리뉴얼, 물류 인프라 강화 등에 1238억원을 투입한다고 9일 밝혔다. 2023년과 비교하면 3배 이상 늘어난 규모로, 매장 구축 관련 투자는 전년 대비 36% 증가했다.
이번 투자는 비수도권 상권의 질적 성장과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유동인구를 끌어들이는 핵심 대형 매장으로 지역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고, 경산센터 및 지방 MFC(도심형 물류 거점) 운영 확대로 지역 기반 소비 생태계를 활성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올리브영은 올해 신규 출점·리뉴얼 예정인 100평 이상 대형 매장 78곳 중 43곳을 비수도권에 배치했다. 부산·제주·경주 등 주요 관광 거점에는 ‘글로벌 특화 매장’을, 경상·전라·충청권 등에는 구도심과 신도시를 중심으로 대형 거점 매장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대전·서면·강릉 상권의 경우 올리브영 대형 매장 개점 이후 6개월간 방문객 수가 직전 대비 평균 25% 증가했다. 경남·충북·울산 등에서는 외국인 매출이 전년 대비 120% 이상 늘었다.
올리브영은 올해 비수도권에서 약 600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할 계획이다. 대형 매장 한 곳의 고용 규모는 평균 55명 수준이다.
올리브영 관계자는 “비수도권 투자 확대는 지역경제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청년들이 K뷰티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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