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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상위노출 [Q&A]고유가 지원금, 나는 얼마나 받을까···25만원 대상 ‘특별지역’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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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12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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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상위노출 정부가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등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해 국민 7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27일부터 우선 지급하고, 5월18일부터는 그 외 70% 국민을 소득 기준 등으로 선별해 지급한다.
기초생활수급자에는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자에는 45만원을 지급하되, 지원 대상자가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주민인 경우 1인당 5만원씩 추가 지급한다. 그 외 70%의 국민에 대해서는 거주 지역별로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 20만원, 인구감소지역 중 특별지원지역 25만원을 지급한다.
구체적인 지급 대상과 규모, 지급 방법 등에 대해 정리했다.
-인구감소지역 중 특별지원 지역은 어디인가.
=인구감소지역(89개) 중 균형발전 하위지역(58개), 예비타당성조사 낙후도 평가 하위지역(58개)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40개 시군을 인구감소특별지역으로 구분해 지원한다.
-지급 금액을 사전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
=4월20일부터 네이버앱·카카오톡·토스 등 20개 모바일 앱 또는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알림서비스를 사전 요청하면, 지급 신청일 이틀 전에 지급 금액, 신청방법, 사용기한 등을 사전 안내해준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온라인의 경우 신용·체크카드 및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대상자(성인) 본인이, 본인 명의로만 신청하고 충전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미성년 자녀(2008년 1월1일 이후 출생자)는 주민등록 상 세대주 명의로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의 경우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 명의로 신청·수령만 가능하다. 선불카드와 지류·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신청자 개인 및 대리인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하다. 은행창구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는 경우 모두 미성년 자녀는 주민등록 상 세대주 명의로 신청 가능하다.
-외국인도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나.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고유가·고물가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덜기 위한 것으로,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내국인과 연관성이 큰 경우엔 예외적으로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지급 대상인 외국인은 ① 외국인이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고,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②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라도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또는 난민인정자(F-2-4)가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다.
-해외 체류 중인 국민도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
=국외 체류 중이던 국민이 3월30일 이후부터 7월17일 사이에 귀국한다면, 이의신청 기한(7월17일) 내 이의신청을 거쳐 피해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기준일 이후에 기초수급자가 된 경우, 기초수급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나.
=지급기준일(3월30일)에는 기초수급자가 아니었으나 이후에 자격 책정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이의신청 기한(7월17일) 내에 이의신청을 거쳐 그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1차 신청 기간과 2차 신청 기간을 구분하고 1·2차 사이 신청을 중단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1차 신청을 먼저 받아 지원하는 이유는 소득 하위 70% 이하 국민 중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우선 지원하기 위함이다. 건강보험 등을 통한 소득 하위 70% 이하 대상 국민을 확정하고 신청·지급 시스템에 반영하는 기간과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한 카드사 테스트 기간 등이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 1·2차 사이 신청 시스템 중단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1차 기간에 신청·지급받지 못한 취약계층은 2차 기간에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개정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 시행 후 처음으로 하청노조 간 교섭단위 분리를 인정하는 노동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8일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과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플랜트건설노조)이 포스코의 하청 전체 교섭단위에서 분리를 결정해달라고 신청한 데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 포스코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교섭단위는 모두 별도로 분리한다고 했다. 이로써 복수 하청노조 사업장인 포스코에서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과 민주노총 금속노조 및 플랜트건설노조 소속 하청노조의 교섭단위가 분리돼 3곳이 각각 원청과 교섭할 수 있게 됐다.
금속노련이 지난달 10일 포스코에 단체교섭을 요구하자, 금속노조와 플랜트건설노조가 각각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했다.
경북지노위는 하청 단독으로는 위험요인 제거나 안전설비 설치 등 구조적 개선이 어렵다고 보고 산업안전 관련 교섭 의제에 대해 포스코가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사용자로 인정된다고 봤다. 교섭단위 분리와 관련해선 기존 사례를 토대로 노조 간 갈등 가능성과 이익대표성 등을 고려해 금속노조를 분리했다. 또 플랜트 건설의 특성과 작업방식 등 업무 성격이 다른 점도 고려해 플랜트건설노조도 별도로 분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도 이날 7개 하청노조가 신청한 사건에 대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하청노조 간 교섭단위 분리를 결정했다. 7개 하청노조는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인천공항시설엔지니어노조, 보안검색통합노조, 인천국제공항보안노조, 한마음인천공항노조, 인천공항시설관리노조, 전국환경시설노조이다.
인천지노위는 인천공항공사가 공항의 주요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지배·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점, 공항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전반을 통제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산업안전 의제에 대해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또 교섭단위 분리에 관해선 노조 간 이해관계의 유사성, 노조 간 갈등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하청노동자 집단을 노조 상급단체별로 3개 교섭단위로 분리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한국노총 소속 노조, 민주노총 소속 노조, 그 외 노조로 교섭단위가 분리된다.
노란봉투법에 따라 원청노조와 하청노조는 분리해 사측과 교섭하도록 했으나, 하청노조 간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적용된다. 다만 하청노조 간에도 업무 내용이나 특성, 근로조건, 이해관계 등이 다른 경우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다.
신하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은 “상급단체가 다를 때 조합원들의 노선이 다른데, 강제로 단일화해 교섭할 경우 노조 간 갈등과 분쟁이 격화될 수 있다”며 “교섭창구 단일화의 한계를 상쇄시킬 수 있는 판단 선례로 남아 다른 사업장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했다.
포스코와 인천공항공사가 이번 판정을 수용하면 각 노조의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해 추가로 교섭을 원하는 하청노조를 7일간 모집하고, 이후 확정 공고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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