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윤석열이 ‘피고인 E’라니…시민단체 “내란 판결문 실명 공개해야” > 질문답변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윤석열이 ‘피고인 E’라니…시민단체 “내란 판결문 실명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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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12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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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시민단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판결문을 실명으로 공개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7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상대로 이 같은 내용의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주요 피고인 대다수가 공무원으로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내란을 주도하거나 가담한 이들”이라며 “사건의 중대성과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볼 때 피고인들의 실명과 직위를 판결문에서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6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사건 1심 판결문 1206쪽 전문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알파벳 ‘E’로 표기되는 등 주요 피고인들의 인명과 직책까지 비실명화 처리해 알아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참여연대는 서울중앙지법에 실명 판결문의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정보공개법상 공개 대상이 아니라며 거부했다.
공공 부문에 이어 민간 부문에서도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노동위원회의 첫 판단이 나왔다. 사립대학과 공항공사의 사용자성이 인정됐다.
7일 노동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공공운수노조와 전국공항노동조합이 제기한 시청 신청 사건에서 인덕대·성공회대·한국공항공사를 사용자로 인정했다. 원청이 도급 구조를 통해 임금과 근로조건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 근거가 됐다.
민간 부문에서 교섭요구 사실 공고가 받아들여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인덕대와 성공회대 하청노조는 지난달 10일 노란봉투법 시행 직후 각 대학교를 상대로 교섭요구를 신청했다. 교섭 의제로 노동안전·작업환경·복리후생·임금·근로시간 등 5가지를 제시했으나, 각 대학이 사용자성을 부인하며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았다. 이에 하청노조들은 시정 신청을 제기했다.
공공부문에서는 지난 2일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24일만에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첫 판단이 나왔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연구원·한국원자력연구원·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 대한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이번 노동위 판단으로 대학 시설관리·청소, 공항 운영 등 필수 업무에 대한 교섭을 회피해온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공운수노조는 “대학과 공항에서 일하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업무는 시설 유지와 운영에 필수적인 노동”이라며 “임금 역시 원청이 지급하는 도급비에 좌우되는 만큼 이번 판단은 당연하다”고 했다. 노조 측은 “대학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은 원청 공간의 유지와 운영에 필수적인 노동”이라며 “그 노동으로 유지되는 것은 대학자본의 건물이고 캠퍼스”라고 밝혔다.
오는 8일에는 인천공항공사, 9일에는 3개 금융사 콜센터에 대한 사용자성 판단이 예정돼 있다.
노동위에서 사용자로 인정됐더라도 원청 사용자가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할 수 있다. 재심 판정에도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고의적, 악의적으로 교섭을 거부한다면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기관 최초로 공공 임대주택에 가전 구독 서비스를 도입한다.
LH는 지난 2월 LG전자와 가전 구독서비스 계약을 맺고, 올해 착공 예정인 통합 공공임대주택 28개 단지 5400가구를 대상으로 ‘빌트인 가전 구독서비스’를 도입한다고 8일 밝혔다.
품목은 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 3개다. 인공지능·사물인터넷 기반의 스마트 케어 기능이 포함된 제품을 설치해 입주민이 편리하게 쓰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설치 제품은 원격 제어가 가능하고 고장 징후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업체에서 연 1회 세대를 방문해 성능 점검과 세척 등을 진행하고 무상 A/S도 제공한다.
오주헌 LH 공공주택본부장은 “‘소유’에서 ‘구독’ 개념을 확장 중인 최신 주거 흐름을 반영해 입주민의 사용 편의성과 가전의 유지·관리 효율성을 높이고자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했다”며 “대상 품목과 단지를 점차 늘려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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