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트럼프 협상 시한 몇 시간 앞두고···안보리, 수위 낮춘 ‘호르무즈 결의안’도 부결 > 질문답변

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트럼프 협상 시한 몇 시간 앞두고···안보리, 수위 낮춘 ‘호르무즈 결의안’도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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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12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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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안전 확보와 봉쇄 해제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로 결국 채택이 무산됐다.
7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해당 결의안은 찬성 11표, 반대 2표, 기권 2표를 얻었으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됐다. 거부권을 가진 상임이사국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했고 콜롬비아와 파키스탄은 기권했다.
애초 포함됐던 군사적 개입을 의미하는 ‘필요한 모든 수단’ 문구를 삭제하고, 해협 안전 확보를 위한 ‘방어적 노력의 조율’ 수준으로 수위를 낮춘 절충안이었다. 여러 차례 수정과 표결 연기 끝에 상정됐지만, 끝내 통과되지 못하면서 이란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분열이 다시 드러났다.
이번 결의안은 안보리 의장국인 바레인이 걸프협력회의 회원국 및 미국과 협의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호르무즈 해협 이용국들이 선박 호위 등 항행 안전을 위한 방어적 조치를 협력해 추진할 것을 권고하고, 이란에 선박 공격 및 항행 방해 행위 중단을 촉구하는 것이었다. 또한 민간 인프라와 석유·가스 시설에 대한 공격 중단 요구도 포함됐다.
초기 단계에서 유보적 입장을 보였던 프랑스는 최종적으로 찬성으로 돌아섰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결의안이 편향됐다고 판단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표결 이후 바레인은 안보리 신뢰 훼손을 우려하며 유감을 표명했다. 바레인 외무장관 압둘라티프 빈 라시드 알 자야니는 이번 결과가 국제 수로 위협을 방치해도 된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측은 이란을 강하게 비판했다. 마이크 왈츠 주유엔 미국 대사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과 세계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중국과 러시아가 이러한 행태를 묵인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이번 사태의 책임이 미국과 이스라엘에도 있다며, 대안 결의안 제출을 예고했다. 이란 역시 두 나라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책임 있는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날 표결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시한 이란과의 협상 시한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이뤄졌다.
안보리 결의안은 15개 이사국 중 최소 9개국의 찬성과 함께, 5개 상임이사국(미국·중국·영국·프랑스·러시아) 모두의 거부권 미행사가 필요하다.
중동전쟁 여파로 글로벌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커지면서 세계 각국이 유류세 인하, 기름값 인상 횟수 제한 등을 비롯해 보조금 지급, 비축유 방출 등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물가 방어에 나서고 있다.
기획예산처가 7일 소개한 ‘중동전쟁발 고유가에 대한 해외 주요국 정책 대응’ 사례를 보면 주요국들은 가격 개입부터 국제 공조를 통한 공급망 안정까지 촘촘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휘발유 소매가가 리터(ℓ)당 170엔(약 1580원)을 넘어서면 초과분 전액을 정유업체 등에 보조금으로 지급해 소비자 가격 상승을 차단하고 있다.
조세 감면을 통한 가계 부담 완화 조치도 확산 추세다. 영국은 당초 일몰이 예정됐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올해 8월까지 연장했다. 스페인은 부가가치세를, 베트남은 연료 수입 관세를 각각 면제하거나 인하하며 정책 지원에 나섰다.
유가 인상을 제한하는 국가도 늘고 있다. 독일은 주유소가 하루에도 여러 차례 가격을 올리던 관행을 깨고, 가격 인상을 매일 낮 12시 1일 1회로 제한해 가격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영국도 에너지 요금 상한제를 통해 가구당 연간 평균 요금을 1분기 1758파운드(약 350만원)에서 2분기 1641 파운드(약 327만원)로 6.6% 낮췄다.
중국 역시 10영업일마다 유가 변동을 반영해 가격 상한선을 조정하고 있으며, 지난 3월에는 13년 만에 처음으로 가격 인상 폭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치를 단행했다.
프랑스는 유가 상승에 민감한 화물·운송업에 리터당 20유로센트(약 290원)를 지급하고, 어민에게는 같은 금액의 연료비를 환급하고 있다. 스페인도 농업·운송 부문에 리터당 20유로센트의 연료 보조금을 지급하며 민생 안정에 주력하고 있다.
기획처 관계자는 “정부도 중동전쟁 전개·경제상황 등을 자세히 살피면서 우리 경제와 서민·취약계층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무면허로 렌터카를 몰다 보행자를 쳐 숨지게하고 도주한 20대가 구속됐다.
9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를 받는 A씨가 구속됐다. 이날 정경호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11시9분쯤 인천시 서구 가좌동의 한 도로에서 렌터카를 몰다가 60대 보행자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고 이후 B씨를 옆으로 끌어 옮기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가 1시간 가량 뒤 경찰에 자수했다.
A씨는 경찰에 체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전날 영장실질심사에 나오지 않고 잠적했다. 그는 이날 오전 그의 자택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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