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특검, ‘평양 무인기’ 여인형 징역 20년, 김용대 징역 5년 구형 > 질문답변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특검, ‘평양 무인기’ 여인형 징역 20년, 김용대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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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12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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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평양 무인기 의혹’을 받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의 심리로 열린 여 전 사령관의 일반이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여 전 사령관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직권남용, 군용물손괴교사, 군기누설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해선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날 특검은 “이 사건 범행은 국군통수권자와 이를 추종하는 세력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한 것”이라며 “한반도 전시 상황을 만들려 한 반헌법적·반인륜적 중대 범행”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범행으로 국가안보에 대한 실질적인 위해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이 심히 저해되는 결과가 발생했고, 국가적 혼란과 군기 문란이 초래됐다”며 “그 외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수사 및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사령관에 대해서도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군사작전을 은폐할 목적으로 적극적·조직적으로 부하 군인들을 동원했다”고 했다.
여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실제로 작전이 실행돼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높아졌고, 투입된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 기밀이 유출됐다고 보고 있다.
외환 관련 혐의를 수사한 특검은 지난해 11월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실제 작전 수행을 지휘한 김 전 사령관에게는 일반이적 혐의가 적용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여 전 사령관과 김 전 장관에 대한 재판을 먼저 마무리했다. 재판이 분리되어 진행 중인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변론은 오는 24일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 영업이익 57조원이라는 초유의 대기록을 세웠지만, 이로 인해 성과급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오히려 장기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8일 삼성전자 노사에 따르면 성과급 상한 폐지 등을 놓고 대치해온 임금협상은 지난달 27일 노동조합 측이 집중교섭 중단을 선언한 이후 진행되지 않고 있다.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는 이날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사측이 성실 교섭 의무를 해태하고 있다”며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측 교섭위원 교체 등을 요구했다.
지노위 판단이 나오기까지는 통상 2~3주일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오는 23일 평택캠퍼스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총파업(5월21일~6월7일)을 실행할 계획이다.
삼성전자가 1분기에 역대 최고 수준의 잠정 실적을 낸 이후 노조 측 입장은 더 강경해진 상태다. 조합원 수가 7만명이 넘는 초기업노조는 전날 실적 발표 직후 낸 입장문에서 “실적에 걸맞은 성과급 상한 폐지와 제도화를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특히 사측의 보상안이 반도체사업 담당(DS) 부문의 올해 영업이익 200조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성과급 상한 영구 폐지 입장을 재확인하며 실적 전망 상향 조정치를 반영해 보상안을 제시하라는 요구다.
그러나 사측은 DS와 여타 사업 부문 간 격차가 커질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성과급 상한 폐지에 난색을 보여왔다. 사측은 지난달 2차 집중교섭 당시 업계 1위 달성 시 메모리사업부 직원들에게 경쟁사와 동등한 수준의 성과급을 지급하고 영업이익 10% 이상을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경우 연봉의 50%인 현행 초과이익성과급(OPI) 상한을 넘어서게 된다는 게 사측 설명이다. 그러나 노조는 성과급 제도를 변경해 OPI 상한을 영구 폐지할 것을 요구하며 사측 제안을 거부했다.
삼성전자 안팎에선 최대 실적이 노사 협상을 벼랑 끝 국면으로 끌고 가는 부메랑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감지된다. 총파업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노사 협상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게 최대 과제로 떠올랐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현금 제공 및 식사비 대납 의혹 등으로 혼란 속에 치러진 더불어민주당 6·3 지방선거 전북지사 후보로 이원택 의원이 10일 확정됐다. 이 의원은 식사비 대납 논란에도 불구하고 최종 후보가 됐다.
소병훈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8~10일 안호영 의원과 이 의원간 2파전으로 치러진 전북지사 본경선 결과 이 의원이 최고 득표를 해 후보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후보자별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전북 군산·김제·부안을을 지역구로 둔 이 의원은 재선(21·22대 국회) 의원이다.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을 지냈다.
전북지사 경선은 당초 김관영 현 전북지사와 안, 이 의원간 3파전으로 진행됐으나 김 지사가 제명되면서 2파전으로 좁혀졌다. 김 지사는 지난해 말 한 식당에서 청년들에게 대리 운전비 명목의 현금을 제공하는 장면이 포착된 CCTV가 공개된 뒤 당에서 제명 처분을 받았다. 김 지사는 제명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지사의 제명 후에는 이 의원의 식사비 대납 의혹이 불거졌다. 이 의원은 지난해 지역 청년들과 식사를 한 뒤 그 비용을 제3자가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이 의원의 의혹에 대해 당 윤리감찰단에 긴급 감찰을 지시했으나 윤리감찰단은 하루만에 ‘혐의없음’ 의견을 내 당내에서 논란이 됐다.
안 의원은 이 의원에 대한 당 감찰 결과에 대해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관영 지사는 초스피드 제명, 이원택 의원은 초스피드 혐의 없음”이라며 “잣대는 누구에게도 공정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안 의원은 “이중잣대는 결국 계파정치와 기획공천이라는 의구심이 든다”며 “중앙당이 무너뜨린 공정의 가치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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