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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받을라” 2부제 지킨 서울시청···민간건물 빌린 제2청사는 ‘자율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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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12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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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첫날인 8일 서울시청을 비롯한 공공기관 주차장은 비교적 홀짝제가 잘 지켜지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서울시가 대부분의 층을 임차하고 있는 서소문제2청사(이도빌딩)는 짝수·홀수 번호와 관계없이 차량이 그대로 진입하고 있었다. 이 건물은 4층부터 최고층(20층)까지 서울시가 임차해 쓰고 있다. 민간 소유 빌딩이고, 주차장 역시 민간 업체가 위탁 운영 중이다. 때문에 차량 2부제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입주했지만 사실상 자율에 맡기는 분위기였다.
시는 이날 제2청사 주차장 출입구에 2부제 적용을 알리는 알림판을 세우는 등 계도활동을 이어갔다. 다만 적극적으로 단속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정부가 내놓은 규정에 따르면 민간 건물주가 주차 통제를 하지 않으면 공공기관이 직접 직원 차량 현황을 파악하고 순찰 등을 통해 차량 운행을 제한해야 한다.
다만 제2청사 주차장은 평소에도 서울시 직원의 이용률이 높지는 않다. 시간당 7200원이고, 하루 종일 주차할 경우 3만5000원을 내야 한다. 한 직원은 “경기도에서 오는 직원들은 오히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편이고, 이도빌딩은 주차료가 비싼 편이라 직원들이 여기를 이용하는 경우는 잘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청 본관 주차장 내부에는 이날 주차된 차량 대부분이 ‘파란 번호판’을 부착한 전기차·수소차였다. 홀수 번호 차량도 일부 있었지만 대부분 임산부 또는 장애인 직원 차량인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 등 공공 업무용 차량도 일부 있었다.
시 관계자는 “공무원이 일반인인 척 주차하다 적발되면 1차로 기관에 통보하고, 징계 조치를 할 수 있어서 차를 가져오기 쉽지 않다”면서 “장애인 직원을 제외하곤 공무원 개인의 정기 주차 등록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콩고민주공화국 출신 난민신청자 리카(52·가명)가 인천국제공항에서 난민심사를 받지 못하고 400여일간 구금된 사건에 대해 “한국 정부가 국제협약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8일 취재를 종합하면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지난 2일 “한국 정부가 리카를 14개월간 비인도적 조건 속에 가두고 권리를 침해해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위반했다”는 결정문을 냈다. 한국의 ‘공항 난민’ 사건에 대한 위원회의 첫 판단이다. 리카가 2020년 5월 위원회에 진정을 낸 지 약 6년 만에 나왔다.
위원회는 “(한국이) 국제협약에 따른 당사국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형식적 이유로 난민지위신청을 거부했다”며 “자유권 규약 7조에 따른 권리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자유권 규약 7조는 고문을 당하거나 잔혹한 처우를 받는 곳으로 보내지는 것을 금지하는 ‘강제송환금지’ 의무를 담고 있다. 위원회는 또 구금 상태가 법적 근거와 행정명령 등도 없이 사실상 무기한 이어진 점도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규약에 따라 권리를 침해당한 개인에게 완전한 배상·회복을 할 것을 요구한다”며 “유사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 사건 진행을 맡은 정신영 미국 변호사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유엔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난민신청 불회부’와 공항 구금 문제를 개선할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리카는 내전 중인 고국을 떠나 2020년 2월 환승편 비행기로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그는 도착 즉시 난민신청 의사를 밝혔지만, 법무부는 ‘환승객’이라는 이유로 난민심사 기회를 주지 않고 환승구역에 구금했다. 리카는 2021년 5월 법원이 그에게 난민심사 기회를 줘야 한다고 결정하면서 423일 만에 공항을 벗어나 입국했다. 이후 무단구금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한국 정부에 청구했다. 법원은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고 리카의 난민신청도 허용하지 않았다. 리카는 고국의 상황이 악화되자 ‘새로운 사유’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다시 난민신청을 한 뒤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공익법단체 두루, 공익법센터 어필 등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매년 60~70%의 공항 난민은 정식 난민심사 기회를 받지 못하고 공항에 장기간 구금된 채 출국을 강요받지만, 이들 중 소송을 제기하면 법무부가 지는 경우가 10건 중 7건에 달한다고 한다”며 “법무부는 지금이라도 무도한 행정을 멈추라”고 했다. 리카는 입장문에서 “이제라도 한국 정부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공항에서의 14개월에 대해 보상을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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