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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영남 산불 임시주택 ‘전기료 폭탄’···원인 결국 못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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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12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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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게는 한 달에 80만원이 넘는 난방비가 나온 영남산불 이재민 임시주택 ‘전기요금 폭탄’의 원인이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
경북도는 경향신문 단독보도(2026년 2월 12일 1면) 이후 전기요금이 과다하게 나온 원인을 규명하려 현장 조사 등을 실시했지만 원인 파악에 실패했다. 이재민들은 조사 자체가 형식적이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7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의성·안동·영양·청송·영덕 5개 시·군 임시 조립 주택 2123가구 가운데 전기요금이 월 20만원 이상 부과된 가구는 전체의 21%인 447가구로 집계됐다. 임시 주택은 27㎡(약 8평)에 불과하다.
지역별로는 안동 236가구, 청송 153가구, 영양 34가구, 의성 24가구 순이었으며, 40만원 이상 부과된 가구도 35가구로 집계됐다. 최고 청구액은 83만5970원이었다. 재난에 따른 전기세 감면(20만원)이 없었다면 100만원을 넘는 수준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전기요금이 정부 지원금을 초과한 가구를 대상으로 전문가와 함께 현장 점검을 실시했지만 누전 등 이상 징후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난방과 온수, 전기 패널까지 전기에 의존하는 구조적 특성 때문에 전력 사용량이 높았던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민들은 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구조적 결함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영양군 한 주민은 “직원은 이재민들이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로 벽체나 단열 상태 같은 구조적인 부분은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다”며 “눈에 보이는 것만 확인하고 돌아갔다”고 말했다.
단열 불량 등 구조적 문제가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주민들은 “창문 틈은 물론 콘센트 구멍에서도 찬바람이 들어오고 문틀이 뒤틀리는 등 하자가 많았다”며 “하자가 드러나면 골치가 아프니 문제를 덮으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든다”고 했다.
비슷한 재난 상황과 비교하면 이번 사례는 이례적이다. 2023년 산사태로 임시주택에 입주한 예천 이재민 23가구의 2024년 1월 평균 전기요금은 12만950원, 2월은 11만2700원 수준이었다. 2022년 울진·삼척 산불 당시에도 수십만 원대 전기 요금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해당 문제가 불거지자 한국전력공사는 임시주택에 기존의 누진제 대신 ‘일반용 전력’ 기준을 적용해 전기요금을 조정했다.
일반용 전력을 적용하면 전기요금이 100만원을 넘는 가구도 약 9만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이재민에게 지원되는 전기요금(한전 20만원·경북도 20만원)을 더하면 실질적인 부담은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유은혜 경기교육감 예비후보는 10일 서울고등법원이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정부의 구조활동 문건을 비공개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데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유 예비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에 ‘12년 만에, 진실의 봉인이 풀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2014년 4월 16일 이후 봉인해버렸던 그날의 기록이 마침내 시민의 손에 닿을 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2년은 진실을 향한 시민과 유가족의 치열한 시간이었다”며 “단원고 기억교실을 지키고 노란 리본을 내려놓지 않았던 시민들, 법적 싸움으로 봉인을 걷어낸 유가족과 시민사회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라고 밝혔다.
유 예비후보는 “올해 설 이후 첫 행보로 4·16생명안전교육원을 찾았다”며 “잊지 않겠다는 약속을 단 한 번도 내려놓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실이 밝혀져야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책임을 물어야 같은 비극을 막을 수 있다”며 “304명의 이름 앞에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 앞에서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했다.
오픈AI가 인간을 뛰어넘는 초지능 시대에 대비해 로봇세, 주 4일제 등 부와 노동을 재설계하는 정책을 제안하고 나섰다.
오픈AI는 6일(현지시간) ‘지능 시대의 산업 정책’이라는 제목의 13쪽짜리 문서를 공개했다. 오픈AI는 “이 문서의 목적은 사람을 최우선으로 두는 방식으로 첨단 AI를 어떻게 규율할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오픈AI는 AI의 위험 요소로 일자리와 산업 전반의 붕괴, 악의적 행위자에 의한 기술 오용, 부와 권력의 집중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초지능의 혜택이 모두에게 돌아가도록 보장하는 새로운 산업 정책 의제를 함께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번영의 광범위한 공유, 위험 완화, 접근과 주체성의 민주화를 목표로 제시했다.
제시된 방안 중 하나는 세제 개편이다. 인간의 노동이 아닌 AI가 수익을 만들어내는 구조로 바뀌면서 기존 조세 정책으로는 사회보장, 의료 등 공공 서비스의 재원 기반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오픈AI는 고소득층에 대한 자본이득세와 법인세, AI 기반 수익에 대한 세금 등을 높일 수 있다고 봤다. 또한 로봇 도입으로 비용을 절감하고 이윤을 낸 데 대한 새로운 과세 방식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이는 고용 유지·재교육·투자를 유도하는 정책과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짚었다.
아울러 AI 도입에 따른 효율성 향상이 노동자 복지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금 감소 없이 주 32시간·주 4일 근무제를 일정 기간 시범 운영하자고 제안했다. 금융시장에 투자하지 않은 사람을 포함해 모든 시민이 AI가 주도하는 경제 성장의 성과에 지분을 가질 수 있도록 ‘공공 부 펀드’를 조성하자는 의견도 냈다. 위험한 AI에 대한 봉쇄·통제, 새로운 감독기구 설립 등 AI 안전과 관련한 제안도 뒤따랐다.
다만 오픈AI는 이번 제안이 최종 권고안이 아니라 논의의 출발점이라고 언급했다. 정책 연구를 지원하고, 다음달 미국 워싱턴에서 출범하는 워크숍을 통해 관련 논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미국 매체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정책 제안을 1930년대 대공황 당시의 ‘뉴딜’ 정책에 비유하기도 했다. 초지능의 등장이 가까워졌고, 그 영향력이 파괴적일 것이기에 새로운 사회 계약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오픈AI의 행보를 두고 AI 규제를 최소화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안전망 강화를 요구하는 민주당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일각에선 순수한 정책 제안이 아니라, 자사를 향한 규제 압박을 피하기 위한 의제 전환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나온다.
이날 미 시사주간지 뉴요커는 올트먼을 둘러싼 오픈AI 내부 갈등, 규제 대응의 괴리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면서 AI 시대를 이끄는 리더의 신뢰성에 의문을 던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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