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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 106명으로 구성된 국회철강포럼은 4일 국내 철강업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 법안은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와 녹색철강기술 개발에 대해 보조금·융자·세금감면·생 개인신용정보서 발급 산비용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중국산 저가 제품 유입을 막기 위한 보호조치와 철강산업 산업재편 및 수급조절도 추진하는 내용도 담겼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와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K-스틸법 웹서버용 백신 제정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국회철강포럼은 “미국은 6월 철강제품 관세를 50%로 두 배로 인상하며 ‘관세 폭탄’을 투하했다”며 “철강산업을 지키는 일이 생계와 미래를 지키는 일이며, 지금이 우리 철강산업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강조 우리카드 포인트 했다. 국회철강포럼은 철강업 위기 돌파를 위해 가능한 빨리 후속 법안을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철강업계도 즉시 화답했다. 이경호 한국철강협회 상근부회장은 “철강산업의 위기 극복과 녹색철강기술 전환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에 특별법안이 국회철강포럼을 중심으로 발의돼 환영한다”며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 산업 기준금리 전망 기반 조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법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큰 틀에서만 로드맵이 설정된 상태”라며 “결국에는 얼마나 실효성 있는 정책이 나올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무 상가전세보증금 엇보다 이달 내 열릴 것으로 기대되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 인하나 무관세 쿼터제 등의 성과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대미 수출물량이 많진 않지만 수익성이 높고, 이를 대체할 시장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트럼프와의 협상에 희망을 걸고 있다”고 했다.
이날 K-스틸법을 대표 발의한 어기구 민주당 의원도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기대는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서 지난번처럼 무관세(쿼터)를 한다든지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 2018년 트럼프 정부 1기 때 협상을 통해 연간 263만톤(t) 철강제품 물량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다만 이 같은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는 시각도 있다. 유럽연합(EU), 일본, 멕시코, 캐나다 등 주요국들이 모두 관세 50%를 적용받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먼저 관세 인하 타결을 하긴 어렵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우선 미국이 다른 나라들과 협상을 통해 관세를 풀어줘야 순차적으로 우리나라도 관세 인하 협상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성진 (jini@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