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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테이션가방 트럼프, 또 한국 언급 “김정은 옆에 미군 두고도···이란전 협조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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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10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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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테이션가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이란과의 전쟁에서 유럽과 아시아 동맹국들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며 재차 한국을 거론했다. 이번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직접 언급하며 자신의 전임자들이 북한의 핵 보유를 저지했어야 했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란 전쟁과 관련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이야기하다가 “나토뿐만이 아니다. 누가 또 우리를 돕지 않았는지 아는가. 한국이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험지에 4만5000명의 (주한미군) 병력을 두고 있으며 핵무기를 많이 갖고 있는 김정은 바로 옆”이라고 했다. 이는 미국이 주한미군을 통해 한국에 안보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 유조선 호위 작전 참여 등 미국의 요청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2만8500명 수준인 주한미군 규모도 부풀려 말했다.
그는 이어 호주와 일본도 차례로 언급했다. 일본에 대해서도 미국이 약 5만명의 주일미군을 두고 북한으로부터 보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나토에 대해서는 ‘종이호랑이’라는 표현을 재차 사용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나토를 겁내지 않으며 미국을 겁낸다고 말했다.
반면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바레인, 쿠웨이트 등에 대해서는 “훌륭했다”고 평가했다.
이번 발언은 이란 전쟁 기여도를 잣대로 동맹의 ‘전략적 가치를 등급화’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을 극명하게 보여준다는 평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공개석상에서 주로 나토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왔으나 지난 1일 부활절 기념 오찬 연설에서는 한국과 일본, 중국 등을 함께 거론했다. 당시 연설 영상은 백악관이 곧바로 삭제했다. 그러다 닷새 만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 등에 대한 불만을 다시 표출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김 위원장과 매우 잘 지내며, 김 위원장이 자신을 좋아한다고도 말했다.
이어 “어떤 (미국) 대통령이 일을 제대로 했다면 김정은은 지금 핵무기를 갖고 있지 못할 것”이라면서 “그들은 일을 제대로 하는 게 겁이 났던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대통령의 실명은 밝히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김 위원장이 자신에 대해 아주 좋은 말을 한다면서 김 위원장이 조 바이든 전 대통령에게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등 아주 못되게 굴었으나 자신은 좋아한다고 밝혔다.
여당이 8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에 대해 국회 국정조사를 토대로 특검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했다. 검찰의 회유 논란으로 비화한 박상용 검사 녹취록을 연일 공개하며 특검 도입을 기정사실로 하는 모습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국회 청문회·국정감사에서 위증한 혐의로 박 검사를 고발하는 안건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대구 북구 한 호텔에서 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조사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조작기소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 국가정보원 보고에 의해서도 매우 천인공노할 일들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다”며 “지난 정권이 벌인 일이기 때문에 묻어두고 가자는 의견도 국민의힘 일각에서 있을 줄 알지만 우리는 이대로 넘어갈 수 없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국정조사를 철저히 하고 드러난 범죄 행위에 대해 조작기소 특검을 통해 반드시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말씀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박 검사 녹취록 공개를 주도해온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특검 추진을) 이제 공식화할 것”이라며 “이미 공감대는 수면 위로 올라왔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을 공식화하는 상황으로 풀이된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전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개입한 정황이 확인됐다. 이번 사건은 국가 권력을 총동원한 전대미문의 초대형 국정농단”이라며 “국정조사 이후 즉각 특검 도입으로 조작기소 의혹을 먼지 한 톨 남기지 않고 모두 규명하겠다”라고 말했다.
현재 2차 종합특검이 검찰에서 관련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조작기소 특검이 별도로 필요하다고 본다. 전 소통수석은 “특검이 추진된다면 (수사 대상의) 구분은 확실히 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법사위는 지난해 국회 청문회·국정감사에서 위증한 혐의로 박 검사를 고발하는 안건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고발의 근거로 녹취록 내용이 활용됐다.
국민의힘은 조작기소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목적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박 검사에게 직무 배제 전 소명 기회조차 주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가 보인다”며 “일련의 모든 일이 결국 대통령의 대북송금 사건 죄 지우기로 수렴된다는 것을 삼척동자도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주택은 분양받은 사람이 소유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토지공유 주택)이 제주에서 첫선을 보인다.
제주도는 제주개발공사와 함께 오는 6월 제주시 삼도이동에 토지공유 주택 2개 단지, 총 72가구에 대한 분양공고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10월 당첨자 발표를 거쳐 2027년 9월 입주를 목표로 한다.
도는 고금리와 건축비 상승으로 내 집 마련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무주택 도민을 위해 기존 임대형에 분양형 주택이라는 선택지를 추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전용면적 49㎡ 16가구, 59㎡ 56가구로 구성됐다. 분양가는 약 2억2000만~2억6000만원, 토지임대료는 월 20만~30만원 수준으로 책정될 예정이다.
도는 최근 공급된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임대 조건인 보증금 4000만원, 월 35만원 수준보다 저렴한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최종 분양가격은 분양가 심사 등을 거쳐 확정된다.
주거 취약계층과 미래 세대에 우선 공급된다. 2세 미만 영아가 있는 가정에 25가구를 공급하고, 청년·신혼부부·생애최초 유형으로 각 11가구가 분양된다. 나머지 14가구는 일반분양이다.
전매제한 10년이 적용된다. 10년 이내에는 공공에 환매해야 하고, 이후에는 시장에 매도할 수 있다. 환매 조건은 거주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거주의무기간인 5년 이내에는 최초 분양가에 은행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환매가 이뤄진다. 5년 초과 10년 이하 구간에서는 감정평가를 통해 시세 상승분 일부를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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