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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종합특검, ‘대북송금 수사’ 박상용 검사 피의자 입건·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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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4-0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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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검찰의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당시 대통령실 등의 윗선 개입이 있었는지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당시 주임 검사였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
특검은 9일 “박상용 검사에 대한 고발장이 제출돼 피의자로 입건했으며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윤석열 정부 때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연루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검으로부터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도 특검에 박 검사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는데, 특검은 이에 따라 박 검사를 피의자로 정식 입건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
박 검사는 특검 수사와 별개로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로부터 감찰을 받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6일 박 검사를 상대로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내렸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징계 공소시효인 다음 달 17일 이전까지 박 검사에 대한 감찰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박 검사가 국민의힘이 단독 진행한 ‘민주당의 공소취소·재판조작 진상규명 청문회’에 참석해 발언한 것도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다며 추가 감찰을 지시했다.
노인은 어두운 차 안에 있었고 창밖은 봄빛으로 가득했다. 그는 한쪽 팔로 지탱한 몸을 돌려 창밖을 보고 있었다. 한국전 참전용사 모자가 그의 모든 것을 대신 말해주고 있었다.
밖에서는 의장대가 움직였다.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올해 첫 ‘현충문 군 의장행사’였다. 구령에 맞춰 반듯한 동작들이 뒤따랐고, 총이 공중으로 솟아올랐다. 일렬로 던져진 총이 물결처럼 이어졌다. 그 장면을 노인은 놓치지 않았다. 고개를 조금씩 움직이며 끝까지 따라갔다. 느렸지만, 시선은 흐트러지지 않았다.
그 자리는 원래 차가 설 곳이 아니었다. 행사장 앞 갓길에 차가 멈췄을 때, 현충원 직원이 다가왔다. 규정대로라면 이동해야 했다. 중년 여성이 차에서 내려 뒷자리의 노인이 걷지 못한다고, 그런데도 이 행사를 너무 보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잠시 멈춰 서 있던 직원들은 그의 얼굴과 모자를 확인하자 활짝 웃으며 현장이 잘 보이는 쪽으로 차를 안내했다. 이미 많은 시민이 모여 있었지만 불평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행사가 시작됐다. 구령은 또렷했고, 동작은 정확했다. 그 모습을 보는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한 번도 눈을 떼지 않았다. 그날의 근사한 배려는 한 참전용사의 하루에 멋진 선물로 남았을 것이다.
울산시가 소상공인 긴급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최근 중동 사태에 따른 피해 경감을 위해서다.
울산시는 지난 2일 민생경제 대응 회의 후속조치로 소상공인 긴급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우선 BNK경남은행과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경남은행이 울산신용보증재단에 40억 원을 출연하고, 이를 기반으로 총 69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소상공인에게 해주는 것이다. 업체당 최대 1억원 한도 보증 지원, 정책자금 우대금리 적용 등을 통해 자금 조달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한다.
또 자금 유동성 공급을 위해 애초 5월로 예정됐던 2차 경영안정자금 250억 원과 재창업 소상공인을 위한 재기지원자금 50억 원을 이달에 앞당겨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울산 소재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최대 8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내수 회복을 위해 ‘울산사랑상품권(울산페이) 환급 확대’도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이달 13일부터 오는 8월12일까지 울산페이 환급 지원율이 기존 10%에서 13%로 상향된다. 울산페이 사용자는 월 30만원 사용 때 최대 3만9000원까지 환급 받을 수 있다.
시는 최근 나프타 가격 상승으로 포장재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배달·포장 비중이 높은 요식업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포장재 구입비를 지원한다. 울산페달, 배달의민족 등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한 연 매출 1억400만 원 미만 요식업 소상공인 약 500개 업체를 대상으로 1곳 당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매출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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