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물 대법 “핵심기술 유출한 삼성전자 직원, 기밀누설죄도 별개로 처벌해야” > 질문답변

판촉물 대법 “핵심기술 유출한 삼성전자 직원, 기밀누설죄도 별개로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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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23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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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물 반도체 기술을 빼돌리는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공범들끼리 영업비밀을 공유했다면 기밀사용죄에 더해 ‘누설죄’도 별도로 처벌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전 직원 김모 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반도체 장치 제조사 직원 등 공범 2명도 서울고법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
삼성전자 기술팀에서 일하다 퇴사한 김씨는 중국 반도체 업체인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로 2016년 직장을 옮겼다. 이 과정에서 국가 핵심 기술인 ‘18나노 D램 반도체 공정 정보’ 등을 빼돌린 혐의로 2024년 1월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삼성전자 협력업체인 유진테크 등의 기술 자료를 무단 반출해 네트워크 연결저장장치(NAS) 서버에 올린 혐의도 받는다.
1심 법원은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에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 범죄”라며 김씨에게 징역 7년 및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이 영업비밀을 NAS 서버에 올려 해외로 유출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공동정범들과 영업비밀을 주고받은 ‘누설’ 행위는 “영업비밀을 사용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법원도 동일하게 판단했는데, 김씨의 형량을 7년에서 6년으로 줄여줬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영업비밀을 사용한 행위 외에 이를 주고받은 행위도 처벌해야 한다고 봤다. 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 ‘제3자에게 누설’ 등을 각각 독립한 범죄로 규정한다”며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아직 해당 영업비밀을 알지 못하는 상대방에게 이를 넘겨줬다면, 상대방과 함께 영업비밀을 사용하기로 공모했는지와 관계없이 영업비밀 누설·취득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심판결처럼) 영업 비밀을 사용하기로 공모한 자들 사이에서 누설·취득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면, 영업 비밀을 주고받은 후 영업 비밀 사용 착수까지 나아갔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 감경받을 수 있지만, 영업 비밀 사용을 공모하지 않은 채 단순히 이를 주고받기만 한 경우에는 누설·취득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가 성립하고 이 경우에는 기수죄가 성립해 감경조차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 입법 취지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와 관련해 처벌 대상을 확대하면서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는 데 있다”며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위반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그 취지를 충분히 고려해야 하지만 원심은 그렇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중국 정부가 2021년 양쯔강에서 상업 조업을 전면 금지한 이후 70년 동안 진행되던 생물 다양성 감소 추세가 멈추고 초기 회복 신호가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지난 12일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게재된 논문에 따르면 연구진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양자강 본류 57개 구간을 조사해 금어 이전 시기(2018~2020년)과 이후 시기(2021~2023년)를 비교했다. 조사결과 금어 시행 이후 어류 총 생체량(무게의 총합)은 209% 증가했으며, 종 다양성은 13% 증가했다.
양쯔강 유일한 담수 포유류인 지느러미 돌고래 개체 수는 445마리에서 595마리로 늘었다. 어획 중단에 따라 먹이가 증가하고 어선과의 충돌, 프로펠러 소음에서 벗어난 결과로 해석된다. 상업 어업의 주된 대상이었던 몸길이 200mm 이상 대형 어종이 늘어나면서 생태 전반이 균형을 찾아가고 물고기들의 영양상태가 개선되고 있다고 논문은 전했다. 70년 동안 진행되던 생물 개체수 및 다양섬 감소 추세가 멈추고 생태계 초기 회복 신호가 나타난 것이다.
중국에서 가장 긴 강인 창장의 하류 6300km 구간인 양쯔강은 전통시대부터 중국 남부지역 농·어업 젖줄이자 물류 중심 역할을 했다. 양쯔강 유역은 현재 중국 인구의 30%를 부양하고 국내총생산(GDP)의 40%를 창출한다.
20세기 후반 급속한 경제개발과 산업화로 수질 오염과 황폐화가 진행되면서 양쯔강 유역 생물 다양성이 급감했다. 양쯔강 유역 어업 생샨랑은 1950년대 대비 85% 감소했으며 양쯔강 돌고래, 중국 철갑상어 등 135개 어종이 사라졌다. 중국 정부는 규제 조치를 마련했지만 단편적으로 시행돼 효과가 없었다.
중국 정부는 2021~2030년 10년 간 양쯔강 조업을 완전 금지하는 정책을 내놓았다. 11개 성과 직할시에 27억4000만달러(약 4조원) 이상을 투자해 11만1000척의 어선을 철수시키고 23만1000명의 어민에게 생계 전환 지원금을 줘 재정착시켰다. 엄격한 불법어업 단속이 병행됐고 멸종위기 종의 방류도 진행됐다.
양쯔강 생태계에 희망은 비쳤지만 회복의 길까지 여전히 험난하다. 논문은 양쯔강 조업 금지 이후 ‘초기 회복 징후’로 규정했다. 양쯔강 지류에서는 여전히 불법 조업이 진행 중이며 전 지구적 기후변화가 여전히 생태계를 취약하게 만들고 있다. 양쯔강 상류의 댐으로 인해 일부 어종은 산란지까지 가지 못하고 있다. 지속적 정책 실시와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 책임자인 슝팡위엔 중국사회과학원 연구원은 논문에서 “이번 연구 결과는 세계적으로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는 시대 생태계 복원을 지원하는 야심찬 정치적 결정이 과거 생태계 피해를 되돌리고 밝은 미래를 열어줄 것이라는 희망을 준다”고 밝혔다.
지난달 미군이 베네수엘라를 공격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생포하는 데는 단 2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남은 임기 내내 지속될 수 있는 장기적·대규모 분쟁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이란을 압박하기 위한 제한적 공격을 고려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고려 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이른바 ‘코피작전’으로 불리는 제한적 공격으로 이란의 군사 시설과 정부기관을 타격, 이란이 핵 협상에 합의하도록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란 군사작전은 트럼프 대통령이 선호하는 신속하고 빠른 ‘외과 수술식 작전’으로 끝나지 않을 공산이 크다. 국제위기그룹의 이란 전문가 알리 바에즈는 “이란의 경우, 저렴하고 쉽고 깔끔한 군사적 해결책은 없다”고 뉴욕타임스(NYT)에 말했다.
최근 연방대법원의 관세 위법 판결이 이란 공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상무장관을 지낸 윌버 로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패소를 받아들이고 이란에 대해 물러서는 모습을 보일 수는 없을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말했다. 다만 오는 11월 예정된 중간선거는 미군의 희생이 뒤따를 수 있는 군사작전을 보류하게 만들 수 있다.
미국의 공격에 거의 무방비 상태에 가까웠던 베네수엘라 영공과 달리 이란은 중동에서 가장 큰 규모의 미사일과 무인기(드론)를 보유하고 있다. 이란의 탄도미사일 보유량은 2500~3000기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12일 전쟁’으로 타격을 입었지만, 이란은 이후 미사일 시설을 재건하며 미사일 증산에 나섰다.
이란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의 사정거리는 최대 1930㎞에 달하며, 이는 이스라엘과 걸프 지역 국가들을 포함해 멀리 떨어진 튀르키예 미군 기지까지 타격이 가능하다. 특히 이란의 샤헤드 드론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파괴력을 드러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달 “중동에 8~9개 시설에 3~4만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며 “이 모든 시설은 수천대의 이란 드론과 탄도미사일의 사정권 내에 있다”고 말했다.
CNN은 이란이 단거리 단·중·장거리 미사일을 포함해 남유럽까지 위협할 수 있는 20종 이상의 탄도 미사일을 개발, 시험 또는 배치했다고 전했다. 이란은 지난주 호르무즈 해협에서 군사훈련을 벌이며 사거리 150㎞이 넘는 해상 발사형 방공 미사일을 처음으로 시험발사하기도 했다.
이란은 예멘의 후티 반군, 레바논의 헤즈볼라, 이라크의 시아파 민병대 등 대리세력을 지원해왔다. 2023년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대리세력 상당수가 약화됐지만, 이들은 미군과 동맹국을 보복해 분쟁을 국경 너머로 확대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이라크의 가장 강력한 시아파 민병대 카라이브 헤즈볼라는 지난달 미국이 이란을 공격할 경우 “순교 작전”을 선포할 수 있다며 “끔찍한 고통을 맛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민병대 하라카트 알누자바, 레바논의 헤즈볼라도 이란 지원을 약속했다.
예멘의 후티 반군 역시 홍해에서 상선 공격에 나설 수 있다. 지난달 말 후티는 화염에 휩싸인 선박 모습을 담은 영상을 공개하며 “곧”이라고 썼다. 후티 반군은 홍해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이스라엘뿐 아니라 미국 선박을 공격해왔다.
NYT는 이란의 대리세력들이 “각자 따로따로 무너지는 것보다 함께 뭉치는 것이 낫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모선이 침몰하면 그들은 완전히 고립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베네수엘라 정권 교체는 마두로 대통령 생포 이후 델시 로드리게스 부통령이 임시 대통령을 맡으며 물 흐르듯 이뤄졌다. 하지만 공고한 지배 체제를 갖춘 이란 정권 교체는 간단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란은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가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신정 국가로, 약 15만명에 달하는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에 의해 강력하게 보위되고 있다. 이란 정권은 종교적 이념에 기반하고 있으며, 강경파의 지지 속에 반세기 동안 공고히 다져진 복잡한 권력 구조를 갖추고 있다. 만약 하메네이가 제거되더라도 혁명수비대 강경파가 정권을 장악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채텀하우스의 사남 바킬 중동·북아프리카 책임자는 “베네수엘라를 그대로 복사·붙여넣기하는 식의 작전은 목표가 ‘참수’라면 달성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란은 세계 에너지 시장과 무역을 교란할 수 있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는 카드를 갖고 있다. 전 세계 석유 생산량의 5분의 1 이상이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에 위치한 이란은 미국의 공격을 받을 경우 해협을 폐쇄하겠다고 거듭 경고해왔다. 전문가들은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경우 세계 유가를 폭등시키고 세계 경제 침체를 촉발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지난주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하며 군사력을 과시하기도 했다. 우무드 쇼크리 조지메이슨대 연구원은 호르무즈 해협의 “부분적 통행 차단조차도 유가 급등을 초래하고 공급망을 교란해 전 세계적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세계 경제 불황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예멘의 후티 반군은 세계 해상 무역의 약 10%가 통과하는 홍해 바브엘만데브 해협의 상선을 공격하며 세계 무역을 교란시킬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이날 미국에 보낼 핵 합의안 초안을 향후 2~3일 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주일 정도만 합의안에 대한 본격적 협상을 시작하고 협상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군사 공격 위협에 대해서는 “군사적 선택지는 협상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뿐이며 재앙적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며 “지역 전체와 국제사회 전체에 대해서도 그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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