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법무법인 헌법존중 TF “12·3 불법계엄 ‘위로부터의 내란’ 확인”…수사의뢰 110건·징계요구 89건 > 질문답변

성남법무법인 헌법존중 TF “12·3 불법계엄 ‘위로부터의 내란’ 확인”…수사의뢰 110건·징계요구 8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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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2-16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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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법무법인 12·3 불법계엄 연루 공직자를 조사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태스크포스(TF)는 12일 “12·3 불법계엄은 정부 기능 전체를 입체적으로 동원하려는 실행 계획을 가지고 있던 ‘위로부터의 내란’이었음을 확인했다”며 불법계엄에 연루된 고위공직자에 대해 수사의뢰 110건, 징계 요구 89건, 주의·경고 82건 등의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총괄 TF 단장을 맡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TF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헌법존중 TF는 김민석 국무총리의 지시에 따라 지난 11월24일 49개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됐다. 지난 12월12일까지 기관별 제보센터를 운영했고 1월16일 조사활동을 종료했다. 총괄 TF에 따르면 49개 기관 중 실제 조사를 실시한 기관은 20개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가 이뤄지는 기관은 군, 경찰, 총리실, 외교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소방청, 해양경찰청, 중소벤처기업부 등 10개 기관이다.
수사의뢰는 총 110건 중 군이 108건으로 가장 많았고, 외교부가 2건이다. 징계 요구의 경우 군 48건, 경찰 22건(중징계 16건, 경징계 6건), 외교부 3건, 문체부 3건, 총리실 2명, 법무부 2건, 행안부 2건, 소방청 2건, 해경청 2건, 중기부 1건 등 총 89건이다. 주의·경고 조치는 총 82건으로, 군 75건, 경찰 6건, 문체부 1건으로 나타났다.
TF에 따르면 총 3600여명(군 1600여명, 경찰 2000여명)이 국회와 선관위 등 헌법기관을 차단·통제하고 주요 인사를 체포하기 위해 협조했다. TF는 “불법계엄 선포 직후 군과 경찰을 중심으로 이중 통제구조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의 경우에는 출입국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공무원들에게 계엄 선포 직후인 오후 11시쯤 출근 및 대기하라는 지시, 교정행정 담당 부서에는 구금시설 여유 능력을 파악하라는 지시가 하달됐다. 해경청에서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 공무원이 계엄사령부로의 인력지원, 총기 불출, 유치장 개방 등 자발적 과잉협조를 주장했다.
이밖에 총리실 등의 비상계획 업무 담당자들은 자기 권한을 넘어 모든 행정기관의 청사출입을 차단하도록 조치했으며, 국가안보실은 계엄 직후 수차례 대통령의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주요 국가에 발송하도록 외교부에 강압적으로 지시했다. 소방공무원들이 언론사 단전·단수 작업에 협조하라는 취지의 행안부 장관 지시가 소방청 내에 제대로 걸러지지 않고 전달됐다.
윤 실장은 “불법계엄이 선포된 직후 각 중앙행정기관에 해당 기관의 고유기능과 관련된 지시가 일제히 내려졌으며, 국회의 계엄해제 권고가 의결된 12월4일 새벽 1시 이후에도 불법계엄 유지를 위한 시도가 있었으며, 해제 후에도 계엄 정당화를 위한 행위가 다수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 실장은 또 “헌법과 법률 수호라는 관점에서 행정부는 정상적으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일부 공직자들의 불법계엄에 대한 저항 혹은 과잉 협조도 있었지만, 의사결정권을 가진 고위공직자들에게서 나타난 행동은 ‘위헌·위법적인 지시의 우선 이행’ 또는 ‘관망’이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했다.
윤 실장은 “각 조치는 각 기관장들의 인사권과 징계권 등 지휘감독 권한에 근거해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군의 경우 워낙 조사 대상 범위가 광범위하다”며 별도의 수사 중심의 종합적 후속조치가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실장은 브리핑에서 일부 공직자들의 저항 사례를 별도로 소개하기도 했다. 한 경찰 공무원은 경찰청장에게 계엄 포고령에 따르지 말고 국회를 지켜야 한다고 촉구하는 글을 경찰 내부망에 게시했다. 서울경찰청에서 국회 차단 조치 해제를 건의했고, 이를 받아들인 경찰청 지도부에 의해 30여분간 차단이 해제되기도 했다.
2024년 경북 A초등학교 2학년이던 B양은 감정 제어가 어려울 때마다 상처를 뜯는 등 자해 행동을 보였다. 문제 행동이 발견되자 학교는 상담교사가 매주 1시간씩 수업에 함께 들어가 협조하도록 했다. 알고 보니 B양의 어머니는 이주민인데 한국말이 서툴렀고, B양은 병원 검사 결과 경도 지적장애가 있었다. 학교는 병원비를 지원하는 한편 B양에게 특수학급을 권하고 가정과 지속해서 치료 경과나 약물 투여량 변화를 함께 관찰했다. 학교가 B양을 단순 자해 학생으로만 보지 않고 기초학습부진, 특수교육 대상자, 이주 배경 학생 등 여러 특성을 발견하고 고려할 수 있던 건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오는 3월 신학기부터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가 마련된다. 그간 기초학력, 심리·정서, 학교폭력 등 학생 지원이 사업별로 제각각 진행됐다면 이제는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한 번에 통합 지원하게 된다. 그러나 교원단체들이 “교사에게 업무가 전가된다”며 반발하고 있어 일선 학교에서 취지대로 시행되기까진 여러 난관이 예상된다.
12일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2월 중 17개 시도교육청과 176개 교육지원청에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학교 현장의 행정부담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생맞춤통합원이 기존 사업들은 조율·연계하는 기능이 강화되는 조치에 가깝다고 보고 있다.
반면 교원단체들은 교육부 발표에 “전면 재설계”를 요구하고 나섰다. 학교가 복지기관의 업무까지 맡을 수 없다는 것이 주된 논리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궁극적인 문제는 학교와 교육청의 영역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추가적인 지원 없이 구성원의 협업만을 강조하는 것은 결국 교사들에게 서로 업무를 미루게 만드는 고통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기존에 담임·상담교사 등이 혼자 하던 업무를 학교장과 교감 등 관리자의 조율 아래 함께 논의하면 부담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고 했다. 다만 학교 현장에선 교감마저 조율자로서 역할을 크게 인식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2024년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교감 직무분석 연구’를 보면 교감 10명 중 4명은 교감보다 담당 부장 교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다. 10명 중 2명(19.66%)은 교육복지사, 15.17%는 담임교사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교감에게 조율 역할을 부여하더라도 정작 일선 교사에게 업무가 갈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할 여지가 있다.
교감 등 관리자와 일선 교사 모두 통합지원에 소극적으로 임하면 지원체계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 지난달 말 열린 서울 C초등학교의 학생맞춤통합지원 협의록을 보면 여전히 분절적으로 지원이 이뤄지고 있었다. 학생의 필요에 따라 통합해 운영하고 필요한 부분을 연계하기보단 기초학력, 심리정서 지원 등 개별 사업에 대한 보고가 각자 이뤄지고 끝났다. 예를 들어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중 상담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과 학부모에 대해선 존재한다고만 기재됐을 뿐, 어떻게 할지는 추가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
나현주 교육부 학생지원총괄과장은 “기존에 여러 부서로 나뉘어 있던 체계를 논의 절차를 운영하고 역할 분담하는 개념”이라며 “학생맞춤통합지원 가이드북을 낼 때 선생님의 역할이 어디까지인지 예시를 담을 것”이라고 했다.
반도체와 방산 등 대형주 강세에 가려 빛을 보지 못했던 내수주가 올해 들어 빠르게 반등하고 있다. 유통 등 주요 내수기업이 잇따라 호실적을 기록하고, ‘저평가’ 매력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설 연휴를 앞두고 내수 회복 조짐에 증권가도 내수주 목표주가 ‘줄상향’에 나서는 등 시장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11일 한국거래소 통계를 보면 주요 음식료·화장품·유통기업을 모은 ‘KRX필수소비재 지수’는 이달 들어 8.5% 상승했다. 반면 삼성전자·SK하이닉스를 포함한 KRX반도체는 오히려 2.73% 하락했고, 코스피는 2.49% 상승하는 데 그쳤다. 지난해 필수소비재 지수 상승률(27%)이 코스피 상승률(75.63%)의 36% 수준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상황이 반전된 것이다.
종목별로 보면 이달 8거래일 동안 CJ대한통운(40.37%), 이마트(40.22%)를 비롯해 현대홈쇼핑(24.83%), 아모레퍼시픽(17.44%), 오리온(10.64%) 등 주요 내수주가 두 자릿수 넘게 강세를 보였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실적시즌이 진행되며 내수 회복이 가시화되고 탈 쿠팡 반사수혜 등 기대감도 반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해외사업이 호조를 보이고 국내발 매출도 늘어나는 흐름을 보이면서 CJ대한통운, BGF리테일, 에이피알 등은 잇따라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했다. 예상보다 부진한 실적에 주가가 부진한 방산주와는 반대인 셈이다.
특히, 당정이 대형마트 새벽배송을 허용하고, 설 연휴를 앞두고 내수 회복 기대감이 커진 것도 내수주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내수주 중에서도 롯데쇼핑, 이마트 등 유통주 강세는 이같은 맥락에서다.
세계적으로 그동안 많이 오른 반도체·기술주가 변동성이 컸던 만큼 경기방어주이자 ‘저평가’인 내수주를 찾는 움직임이 커진 것도 영향을 주고 있다. 이달 미국 S&P500지수 중에서도 빅테크와 반도체가 포함된 IT업종은 0.37% 하락한 반면 필수소비재 업종은 4.47% 상승했다. 이달 외국인도 내수 업종에 대해 대거 순매수에 나서고 있다.
이철현 하나증권 연구원은 “AI버블과 수익화 우려가 향후 성장성보다 수익성에 집중하게 하면서 AI, 대형주, IT 등은 하락하거나 횡보 구간에 들어섰고 그간 소외됐던 소형주와 가치주로 주가 상승이 확산돼 가고 있다”고 말했다.
내수주가 기대 이상의 실적을 발표하면서 증권가는 신세계 등 내수 업종에 대한 목표주가 줄상향에 나서며 눈높이를 높이고 있다. 시장에선 설 연휴를 앞두고 ‘관망심리’가 큰 만큼 내수를 비롯한 순환매 장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성훈 키움증권 연구원은 “설 연휴를 앞두고 국내증시는 박스권 흐름을 이어 나가면서 실적 발표에 따른 종목 순환매 양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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