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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내구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2일(현지시간) 대만에 대한 상호관세를 20%에서 15%로 인하하고, 대만은 거의 모든 미국산 상품에 관세를 철폐하거나 인하하기로 하는 내용의 무역합의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합의가 “미국과 대만 간 경제·무역 관계를 강화하고 양측에 상호 이익을 제공할 뿐 아니라, 주요 분야 및 제품에 대한 상당한 관세 인하, 비관세장벽 제거, 투자, 조달을 통해 미국 제조업의 상당한 확장과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USTR이 공개한 문서는 지난 1월 타결된 미국과 대만의 무역 프레임워크 합의안에 구체적 세부사항이 추가된 것이다. 미국이 대만에 적용하는 상호관세 15%는 한국, 일본 등과 같다.
USTR에 따르면 대만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미국산 상품 구매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액화천연가스(LNG) 및 원유(444억 달러), 민간 항공기 및 엔진(152억 달러), 전력장비·전력망·자재·발전기·저장 시설·해양 장비·제철 장비·기타 장비(252억 달러) 등이 포함된다.
앞서 지난 1월 미 상무부는 대만과 무역 합의를 타결했다면서, 대만 반도체·기술 기업들이 미국에서 첨단 반도체, 에너지, 인공지능(AI) 생산·혁신 역량을 구축하고 확대하기 위해 2500억 달러 규모의 신규 직접투자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대만 정부는 이와 별개로 최소 2500억달러 규모의 신용보증을 제공해 대만 기업들의 대미 추가 투자를 촉진하는 한편, 미국에서 완전한 반도체 공급망과 생태계를 구축·확대하는 것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USTR은 이번 합의 타결로 대만이 “미국산 상품에 대한 관세의 99%를 철폐하거나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또 대만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화학제품, 수산물, 기계류, 건강제품, 전기제품, 금속, 광물 등 미국 산업 수출품은 물론 원예작물, 밀,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유제품, 돼지고기 및 돼지고기 제품 등 미국 농산물 수출품에 대해서도 우대시장 접근을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는 “이번 협정이 미국의 농민, 축산업자, 어민, 노동자, 제조업체들의 수출 기회를 확대할 것”이라며 “특히 첨단 기술 분야에서 우리 공급망의 회복력을 크게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이번 합의는 대만 경제와 산업이 대대적 전환을 이루는 중대한 순간”이라면서 “대만과 미국 간 신뢰할 수 있는 산업 공급망을 구축하고, 첨단기술 전략적 파트너십을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대만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2000개 이상 품목이 무관세 혜택을 받아 미국 수출품에 대한 실제 평균 관세율은 12.33%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만 중앙통신사는 이번 협상의 관세 면제 가치가 2024년 대미 수출을 기준으로 약 99억달러(약 14조2876억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협상에 따른 미국산의 진입으로 대만 자동차, 자동차 부품, 농산물 산업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가 쌀 공급 과잉을 막기 위해서 올해 벼 재배면적을 지난해보다 약 6% 줄인 64만ha로 정했다. 대신 전략작물 재배면적을 크게 늘려 작물 전환을 유도하기로 했다. 공급 과잉이 우려되는 콩에 대해서도 다른 작물로 전환 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0일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양곡수급계획’을 수립했다고 12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우선 쌀 수급 균형을 위해 올해 벼 재배면적은 지난해보다 3만8000ha(5.6%) 줄인 64만ha 내외로 설정했다. 전략작물에는 9만ha를 배정키로 했다. 품목별로는 두류 3만2000㏊, 가루쌀 8000㏊, 하계조사료 1만9000㏊, 옥수수 3000㏊, 깨 4000㏊, 수급 조절용 벼 2만1000㏊, 율무·수수·알팔파 3000㏊ 등이다.
위원회는 콩 수급 과다 상황에 우려를 표했다. 최근 벼 대체 작물로 콩을 키우는 농가가 늘어나면서 공급 과잉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위원회는 백태(메주콩), 콩나물콩의 전략작물 직불금을 전년도에도 두 작물을 키운 농가에 한해 지급하기로 했다. 직불금 지급 면적도 전년도 면적을 한도로 설정해 운용할 방침이다. 또 지난해 백태·콩나물콩 직불 이행 농가가 벼 재배로 복귀하면 공공비축미 우선 배정 등의 인센티브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양곡수급계획은 지난해 8월 개정된 양곡관리법에 따른 것이다. 개정 양곡법은 정부가 수급계획을 세워야 하는 작물 범위를 정부 양곡에서 전체 양곡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정부가 매년 쌀 수급 균형을 위해 다른 작물 면적을 수립하고 이를 소비자·전문가들이 모인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했다.
박정훈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올해부터 민관이 함께 논의해 수급계획을 수립하는 체계적 수급정책을 추진한다”며 “과잉생산이 우려되는 콩 역시 기존 참여 농가의 피해 없이, 적정 생산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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