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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오는 7월부터 코스닥 시장의 ‘좀비기업’ 퇴출에 속도가 날 전망이다. 상장폐지 요건에 주가 1000원 미만의 ‘동전주’ 항목이 포함되고, 상장폐지 조건인 시가총액 기준도 올 7월 200억원, 내년 1월까지 300억원까지 빠르게 높인다. 이로써 올해 상장폐지가 예상되는 기업은 당초 50개에서 150개 안팎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11일 상장폐지 요건으로 ‘동전주’를 넣는 등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거래소 상장규정에 주가 1000원 미만인 소위 ‘동전주’에 대한 상장폐지 요건을 신설, 7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시가총액은 낮지만 주가변동성이 높고 주가조작 대상으로 악용되기 쉬운 주식들을 신속히 퇴출시키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는 30거래일 연속 1000원 미만인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그 뒤 90거래일 동안 45거래일 연속 1000원 이상이 되지 못하면 상장 폐지할 예정이다. 액면병합을 통한 우회를 방지하기 위해 병합 뒤 주가가 새 액면가에 미달하는 경우도 상장폐지 요건에 포함키로 했다.
시가총액 기준도 기존 계획보다 더 빠르게 올리겠다고 밝혔다. 올해 1월 상장폐지 기준이 4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한 차례 강화됐으며 내년 1월에는 200억원, 2028년 1월에는 300억원으로 오를 예정이었다. 하지만 당국은 반기마다 시총 기준을 상향조정해 올해 7월부터는 200억원, 내년 1월에는 300억원으로 올릴 예정이다.
또 지금은 사업연도말 기준 완전자본잠식인 경우만 상장폐지 요건이 되지만, 향후 반기 기준 완전자본잠식인 경우까지 포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시위반에 따른 상장폐지 기준은 그간 ‘최근 1년간 공시벌점 15점 누적’이었으나, ‘최근 1년간 공시벌점 10점 누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중대하고 고의적인 공시위반의 경우, 한 차례만 있어도 상장폐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당국은 상장폐지 절차도 효율화할 계획이다. 상장폐지 실질심사시 부여 가능한 최대 개선기간은 1.5년이었으나 이를 1년으로 줄일 방침이다. 상장폐지 가처분 소송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법원 등과 협의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방안을 통해 코스닥 상장폐지 대상은 빠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거래소가 현시점에서 개혁방안을 반영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올해 상장폐지 대상이 되는 기업 수는 당초 예상했던 50개사보다 늘어 150여개 안팎이 될 것으로 추산됐다.
당국은 부실기업 퇴출시 향후 코스닥 지수가 어느 정도 개선될지는 지난해 자본시장연구원의 자료를 참고로 제시했다. 이 자료에선 2011년 이후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 미만 기업을 지수에서 제외하고 재산출할 경우, 코스닥 지수가 2024년 6월말 기준으로 37% 추가 상승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 방안에 담긴 코스닥 상장폐지 절차 효율화는 4월부터 시행되며, 4대 상장폐지 요건 강화는 7월부터 코스피 시장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 금융위 측은 “향후 거래소를 ‘전면 재설계’하는 수준의 근본적 혁신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거래소에 ‘상장폐지 집중관리단’을 구성하고 이날부터 집중관리기간을 운영한다. 관리단은 정기적으로 상장폐지 진행 상황을 살펴볼 예정이다.
서울 마포구 상암동 자원회수시설(소각장) 신설을 두고 1년여간 이어진 항소심 재판에서 서울시가 패소했다. 이번 판결로 서울시가 추진해온 마포구 소각장 신설 계획은 불투명해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서울고등법원 행정9-3부(부장판사 김형배·김무신·김동완)는 12일 마포구 주민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고시 취소소송’ 항소심 재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시는 지난 2023년 8월 신규 소각장 부지로 마포구 상암동을 최종 선정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수도권 생활 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하루 1000t 규모를 소화할 수 있는 소각장을 신설하려 한 것이다.
이 인근에는 기존 소각장이 있지만 시설 노후화와 처리 용량 부족으로 새로운 소각장을 지은 뒤 기존 소각장을 철거하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주민 설명회, 입지 선정 위원회 개최 등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마포구 주민들은 “절차상 위법이 있다”며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서울시가 이에 불복, 항소하면서 또다시 재판이 이어졌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과 동일하게 서울시의 입지 선정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입지 결정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 수렴 및 협의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한편 서울시는 “수도권 직매립금지 시행에 따른 혼란과 지역 간 갈등이 격화되는 위중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며 “2심 판결의 취지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포함한 향후 대책을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하겠다”라고 밝혔다.
또 “판결과는 별개로 시는 발생지 처리 원칙 준수, 서울 전역의 생활 폐기물 안정적 처리 체계 구축을 위해 기존 시설 현대화 및 가동 효율 제고, 다양한 감량 정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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