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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금융당국이 한국거래소·코스콤(KDX) 컨소시엄과 넥스트레이드·뮤직카우(NXT)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조각투자(STO) 장외거래소 예비인가를 승인했다. 심사 과정에서 공정성 문제를 제기해온 루센트블록은 결국 탈락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수익증권 장외거래중개업(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결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각투자란 기존엔 거래하기 어려운 음악 저작권, 한우 등에 대한 지분이나 수익권을 조각으로 나눠 거래할 수 있도록 한 투자상품이다.
예비인가를 받은 NXT과 KDX 컨소시엄은 6개월 이내에 예비인가 내용 및 조건을 이행한 뒤 금융산업구조개선법상 출자 승인과 본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본인가가 최종 승인되면 영업을 시작하게 된다.
이번 예비인가는 2018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STO 사업을 시작한 루센트블록의 당락을 두고 주목받았다. 심사 과정에서 루센트블록의 탈락 가능성이 커졌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시장에선 정부 승인 아래 STO 시장을 개척해 온 스타트업이 제도권 진입 과정에서 배제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이번 심사에서 당락을 가른 외부평가위원회 평가 점수를 보면 NXT 컨소시엄이 750점으로 1위, KDX는 725점으로 2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루센트블록은 653점으로 3위가 돼 탈락했다. NXT 컨소시엄과는 97점, KDX와는 72점 차이가 났으며 점수 차이는 자기자본, 사업계획, 이해상충 방지체계 요건에서 발생했다.
루센트블록은 심사 과정에서 ‘자기자본이 타사 대비 현저히 낮고 출자금 조달방안 및 비상자금 조달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라고 판단된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업계획의 경우 ‘장외거래소 운영에 대한 장기적 전략이 미흡하며, 금융사로서의 관련 (내부) 규정이 미흡하고 법령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고 평가됐다. 이해상충 방지체계와 관련해서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등의 지분이 51%로 실질적으로 컨소시엄 형태로 보이지 않으며, 개인회사의 성격을 가져 장외거래소 지배구조에 맞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다.
외부평가위는 루센트블록 등이 제기했던 NXT 컨소시엄의 ‘기술 탈취’ 논란에 대해서는 “확인된 사항에 따르면 넥스트레이드의 기술탈취 관련 이슈는 평가 요소에 반영할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며, 현재까지 형사 고소·고발이 진행된 바 없고, 업무 협력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기술 탈취 등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냈다.
다만 루센트블록이 신고한 사항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행정조사를 개시할 경우 NXT컨소시엄에 대해서는 본인가 심사 절차를 중단할 예정이다. 만약 공정위 조사에 따른 심사중단 기간이 장기화되거나 결격 사유가 확정되면 금융위 정례회의를 통해 조각투자 장외거래소에 대한 인가 정책을 재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결과로 루센트블록은 장외거래소 사업을 할 수 없게 됐으나, 향후 STO 발행 인가를 신청하면 일정 기간 기존 영업은 유지할 수 있다. 다만 향후 조각투자 장외거래소가 본인가를 통해 영업을 개시하면 루센트블록은 유통채널 영업을 중단하고, 발행한 STO 증권들을 인가된 장외거래소에서 유통되게 해야 한다.
루센트블록이 발행 인가를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했는데 인가를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회사가 발행한 STO 증권들은 연계 증권사인 하나증권이 관리하게 된다. 기초자산인 부동산은 하나자산신탁과 한국투자부동산신탁 등이 관리할 예정이다.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경로당 등에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송옥주(경기 화성시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3부는 12일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송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또 송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보좌관 A씨 등 5명에 대해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비서관 B씨와 봉사단체 관계자 등 3명에 대해선 일부 기부행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각각 벌금 300만∼9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역구 경로당 등에 제공된 금품 기부행위 주체로 보이지 않고 기부행위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려는 의사로 다른 공범들과 공모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원심 재판부는 송 의원을 유죄로 판단하며 “피고인은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기업체 측으로부터 화성시로 지정기탁금 후원을 요청함으로써 화성시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지역구 내 경로당에 선물과 식사 등이 기부될 수 있게 했다”며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은 피고인의 지시 또는 승인이 있었기에 벌어졌고, 최종 책임자이자 수익자로서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송 의원을 기부행위 주체로 평가하려면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단순히 관여한 상황만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금품 제공 효과를 특정 후보자에게 귀속시키려고 행사를 기획 및 주도한 사실이 인정돼야 한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물품 제공에 일정 부분 관여한 사실은 인정되나 해당 기업체는 내부 기준에 따라 독립적으로 지정기탁금을 출연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기부 행사 당일 현수막에 여러 기관의 명칭이 기재됐다. 또 경로당 행사 참석자들이 기부 주체가 화성시 또는 기업체에서 진행된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기부행위 주체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비서관 등 3명이 주도해 개최한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구 경로당 전자제품 전달식 행사에 피고인이 참석하기 전 관계자 등과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는지 확인할 자료가 없다”며 “또 행사에서 통상적인 인사를 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 전반에 직접 관여했다고 볼만한 부분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지역구 내 경로당 20곳에서 행사를 개최하며 선거구민에게 TV, 음료, 식사 등 25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 성북구가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 ‘2026년 성북구 주민자치 인공지능(AI) 아카데미’를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구는 “이번 주민자치 AI 아카데미는 서울시 자치구 중 모든 동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AI 교육을 정규화한 첫 사례”라며 “주민자치 현장의 실질적인 디지털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교육은 기본·심화 과정으로 구성된다. 주민자치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단계별 교육으로 운영된다. 실무 운영은 성북마을미디어지원센터가 맡는다.
성북구는 주민들을 위한 AI·미디어 교육도 성북마을미디어지원센터에서 별도로 진행하고 있다.
성북구 관계자는 “주민자치위원들이 실제 활동 과정에서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교육으로 구성했다”며 “앞으로도 주민자치 현장의 변화와 수요를 반영한 디지털·AI 교육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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