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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범죄변호사 미국의 통상 압력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해 이뤄진 양국 정상의 합의사항을 일방적으로 뒤집고 관세 재인상을 추진하더니, 급기야 비관세 장벽 문제까지 협상 테이블에 올리고 있다. 관세를 무기화해 국익을 추구하겠다는 트럼프 정부의 일방주의가 끝없다.
산업통상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11일 릭 스와이처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와 만나 한·미 정상 간 공동설명자료 비관세 분야 합의사항의 이행 현황과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해 11월 미국산 자동차 안전기준 동등성 인정 상한 철폐, 디지털 분야에서 미국 기업에 대한 비차별 의무에 합의한 바 있다”고 했을 뿐 어떤 수준의 의견 교환이 이뤄졌는지 밝히지 않았다.
현재 미국이 압박하는 주요 비관세 장벽으로는 구글이 요구한 고정밀 지도 반출 문제, 넷플릭스·유튜브 등이 국내 통신사의 네트워크(망)에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면서도 비용을 제대로 부담하지 않는 망사용료 문제 등이 꼽힌다. 또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을 규제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법도 미국은 자국의 빅테크 기업을 겨냥한 차별 규제로 지목하고 있다. 이들 모두 우리의 국가 안보나 소비자 보호, 산업기반 확충에 관련된 민감한 이슈들이다.
트럼프 정부의 통상 압력은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지뢰밭’이 되고 있다. 지난해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상호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합의했지만, 트럼프는 지난달 26일 대미투자특별법 지연을 이유로 관세를 다시 25%로 인상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이에 여야가 특별법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이렇다 할 미국 측 반응은 없다. 여기에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가 지난 4일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비관세 협상 진척이 없으면 관세를 인상해 무역적자를 개선하겠다”며 노골적으로 비관세 분야 협상 속도를 관세와 결부시키고 있다.
반도체·자동차 등 우리 핵심 수출 품목의 최대 시장인 미국은 ‘트럼프 관세’를 무기로 요구사항을 반복적으로 추가하고 있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 경제구조를 볼모로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겠다’는 전래동화의 호랑이를 연상케 한다. 부당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국익을 최대한 지키며 미국 설득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과도한 요구엔 물러서지 않겠다는 단호함도 요구된다. 시간과 압력에 쫓겨 섣부르고 조급하게 이뤄진 타협은 또 다른 요구를 낳을 게 뻔하다.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 올림픽 대한민국 개인 첫 금메달리스트인 최가온(세화여고)가 ‘올림픽 공식 타임키퍼’ 오메가로부터 기념 시계를 받았다.
최가온은 14일 이탈리아 밀라노에 위치한 오메가 하우스를 방문해 오메가가 준비한 ‘스피드마스터 38㎜ 밀라노·코르티나 2026’를 선물받았다. 레이날드 애슐리만 오메가 회장 겸 CEO가 직접 최가온에게 시계를 전달했다.
최가온은 지난 13일 리비뇨 스노파크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 결선에서 금메달을 따냈다. 자신의 우상이자 세계 최고의 선수로 평가받는 클로이 김(미국)을 넘어 대한민국 선수단의 이번 대회 첫 금메달이자 한국 스키·스노보드 역사상 첫 올림픽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경기 도중 무릎 부상을 극복한 짜릿한 역전극으로 짜릿한 승부를 연출하며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 최가온은 17세 3개월의 나이로 이 종목 최연소 우승 기록까지 작성했다.
오메가는 이번 대회 첫 금메달을 따낸 개인 종목 선수 1명에게 ‘올림픽 에디션 타임피스’를 증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최가온이 첫 주인공이 됐다. 최가온은 역대 한국 선수로 오메가로부터 올림픽 에디션 시계를 받은 8번째 선수가 됐다. 최가온은 “아직 금메달이라는 결과도 실감이 나지 않는데, 오메가로부터 이렇게 뜻깊은 선물까지 받게 돼 정말 영광이다. 이 순간을 오래 기억하며 앞으로도 계속 도전하는 선수가 되겠다”고 말했다.
경기 직후 리비뇨에서 밀라노로 넘어온 최가온은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이날 오전 코리아 하우스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최가온은 오메가 하우스 행사를 마친 뒤 저녁에는 밀라노 아이스스케이팅 아레나로 이동해 차준환 등과 함께 금메달에 도전하는 쇼트트랙 선수들을 응원했다. 최가온은 한국시간으로 16일에 귀국하는 비행기에 올라 금의환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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