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대통령 뜻 얘기 신중해달라”···합당 ‘당무개입’ 불똥 튄 ‘명심 SNS’ 논란 > 질문답변

청와대 “대통령 뜻 얘기 신중해달라”···합당 ‘당무개입’ 불똥 튄 ‘명심 SNS’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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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15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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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추진 논의를 중단하며 당내 갈등 수습에 나섰으나 강득구 최고위원의 이른바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뜻)’ SNS 게시물로 인해 11일 청와대 당무 개입 논란이 이어졌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뜻을 말할 때는 신중해달라”라고 말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현안 브리핑에서 “국회나 당에서 대통령이나 청와대의 뜻을 서로 이야기하는데 마치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진은 경제 살리기, 민생 살리기, 외교, 부동산 문제와 주식시장 문제를 감당하기도 버겁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통합에 대해선 대통령의 오랜 지론이 있다. 그 지론은 오래됐고, 저희 참모들은 다 알고 있다 이 정도로 답변드리겠다”며 “거듭 말씀드리지만 합당은 양당이 결정해야 될 사항이고 청와대는 이에 대해 어떠한 논의나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합당에 대한 여당 내홍 과정에서 명심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 측은 지난달 22일 합당 제안 직후 당내 반발이 불거지자 ‘청와대와 논의한 사안’이라는 취지로 해명했고, 비당권파인 강득구·이언주·황명선 최고위원은 지난달 23일 “청와대를 끌어들이지 말라”고 공개 반발했다.
여기에 강 최고위원이 합당이 무산된 전날 “합당 관련 이 대통령 입장은 찬성”이라는 내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지우면서 청와대 당무 개입 논란이 일었다. 강 최고위원은 이러한 내용을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을 만나 전해 들었다고 밝히며 “현재 상황상 지방선거 이전 통합은 어렵지만, 지방선거 이후에 합당하고 전당대회는 통합전당대회로 했으면 하는 것이 대통령의 바람이라고 한다”고 썼다.
강 최고위원은 이날 “사실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 글이 계정에 올라간 것을 확인하고 바로 삭제를 지시했다”며 “전적으로 저의 불찰이다.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해당 글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합당은 당의 일이니 알아서 하시라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야당은 이 대통령의 당무 개입 의혹을 주장하며 공세에 나섰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통령의 당무 개입은 민주당이 그토록 부르짖던 탄핵 사유”라며 “글을 지운다고 해서 이미 만천하에 드러난 흔적까지 지워지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강 최고위원의 글이) 사실이라면 단순 의견 개진이 아니라 대통령의 여당 당무 개입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라며 “청와대는 부인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설명을 내놓길 바란다”고 했다.
이란의 한 기자가 생방송 도중 실수로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를 비난하는 발언을 했다가 징계 위기에 처했다.
13일(현지시간) 국영 IRIB 방송에 따르면 지난 11일 이란 전역에서 열린 이슬람혁명 47주년 기념행사를 생중계하던 중 발생한 진행자의 발언 실수와 관련해 시스탄발루체스탄주 지역 방송국 ‘하문 네트워크’ 국장이 해고됐다. 하문 네트워크는 국장 외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직무를 정지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소셜미디어에 확산한 영상에는 하문 네트워크 소속 기자 무사브 라술리자드가 거리에서 시민들을 인터뷰하던 중 “알라후 아크바르”(신은 위대하다)라고 외친 뒤 곧이어 “마르그 바르 하메네이”(하메네이에게 죽음을)라고 말하는 장면이 담겼다.
라술리자드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영상을 올려 “많은 군중 속에서 실수를 저질렀고 이란 정권에 반대하는 이들에게 빌미를 제공했다”며 “이번 일에 대해 사과한다”고 밝혔다.
AFP통신은 기념행사 전날 밤 수도 테헤란에서 불꽃놀이가 열린 가운데 일부 시민들이 아파트 베란다에 나와 실제로 “하메네이에게 죽음을”, “독재자에게 죽음을” 등의 구호를 외쳤다고 전했다.
이란에서는 지난해 12월 시작된 경제난 항의 시위가 격화되며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구호가 확산됐다. 이에 당국은 지난달 8일 전국적으로 인터넷과 통신을 전면 차단하고 시위를 강경 진압했다.
이란 정부는 시위 과정에서 총 3117명이 사망했다고 집계했다. 반면 미국에 본부를 둔 인권운동가통신(HRANA)은 지난 11일까지 7002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했으며 추가로 1만1730명의 사망 사례를 확인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추진 중인 ‘사법개혁안 3법(재판소원·대법관 증원·법왜곡죄)’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자 법조계는 “사법부 길들이기를 위해 국가적으로 비용을 늘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원 등 일부에선 해당 법 조항들의 위헌성과 악용 가능성을 우려하며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3법은 재판소원을 도입하는 헌법재판소법과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법을 잘못 적용한 판검사를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이 골자다. 3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뒤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입법이 코 앞으로 다가오자 법원을 비롯한 법조계 대부분은 우려와 반대 의견을 냈다. 먼저 법원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2일 “결과가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고 직접 반대 의견을 밝혔다.
법원 내부에선 헌법재판소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높다. 이 개정안은 이른바 ‘4심제’ 법안으로 불린다. 확정된 법원 판결을 헌재가 헌법소원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재판소원이 청구된 사안에서 헌재가 심판 대상 판결의 효력을 정지할 수도 있다. 입법 취지는 ‘헌재가 법원 판결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해서 법원이 판결을 더욱 꼼꼼히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에선 법률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만 그 수혜를 입을뿐더러, 사법 절차의 예측성이 떨어져 전체적으로는 비용 증가가 예상된다고 걱정한다. 수도권 법원에서 근무하는 A부장판사는 “정치적으로 관심 받는 사안이 아니면 대부분 헌재에서 기각·각하될 텐데, 심급이 하나 더 생겨 소송 비용만 늘어난다”며 “국회가 선출권을 가진 헌재에 힘을 싣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작용한 것 아니겠느냐”고 비판했다.
독일에서 이 제도를 쓰고 있다는 입법 근거도 한국의 법률 체계에는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독일은 헌법상 최고 법원이 헌재지만, 한국은 대법원이라는 주장이다. 헌법 곳곳에서 재판소원법안과 충돌하는 지점이 생길 수 있어 위헌성도 제기된다. 대법원이 시행령 등 명령·규칙의 위헌성과 적법성을 따지도록 하는 헌법 제107조 제2항이 대표적이다.
수도권 법원의 B부장판사는 “지금의 법안이 얼마나 섣부르게 준비됐는지를 보여주는 지점”이라며 “최고법원을 헌법에서 법원으로 규정한 채 재판소원법이 통과된다면, 이런 점부터 시작해 실무에서 혼란을 빚게 될 것”이라고 했다.
대법관을 3년에 걸쳐 12명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선 ‘속도’를 우려한다. 대법관 증원에는 대체로 동의하는 목소리가 많은 편이지만, 단기간 내에 12명을 늘리는 것은 이른바 ‘코트 패킹(court packing·법원 장악)’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방법원의 C부장판사는 “사법부를 길들이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보이는 입법안”이라며 “대법관 증원에 따라 재판연구관 등도 일선 법원에서 더 많이 차출해야 하는데, 1·2심을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재판장급이 대거 빠지면 사실심이 약화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선 판사들 사이에선 특히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에 대한 걱정이 크다. 이 조항은 판·검사 등이 위법·부당한 목적으로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해 당사자 일방을 유·불리하게 만드는 경우 등에 10년 이하 징역 등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에 대해선 재판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위헌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하지만 민주당은 판·검사도 자신이 처리한 사건들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2월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시켜 3법 중 가장 먼저 본회의에 올렸다.
수도권 법원의 D부장판사는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은 거대 담론에 가깝지만, 법 왜곡죄는 일선 판사들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는 법안”이라며 “처벌받는 사례가 극히 드물다고 해도, 일단 고소를 당하면 수사받고 피의자·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담당해야 한다는 게 큰 부담”이라고 했다.
학계에서도 정치적 이유로 사법 절차의 비용이 커진다고 지적한다. 사법개혁 논의가 숙의 없이 조급히 이뤄진다는 목소리도 크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판소원안에 대해 “검·경 수사권 조정 뒤 형사 사건은 검찰, 경찰을 나눠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정도가 됐는데, 여기에 재판소원까지 하게 된다면 법률 비용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의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관 증원은 폭이 너무 커 사법부가 정치적으로 흔들릴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논란을 덜기 위해 하급심 판사들이 대법 판례를 그대로 답습해 하급심 판례에서 보수화가 진행될 수 있다”고도 했다.
서울 소재의 다른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관 증원 취지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입법 취지가 좋다고 해도 입법을 서두르는 것은 위험한 사고”라고 했다. 이어 “재판소원과 법 왜곡죄는 법 이론상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찬반 토론을 충분히 거치고, 법학적으로 입법 근거도 탄탄히 쌓은 뒤 입법을 해야 역사적으로도 법률 취지를 제대로 설명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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