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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혼전문변호사 [점선면]서울행 기차를 타지 않으면 가난해지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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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15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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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혼전문변호사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 이제는 옛말이 아니라 틀린 말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요즘은 개천에서 용이 되려면 반드시 서울행 기차를 타야만 하거든요. 최근 한국은행이 비수도권의 저소득층 부모에게 태어나 고향에 남은 자녀 10명 중 8명은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제 지방은 기회의 땅이 아닌 빈곤의 대물림 장소가 되어버린 건데요. 오늘 점선면은 서울로 가자니 숨 막히는 주거비가 앞길을 막고, 고향에 남자니 끊어진 사다리가 발목을 잡는 이 답답한 현실을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비수도권에서 살고 소득이 하위 50%인 부모 밑에서 태어나 고향에 남은 자녀(현재 36~40세) 10명 중 8명은 여전히 소득 하위 50%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11일 발표한 ‘지역 간 인구이동과 세대 간 경제력 대물림’ 보고서에서 “최근 세대에서 대물림 정도가 심해지는 양상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한은은 가난이 얼마나 대물림되는지 측정하기 위해 ‘소득 백분위 기울기’라는 지표를 사용했습니다. 쉽게 말해 부모의 경제적 위치가 자녀의 경제적 위치로 얼마나 똑같이 이어지는지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이 수치가 1에 가까울수록 부모의 소득이 자녀에게 그대로 대물림된다는 뜻인데요. 분석 결과 1970년대생 자녀의 수치는 0.11이었지만 1980년대생 자녀는 0.32로 크게 뛰었습니다. 80년대생부터는 내 노력보다 부모의 경제력이 내 소득을 결정하는 힘이 3배 가까이 늘어났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비수도권에서 태어나 고향에 남은 자녀들은 계층 이동 가능성이 약화됐습니다. 고향에 남은 경우, 부모 소득이 하위 50%인 자녀의 소득이 여전히 하위 50%에 머무는 비율은 과거(1971~1985년생)에는 58.9%였지만 최근(1986~1990년생) 들어 80.9%로 높아졌습니다. 과거엔 ‘가난의 대물림’이 10명 중 6명에 그쳤다면 지금은 10명 중 8명에서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부모가 소득 하위 50%인데 자녀가 소득 상위 25%로 진입한 비율은 13%에서 4%로 하락했습니다.
부모 경제력이 뒷받침된 자녀는 수도권 이주를 통해 계층 상승 기회를 얻지만 고향에 남은 자녀는 ‘가난의 대물림’을 겪는다는 통념이 입증된 겁니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최근 세대로 올수록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한국은행은 비수도권 전반에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고 거점 국립대들의 경쟁력이 약화된 구조적 문제를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한은은 “거점도시 대학의 경쟁력 약화와 더불어 비수도권 전반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구조적 여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수도권으로 이주하면 계층 상승의 기회가 생기지만요. 문제는 이 수도권으로의 이동 자체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저소득층 자녀는 주거비 부담 등으로 수도권보다는 인근 지역 이주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부모 자산이 하위 25%에 속한 자녀는 상위 25% 자녀보다 수도권 이주 확률이 43%포인트나 낮았습니다.
결국 지방 청년들에게 남은 선택지는 두 가지뿐입니다. 서울로 와서 살인적인 집값에 허덕이며 삶의 질을 포기하거나, 고향에 남아 끊어진 사다리를 바라보며 가난을 대물림받는 것입니다. 정민수 한국은행 지역경제조사팀장은 “용이 될 재목이 강으로 가는 것을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지방이라는 작은 개천을 큰 강으로 탈바꿈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 집중과 지역 양극화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노력하면 잘살 수 있다’는 희망은 서울행 티켓을 거머쥔 소수에게만 허락된 특권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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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에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라며 이같이 적었다.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일몰 기한인 오는 5월9일 예정대로 종료한다.
이 대통령은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 만기가 됐는데도 그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할까”라며 “규칙을 지키고 사회질서를 존중한 사람들이 부당한 이익을 노리고 규칙을 어긴 사람보다 불이익을 입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힘들고 어렵지만, 모든 행정과 마찬가지로 금융 역시 정의롭고 공평해야 한다”며 “민주사회에서는 공정함이 성장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아직도 ‘버티면 해결되겠지’ 생각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린다”며 “이제 대한민국은 상식과 질서가 회복되는 정상사회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정상사회의 핵심은 규칙을 지키는 선량한 사람이 손해보지 않고, 규칙을 어기는 사람들이 이익 볼 수 없게 하는 것”이라고 적었다.
경찰이 김용원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인권위 직원에게 부당한 각서를 쓰게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특별검사팀 수사를 이어받은 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는 13일 김 전 위원을 강요미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전 위원은 윤석열 정부 시절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해 수사를 받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긴급구제 신청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그는 박 대령의 진정 신청 관련 기록이 공개되자 인권위 직원에게 ‘송두환 전 인권위원장이 불법적 지시를 한 것’이라는 취지의 각서 작성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초 김 전 위원에게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에 무게를 두고 수사해왔다. 다만 실제 각서 작성에 이르지 않아 직권남용 대신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 전 위원이 인권위 상임위원회 회의에 불참하는 등 직무를 유기한 혐의도 무혐의로 결론났다. 경찰은 김 전 위원이 인권위 상임위원회 회의에 중도 퇴장하거나 불참했지만, 당시 상임위 안건이 모두 처리됐기 떄문에 직무유기 혐의는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위원과 이충상 전 상임위원은 2023~2024년 네 차례 회의를 중도 퇴장하고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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