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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폰테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중간선거에서 “의회에 의해 승인되건 안 되건 유권자 신분증 제도가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11월 치러지는 중간선거에선 연방 상·하원 의원 등을 뽑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자들의 대리투표로 부정선거가 치러지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나는 이 주제에 대해 아직 제시되거나 검증되지 않은 법적 논거를 깊이 연구해왔으며, 매우 가까운 미래에 반박할 수 없는 것을 제시할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2건의 트루스소셜 게시글에서 유권자 신분증 제도에 반대하는 민주당을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더 이상 유권자 신분증 없이 선거를 치르게 놔둘 수 없다. 이들은 끔찍하고 위선적인 사기꾼들”이라며 “그들은 법안이 통과돼서는 안 된다는 온갖 이유를 댄다. 그들은 말도 안 되는 발표 후에, 뒷방에서 뻔뻔하게 웃는다”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당인 공화당을 향해선 “모든 연설을 할 때 이 문제를 가장 위에 올려야 한다”며 “중간선거 재선을 위해 그리고 그 이상을 위해 실패해서는 안 된다”고 썼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미국의 주에서 유권자가 투표 등록을 할 때 미국 시민권 증명을 제시하고 투표 때도 신분증을 제시하는 등 내용의 ‘SAVE(투표자격보호) 법안’ 처리를 촉구해왔다. 이 법안은 공화당 주도로 지난해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까지 통과할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추진에도 실제 SAVE 법안이 의회를 통화하지 않은 채 현실화할 가능성은 불분명하다고 미국 언론은 평가했다. 미 CNN 방송은 “의회 승인 없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대통령이 전국에 걸쳐 유권자 신분증 제도를 합법적으로 의무화할 방안은 불분명하다”며 “선거는 주로 주 및 지역 공무원들이 운영하며, 헌법은 대통령에게 선거 운영을 관리할 역할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사진)가 심장 수술을 받기 위해 일시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11일 한 총재의 구속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한 총재는 12일 오전 10시부터 21일 오후 2시까지 일시 석방된다.
한 총재 측은 지난 4일 재판에서 “세 번에 걸쳐 낙상사고를 당했는데 통증이 전신으로 퍼져 진통제만으론 부족하다”면서 “구치소 내에선 (치료가) 불가능해 입원하거나 전담간호사를 통해 치료받아야 한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구속 집행정지를 신청하라고 했다. 한 총재는 지난해 11월에도 구속 집행정지로 4일간 석방돼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0월 한 총재를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증거인멸교사 등 4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이민 단속에 대한 미국인들의 부정 여론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미 NBC방송은 여론조사업체 서베이몽키에 의뢰해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6일까지 18세 이상 미국 성인 2만1995명을 조사한 결과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에 반대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 60%로 나타났다고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지난해 8월의 53%, 지난해 6월의 49%에 비해 각각 7%포인트, 11%포인트가량 증가한 수치다.
이민정책에 강력 반대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49%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8월의 38%, 지난해 6월과 4월의 34%에서 가파르게 늘어난 수치다. 이민단속 과정에서 미국 시민 2명이 잇따라 목숨을 잃은 사건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민정책에 어느 정도 반대한다는 응답은 11%였다.
반면 강력 지지한다는 응답자는 약 27%였고 어느 정도 지지한다는 응답자는 약 13%였다. 지지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40%가량이었다. 강력 지지한다는 응답자의 경우 지난해 6월 34%, 지난해 8월 31%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는 특히 스스로를 무당파로 규정한 응답자들 가운데서 이민정책에 강력 반대한다는 이들이 지난해 8월에 비해 15%포인트가량 늘어났다.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39%로 나타났다. 지지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61%였다.
NBC방송의 선거 분석 전문가 마크 트루슬러는 “선거에서 근소한 차이로 승패가 갈리고 특히 경합주에서 더 그렇기 때문에 무당파는 정말로 중요한 그룹”이라며 “대통령의 핵심 정책에 대해 (무당파 내) 큰 변동이 있다는 것은 정말로 의미심장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미국 미네소타주에서는 지난달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단속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30대 여성 르네 굿과 30대 남성 알렉스 프레티가 단속요원의 총격에 사망하는 사건이 연달아 발생했다. 비난 여론이 고조되자 트럼프 행정부는 그간의 강경한 태세에서 한발 물러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단속에 폭력적 방식을 동원한다는 비판을 받은 그레고리 보비노 국경순찰대장 대신 백악관 국경 차르(불법 이민문제 총 책임자)인 톰 호먼을 미네소타로 보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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