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경찰청장이 2024년 10월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있다. 공동취재사진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조지호 경찰청장을 파면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찰을 배치하는 등 내란에 가담했다는 국회의 탄핵 소추 사유를 인용한 것이다. 공직자는 무조건적인 상명하복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우선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헌재는 18일 조 청장 탄핵심판 선 바다신릴게임 고기일을 열어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등 헌법상 권한을 침해했고,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했다”며 “피청구인의 법 위반은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소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해 오히려 계엄 해제에 기여했다는 주장을 폈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청장이 국회 담을 넘는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윤석열 당시 대통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령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등 명령 이행에 소극적이었던 정황은 일부 사실로 보인다. 1차 봉쇄와 2차 봉쇄 사이 일시적으로 국회의원의 출입을 허용하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국회 봉쇄에 동원됐던 경찰 간부들은 ‘포고령의 위헌·위법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도 조 청장의 지시에 따라 2차 봉쇄를 계속 유지했다’고 증언했다. 위헌적 국회 봉쇄의 최종 책임자가 오션파라다이스다운로드 조 청장이라는 얘기다.
조 청장은 지난 1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처음엔 (윤 전 대통령이) ‘국회를 통제하라’고 해서 ‘법률 근거가 없어서 안 된다’고 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조 청장이 정말로 국회 통제의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면 경찰 동원 자체를 거부했어야 했다.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는 바다이야기예시 행위 자체가 위헌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조 청장은 알았을 가능성이 크다. 계엄 시작 3시간 전 안가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문건과 함께 구체적인 임무를 부여받았을 때도 명시적인 거부를 하지 않았다. 계엄이 성공할 때를 대비해 명령에 따르는 쪽을 택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12·3 내란은 우리 사회 엘리트들의 비겁하고 이기적인 민 바다이야기모바일 낯을 낱낱이 드러냈다. 위헌이 명백한 계엄에 직을 걸고 반대한 국무위원은 한명도 없었고, 계엄이 실패하자 자신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비겁한 변명과 거짓말로 국민을 속였다. 어째 이리 한결같이 이기적인가. 승자독식의 경쟁 일변도 교육이 자기밖에 모르는 엘리트들을 키운 것 아닌가. 근본적인 반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