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방송은 전주시가 추진하는 소각장 건립 사업에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계속 지적해왔는데요
전략환경영향평가도 거치지 않은 고시를 근거로 환경부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신청했던 전주시가 서류를 스스로 철회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파행으로 얼룩진 소각장 건립 사업의 진상 규명이 불가피하게됐습니다.
김학준 기자입니다. 지난해 2월 전주시는 현 소각장 부지에 신규 소각장을 짓기로 하고 입지 선정 결정 고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다가 문제가 되자 지난해 11월에서야 환경영향평가에 들어갔습니다.
바다이야기합법영향평가가 끝났으면 변경 고시를 했어야하지만 전주시는 이를 생략하고 지난 10월 환경부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신청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기존 고시로 예타 면제를 신청한 것은 절차상의 큰 하자라는 지적이 잇따랐지만 전주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전주시 관계자 (음성변조) 지난 바다이야기비밀코드 달: 예타 신청에는 전략환경평가라는 명목이 들어가는 게 없다, 그 신청 내용에는 ]
그랬던 전주시가 환경부에 신청한 예타 조사 면제를 지난 16일 스스로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환경부가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뒤 변경 고시를 하고 예타 조사 면제 신청을 하는 골드몽사이트 것이 적합하다는 의견을 전주시에 통보했다는 설명입니다.
[환경부 관계자 (음성 변조): 변동이 생겼으면 당연히 변동된 걸로 해야 되니까 반영해서 신청을 하라고 한 거예요. ]
환경부가 반려하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전주시가 먼저 철회한 것은 행정의 하자에 따른 사후 책임을 피해 가기 위한 꼼수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 온라인릴게임 니다.
무리하게 소각장 건립을 강행한 전주시에 강한 우려를 나타내 왔던 전주시의회는 파행으로 얼룩졌던 예타 면제 신청 과정의 진상을 밝히고 관계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윤철/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장: 스스로 철회했다는 것은 자체 흠결이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꼴이다. 잘못된 황금성슬롯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경고라도 보내고 그래야죠. 책임을 물을 필요도 있는 것이죠. ]
절차상의 온갖 하자에도 묻지마 식으로 예타 면제 신청을 밀어붙였던 전주시.
결국, 하자를 인정하며 스스로 철회한 행정의 난맥상과 관련해 어떤 과정을 통해 당시 의사결정이 이뤄졌는지 명확한 진상 규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V 뉴스 김학준입니다.
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JTV 전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