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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재판변호사 여당, 사법개혁 3법 원안대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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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2-23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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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재판변호사 여당이 22일 사법개혁 3법(대법관 증원·재판소원·법왜곡죄)을 24일부터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위헌 소지가 제기된 법왜곡죄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원안 그대로 처리하기로 했다. 검찰개혁 후속 법안인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안은 이번주 입법예고될 정부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정리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 직후 “사법개혁 3법은 법사위에서 통과된 안대로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중론을 모았다”고 말했다. 대법원 확정판결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재판소원법)과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지난 11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12월 먼저 법사위를 통과한 법왜곡죄까지 포함하면, 3개 사법개혁 법안 모두 본회의 상정이 가능한 상태다.
민주당은 당내 찬반이 팽팽했던 법왜곡죄에 대해 별도의 수정안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최종적으로는 원안 처리 쪽으로 정리했다. 법왜곡죄는 판사와 검사가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는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했는데, 일각에서는 구성요건이 모호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당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수정안을 만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지만, 일부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위헌 소지가 없다며 원안 통과를 요구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당대표 취임 후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수많은 논의를 해왔고 당·정·청 조율까지 거쳤다” “이 시기를 놓치면 언제 다시 사법개혁을 기약할 수 있을지 모른다”며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당부했다고 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도 “사법개혁 3법은 법사위를 이미 통과한 안이고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압도적이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정부가 재입법예고할 중수청법·공소청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 재입법예고안에는 민주당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가 최초 입법예고한 안에는 중수청 수사 인력을 법조인인 수사사법관과 비법조인인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내용이 담겼으나, 기존 검찰 조직 구조를 고착화할 수 있다는 민주당 의견을 반영해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당정 간 의견이 모아졌다.
검찰총장 명칭 등 쟁점은 추가 조율 여지
다만 법사위 소속 일부 의원들은 정부의 최초 입법예고안에 검찰총장 명칭이 포함된 점 등을 문제 삼으며 중수청법·공소청법 전반을 소관 상임위에서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의총에서도 의원 10여명이 발언했는데, 정부안에 대한 우려가 상당수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정 대표는 의총 말미에 “이미 충분히 당내 논의한 만큼 당론으로 채택하는 것이 맞다”며 논의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박 수석대변인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선 법사위가 원내지도부와 조율을 통해 조정할 수 있다는 여지를 열어두었다”고 말했다. 검찰총장 명칭 유지 등 남은 쟁점은 원내지도부와 법사위가 논의해 당정 간 소통을 거친 뒤 이를 반영해 정부가 재입법예고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24일부터 내달 3일까지 본회의를 계속 열어 개혁·민생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24일 본회의에서 공천헌금 수수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고, 전남광주·대구경북·충남대전 통합법, 사법개혁 3법, 3차 상법 개정안, 아동수당법 개정안, 국민투표법 개정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김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개회식에서 우크라이나 국가명이 적힌 팻말을 들고 선수단을 이끌었던 자원봉사자가 러시아 국적 여성인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18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 여성은 러시아 출신 건축가 아나스타시아 쿠체로바다. 14년째 이탈리아 밀라노에 거주 중이다. 그는 개회식에서 후드가 달린 은색 롱 패딩과 선글라스를 착용한 채 92개 참가국 중 우크라이나 선수단을 이끌고 밀라노 산시로 스타디움에 입장했다(사진).
당초 배정은 무작위였으나 연출가가 선호 국가를 묻자 쿠체로바는 우크라이나를 택했다. 최근 SNS를 통해 사실을 밝힌 그는 AP통신 인터뷰에서 “이 사람들 곁을 걸으면, 그들이 어떤 러시아인에게라도 분노를 느낄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모든 사람(러시아인)이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작은 행동이지만 의미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개회식에 참가한 우크라이나 선수단은 5명이었다. 그중 기수 옐리자베타 시도르코(쇼트트랙)와 피겨스케이팅의 키릴로 마르사크의 아버지는 모두 참전 중이다.
쿠체로바는 자신이 러시아인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음에도 우크라이나 선수들이 바로 알아보고 러시아어로 말을 건넸다고 밝혔다. 당시 우크라이나 선수단을 향해 쏟아진 박수와 함성에 대해 “그들의 독립과 자유에 대한 의지, 올림픽 무대까지 온 용기를 인정하는 소리처럼 느껴졌다. 선글라스 뒤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고 털어놨다.
쿠체로바는 2018년 이후 러시아에 가지 않았다. 공개적으로 반전 메시지를 드러낸 이번 행동이 자신과 주변인에게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에 살며 모든 자유를 누리는 내가 두려움에 침묵한다면, 그것은 정권이 이미 이긴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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