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임대사업자 대출 문턱 높이나…만기 연장 때도 ‘RTI 적용’ 검토 > 질문답변

협의이혼 임대사업자 대출 문턱 높이나…만기 연장 때도 ‘RTI 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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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2-23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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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규제지역선 연간 임대수익이이자비용의 1.5배 넘어야 대출현재는 신규 신청자에만 적용
갭투자 목적 ‘비거주 1주택’도장특공제 등 혜택 축소될 전망보유세 실효세율 인상도 관심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연이어 ‘다주택자 특혜 축소’를 언급하면서 정부가 추가 부동산 가격 안정대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임대사업자 대출의 경우 만기 연장 시 ‘임대소득 대비 이자상환비율(RTI)’을 다시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또 ‘실거주 1주택자’가 아닌 투기·투자 목적의 비거주 보유자에 대해선 금융·세제 혜택이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18일 엑스에서 “세제, 규제, 금융 등 국민이 맡긴 권한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다주택 보유에 주어진 특혜를 철저히 회수하고, 다주택에 상응하는 책임과 부담을 엄정하게 부과하고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임대사업자의 대출 관행부터 점검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은행권·상호금융권 임원들을 소집해 임대사업자의 대출 상환 방식과 만기 연장 절차를 들여다본다.
유력하게 거론되는 방안으로는 임대사업자의 대출 만기 연장 시 RTI를 다시 적용하는 안이다. 일반적으로 임대사업자 대출은 최초 3∼5년 만기로 실행된 뒤 1년 단위로 연장된다.
RTI는 임대사업자의 연간 임대소득을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지표다. 현재 규제지역은 RTI 1.5배 이상, 비규제지역은 1.25배 이상이어야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예컨대 규제지역에서 연간 이자비용이 1000만원이라면 임대소득이 연 1500만원은 돼야 대출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금융위 관계자는 “만기 일시상환 방식이면서 갱신 기간이 짧은 임대사업자 대출 현황부터 파악하겠다”며 “신규 대출과 달리 만기 연장 심사 과정에선 RTI를 보지 않고 있는데 개선이 필요한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실거주 1주택’에 초점을 두고 세제 카드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등록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에서 배제해주는 혜택을 줬으나, 이를 1~2년 유예 기간을 두고 양도세 중과를 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혜택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또한 1주택자라 하더라도 실거주하지 않고 보유만 한 ‘갭투자’의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등을 줄이는 방안이 검토된다. 거주하지 않는 주택 보유에는 과세 체계를 달리하겠다는 맥락이다. 현재는 주택을 팔 때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해도 10년간 거주한 뒤 팔면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공제해준다.
나아가 보유세 실효세율 인상 여부도 관심사다. 보유세는 ‘공시가격’에서 ‘기본 공제액’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출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한다. 세법을 바꾸지 않더라도, 정부 고시나 시행령 개정만으로 현재 69%인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6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할 수 있다.
또 보유세 과표 구간을 지금보다 세밀하게 설정하거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1주택자 12억원·다주택자 9억원) 금액 기준을 더 낮춰 적용 대상자를 늘리는 방안까지 거론된다.
정부는 외부 연구용역을 거쳐 오는 7월 말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취임 후 첫 설 연휴를 마무리하고 민생 중심의 국정 운영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전망된다. 장기간 공석 상태인 해양수산부 장관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을 비롯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뤄질 청와대 참모진 개편 등 공직 인사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미국의 관세 재인상 압박에 따른 대응 전략 수립도 주요 과제다.
이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연휴 이후 공식 일정을 시작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연휴 직전인 지난 12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정의 제1원칙은 국민의 삶을 바꾸는 것”이라면서 교복값 문제와 물가 대책, 포괄임금제 개선 방안 등에 대한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연휴를 마친 뒤 첫 회의에서도 이 대통령은 엑스를 통해 집중 거론한 부동산 정책 방향을 비롯한 민생·경제 관련 정책 이슈를 주로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민생 현안 외에는 집권 2년차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한 국무위원 공석 해소가 첫 과제로 꼽힌다.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해 12월11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으로 사퇴한 이후 해수부는 두 달 넘게 장관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새해 들어 출범한 기획예산처도 지난달 25일 이혜훈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이후 3주 넘게 후임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두 장관직 모두 탕평·국민통합 인사에 어울리는 정치적 상징성이 있는 자리로 평가되는 데다, 이 후보자 낙마로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에 대한 지적이 있었던 만큼 이 대통령으로서는 해당 인사에 더욱 심혈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 참모진 개편도 인사 현안이다. 우상호 전 정무수석과 김병욱 전 정무비서관 등이 이미 청와대를 떠났고 김남준 대변인 등이 보궐선거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성사될 경우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단체장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광주·전남, 대구·경북, 대전·충남 등 광역단체 행정통합은 청와대 개편을 넘어 지방 주도 성장을 국정 의제로 제시한 이 대통령이 주도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되는 이슈다.
또 다른 국정의 축은 관세 문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6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지연을 문제 삼으며 한국에 25%의 관세율 재인상을 언급한 이후 관보 게재 등 실제 움직임이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국회는 늦어도 3월 초에는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의 대응 전략도 중요한 상황이다.
이 밖에도 이 대통령은 오는 22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한국을 국빈 방문하는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23일 한·브라질 정상회담을 한다.
일본 정부가 오는 22일 시마네현이 주최하는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의 날’ 행사에 올해도 차관급 인사를 파견하기로 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카마 지로 영토문제담당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마네현 마쓰에시에서 열리는 행사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 후루카와 나오키 내각부 정무관을 파견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일본의 정무관은 한국의 차관급에 해당한다.
아카마 담당상은 파견 결정 배경에 대해 “정부 내부에서 검토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케시마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평화적 해결을 도모하는 데 유효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2013년 이후 매년 정무관을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파견해왔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지난해 9월 자민당 총재 선거 토론회에서 “대신(장관)이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당당히 참석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라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어 올해 행사에서 정부 대표의 격이 격상될지가 관심을 모았다.
교도통신은 이번에도 정무관 파견 방침을 유지한 데 대해 “최근 이어지고 있는 한·일 관계 개선 흐름을 고려해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이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반복하며 행사에 정부 인사를 보내는 데 대해 매년 강력히 항의해왔다.
한편 시마네현은 1905년 2월 22일 독도를 일방적으로 행정구역에 편입한다고 고시했으며, 이를 근거로 2005년 3월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제정해 매년 기념행사를 열고 있다. 일본 정부는 제2차 아베 신조 내각 출범 직후인 2013년부터 행사에 정무관을 파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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