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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의학 등 학계와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현행 65세인 노인 연령 기준을 70세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할 것을 공식 제안했다. 전문가 단체가 명확한 노인 연령 기준을 제시한 만큼 정부 차원의 정책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정순둘 이화여대 교수, 송재찬 대한노인회 사무총장,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등 전문가 10명이 9일 ‘노인 연령 기준에 대한 사회적 제안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노인 연령을 2년에 1세씩 올려 2027년 66세를 시작으로 2035년에 70세까지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보건복지부의 ‘노인 연령 논의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 참여해 의견을 교환하고, 이 같은 합의를 도출했다.이들은 제안문에서 “노인 연령이 법에 담기게 된 것은 1981년에 제정된 노인복지법이 시초”라며 “44년 전인 1981년과 지금을 비교해 보면 많은 것이 달라진 만큼 노인 연령 기준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실제 한국의 노인 기준은 노인복...
이번달로 잡혀 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 사건 공판기일이 줄줄이 6·3 대선 이후로 연기됐다. 이 후보 측이 법적으로 보장된 선거운동 기간을 지켜달라며 기일 변경 신청서를 냈는데, 서울고법에 이어 서울중앙지법도 이를 받아들였다.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7일 오는 15일로 예정돼 있던 공판기일을 다음달 18일로 변경한다고 공지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한다”고 밝혔다.같은날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권)도 다음달 24일로 기일을 연기했다. 이 사건은 이달 13일과 27일 두차례 공판기일이 지정돼 있었다. 이 후보 측은 그간 형사합의33부에 여러차례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는 기일을 빼 줬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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