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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건설현장에서 올해만 다섯 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같은 방식으로 반복되는 사망사고는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외에도 원하청 책임 구조를 재정비하고, 산업안전 감시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문제는 제도가 아니라 실행역량"이라고 진단한다. 그는 "안전은 결국 비용"이라며, 공사비 현실 반영과 사회적 인식 전환 없이는 구조적 해결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Q. 정부가 제도를 강화했는데도 사망사고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원인이 주식전문가추천
뭘까요?
A. 제도 자체는 이미 충분합니다. 산업안전기본법, 중대재해처벌법, 감리 책임 강화 등 웬만한 장치는 다 마련돼 있어요. 문제는 ‘현장에서 지킬 수 있느냐’는 겁니다.
건설 현장에 ‘준법 투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규정을 하나하나 지켜서 천천히 시공하면 사고는 확실히 줄어요. 하지만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태양기전 주식
돈이 더 듭니다. 현실에서는 그게 ‘사업주의 손해’로 받아들여지죠. 규정을 지키면 오히려 불이익을 보는 구조가 문제입니다.



Q. 이재명 대통령이 강력한 처벌을 주문했는데 효과를 낼 수 있을까요?
A. 강하게 말하는 건 의미가 있습니다. 건설사들 입장에선 ‘영주가지수
업정지’나 ‘등록취소’ 얘기만 나와도 회사 문 닫는 수준의 압박이거든요. 하지만 처벌보다 중요한 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비용이 공사비에 반영되느냐입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아무리 규정을 강화해도 현장에선 지키기 어렵죠. 건설사들만 쪼지 말고, 그들이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여건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줘야 합니다.
Q. 결국 안전은 ‘돈’의 바다이야기 온라인
문제라고 봐야겠군요.
A. 맞습니다. 더 안전하게 시공하려면 더 튼튼한 자재,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게 다 돈이에요. 그래서 안전은 사회가 감수해야 할 비용으로 봐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선 조합원들도 “공사비 낮춰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제도는 선진국 수준으로 왔는데, 인식은 아직 따라오지 못한 ‘갭’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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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대재해처벌법도 생겼고 이후 현장 분위기는 바뀌었나요?
A. 중대재해법 시행하고 긴 시간이 지난 것이 아니라, 시행 이후 건설업 사망자가 크게 줄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예전보다 안전 여건은 많이 나아졌습니다. 안전관리비도 과거보다 많이 책정하고 있고, 임원들도 사인할 때 리스크를 더 인식하고 있어요. 다만 민간 공사 현장은 아직 공사비 반영이 쉽지 않기 때문에, 현실 적용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지금은 제도 개선 초기 단계고, 방향성은 맞지만 속도는 더디다고 볼 수 있어요.
Q. 그렇다면 이제는 어떤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A. 이젠 제도보다 ‘실행역량’ 확보가 핵심입니다. 규정은 충분하니, 건설사와 작업자들이 그걸 제대로 지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해요. 사회가 발전하고 성숙되면서 차츰 갖춰져왔고 앞으로도 더 그럴 건데요.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 눈높이에 다소 미흡할 수 있지만 향후 시간이 더 지나면서 우리 사회의 실행역량으로 자리잡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은 현장에 외국인 노동자 비중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에, 이들에게까지 안전 규정을 정확히 숙지시키고 실행하게 만드는 역량이 중요해졌습니다. 단순한 규정 강요가 아니라, 현장 전체의 실행 체계를 점검하고 뿌리부터 바꾸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또 인식 변화도 필요합니다. 1990년대 초반에는 유럽처럼 길거리 테라스에서 뭘 먹는 것도 불편해했지만, 지금은 카페 데크에서 자연스럽게 커피 마시죠. 안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복적인 노출과 학습을 통해 사회 전체가 인식 전환을 해나가야 합니다. 그게 결국 진짜 예방입니다. 강미선기자 msk524@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