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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비롯한 의원들이 9일 ‘연어 술 파티’ ‘진술 회유 의혹’ 등의 검증을 위해 경기 수원지검을 방문해 ‘당시 쌍방울 직원이 소주를 사서 생수병에 넣었다’는 주장에 대한 현장 재연을 하고 있다.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예비후보는 6일 “경제를 잘 알고 즉시 실행할 경제 사령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SNS에 “추미애 후보의 위기 돌파 도지사가 필요하다는 말을 적극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대통령께서도 ‘전시 상황’을 언급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며 “경기도가 ‘경제 지원군’이 돼야 한다. 저 김동연은 준비돼 있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역대 민주정부에서 크고 작은 위기를 돌파해 왔다. 김대중 대통령님 모시고, 청와대 행정관으로 IMF 위기극복에 함께했다”며 “노무현 대통령님 모시고, 대한민국 최초의 국가 장기발전전략인 ‘비전 2030’을 만들었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님 때는 초대 경제부총리로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신용위기를 해결했다”며 “경제위기 헤쳐 나가는 이재명 대통령님의 짐, 제가 나눠지겠다”고 덧붙였다.
김 예비후보는 “위기돌파, 누가 준비된 후보이고, 누가 준비되지 않은 후보인지 당원과 도민들께서 판단해 주십시오”라며 “위기돌파, 검증된 경제사령관 저 김동연에게 맡겨달라”고 했다.
다주택자들은 오는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만 해도 양도세 중과가 면제된다. 기존에는 5월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매매계약서까지 체결해야 했지만, 계약금 지급 전 가계약 상태에서 허가 신청만 해도 된다.
재정경제부는 9일 다주택자의 중과 면세 시점 기준을 ‘토지거래허가 완료’가 아닌 ‘신청’을 기점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기한을 당초 발표대로 5월9일로 하되, 매도 의사가 있는 다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 심사 절차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매매계약 체결분뿐만 아니라 토지거래허가 신청분까지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을 배제하는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다주택자는 5월9일까지 가계약하고 토지거래허가를 신청만 해도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5월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한 경우에는 허용하는 방향으로 규정 개정을 검토해달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통상 조정대상지역 주택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는 데 10~15일이 걸린다. 다주택자가 4월 중순 이후 매수자를 구했어도 5월 초까지 허가 여부가 불확실하다. 이에 다주택자의 매도 여유 기간을 늘려 매물이 시장에 더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의도다.
실제 5월9일이 다가오면서 서울 부동산 매물은 감소세로 돌아섰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 자료를 보면,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 방침을 발표한 지난 1월23일 5만6000건대였던 서울 아파트 매물은 지난달 21일 8만건으로 정점을 찍었으나, 시한이 임박하자 감소세로 돌아서 지난 7일 기준 7만6000건에 머물렀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로 막판 다주택자 매물이 더 풀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이미 ‘팔 사람은 다 팔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낀 주택’에 대한 갭투자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토지거래허가 시 실거주 의무 유예가 일부 다주택자에 한해 적용되고 있는데, 형평성 차원에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 적용할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가닥이 잡히면 발표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경우 갭투자를 원천 봉쇄한다는 토허제의 취지가 무색해져 집값이 다시 들썩일 우려가 있다. 이 관계자는 “(1주택자가) 매도에 나서면 매물이 늘어나는 효과도 있겠지만, 한시적이지만 갭투자를 통한 수요가 늘어나는 측면이 있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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