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산하 공소청, 무리한 기소 땐 근무성적 반영…행안부 산하 중수청, 부패·참사 등 9대 중범죄 수사 > 질문답변

법무부 산하 공소청, 무리한 기소 땐 근무성적 반영…행안부 산하 중수청, 부패·참사 등 9대 중범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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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1-1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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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권한’ 이원화 주요 내용검사의 정치 관여 처벌 규정 신설공소청 수장 명칭, 검찰총장 그대로
수사사법관은 변호사 자격자 한정시민 참여하는 수사심의위도 마련
검찰청 폐지에 따라 오는 10월 신설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조직에 대한 정부 법안이 12일 공개됐다. 공소청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 수사와 수사 개시를 삭제해 검찰은 공소 전담 기관으로 재편된다. 중수청은 법률가 직군인 수사사법관과 비법률가 직군인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되고 중수청의 직접 수사 범위는 부패·대형참사 등 9대 중대 범죄로 규정됐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소청·중수청법안을 마련했다고 이날 밝혔다.
공소청법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 수사와 수사 개시를 삭제하고, 공소의 제기 및 유지로 명시해 검찰을 공소 전담 기관으로 재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검찰의 수사권 남용 원인으로 지적됐던 검사의 수사 개시가 불가능해진다.
검사의 무리한 기소를 막기 위해 항고·재항고, 재정 신청 인용률과 그 사유, 무죄 판결률과 그 사유가 근무성적 평정기준에 반영돼야 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검사의 정치 관여 처벌 규정도 신설했다. 검사가 정당·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할 수 있게 된다.
공소청장으로 변경이 검토됐던 검찰총장 명칭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검찰개혁 논의의 핵심 쟁점으로 꼽혔던 공소청 소속 검사에 대한 보완수사권 허용 여부는 이번 두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중수청법은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권한을 기존의 법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 소속 중수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중수청 수사 범위는 현재 검찰의 수사 개시 대상인 부패·경제 범죄에 더해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마약·내란-외환 등 국가 보호·사이버 범죄 등 9대 중대 범죄로 규정됐다. 중수청은 공소청 또는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 또 개별 법령에 따라 중수청에 고발된 사건도 수사할 수 있다.
중수청 조직은 중수청에 합류하는 검사들이 주로 맡게 될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나누는 이원화 체계로 운영된다. 수사사법관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 한정되며 전문수사관은 1~9급 방식으로 운영된다.
중수청과 다른 수사기관 사이에 수사 경합이 발생하면 중수청이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을 요청하거나 사건을 이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의 경우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중수청의 지휘·감독 권한은 행안부 장관이 갖는다. 또 중수청 내 공모직 감찰관과 시민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두는 등 내부 통제장치도 마련했다.
추진단은 다음달 초까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가상·증강현실 등을 기반으로 하는 가상융합산업을 지역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삼고 올해부터 적극 육성한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올해 ‘가상융합산업 혁신센터’를 신설해 인프라와 콘텐츠, 기업, 인재가 선순환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등 가상융합산업을 경북의 대표 전략산업으로 키울 방침이다.
경북도는 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내 콘텐츠 제작·실증 기반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내·외 창작자가 공동으로 콘텐츠를 제작·실증할 수 있는 개방형 제작 기관인 ‘국제가상융합창작허브(400억원)’를 신설할 예정이다.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영상콘텐츠의 제작·학습·실습을 지원하는 ‘인공지능(AI) 영상데이터센터(20억원)’ 등 가상융합 콘텐츠 확산을 위한 기반도 마련될 전망이다.
또한 경북도는 가상융합기술의 핵심인 디지털트윈(어떤 사물을 컴퓨터 시스템상에 동일하게 표현해서 가상 모델을 만드는 것)을 제조 산업에 적용, 산업 현장의 디지털 전환이 빨리 이뤄지도록 유도한다.
경북도는 올해 국제 AI 메타버스 영상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산업 연계 기능을 한층 발전시킬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9월 문을 연 공공 가상스튜디오와 영상제 간 연계를 강화해 콘텐츠 제작 및 인프라 활용을 촉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경북도는 대학생 대상 메타버스 아카데미, AI 브랜디드 콘텐츠 육성, 재직자·기업 대상 하이테크 플랫폼 사업 등을 통해 실무형 가상융합 인재를 길러내는데 주력한다.
박시균 경북도 메타에이아이(AI)과학국장은 “가상융합산업혁신센터를 중심으로 기업과 인재가 함께 성장하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면서 “경북이 대한민국 가상융합산업을 선도하는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삼성SDS가 경북 구미에 60㎿(메가와트) 규모의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를 짓는다. 삼성SDS는 7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6’에서 경북도, 구미시와 AI 데이터센터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구미 AI 데이터센터는 2024년 삼성SDS가 삼성전자로부터 취득한 옛 삼성전자 구미1사업장 부지에 들어설 예정이다. 예상 가동 시점은 2029년 3월이다.
데이터센터는 AI 미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하이퍼스케일(초대형)로 지어진다. AI·그래픽처리장치(GPU) 중심의 고전력 정보기술(IT) 장비 운용을 위해 삼성SDS는 최신 하이브리드 쿨링 기술을 도입할 계획이다. 공냉식과 수냉식을 혼합 적용해 전력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소비는 최소화하는 방식이다. 앞서 지난 2일 삼성SDS는 데이터센터 건립을 위해 4273억원을 투자한다고 공시한 바 있다.
이준희 삼성SDS 대표이사는 이날 CES 기자간담회에서 “AI 에이전트 서비스 사업을 본격 확대하고 다양한 산업의 AI 전환(AX)을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성능 AI 인프라 구축을 위해 엔비디아의 최신 AI 칩 B300 수백장을 도입했다고도 밝혔다.
삼성SDS는 CES에서 AI 에이전트가 일하는 방식을 어떻게 바꿀지 관람객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전시관을 마련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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