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선면]영하 10도에 쉴 곳 없는 노동자들…‘한파 휴식권’은 “검토 중” > 질문답변

[점선면]영하 10도에 쉴 곳 없는 노동자들…‘한파 휴식권’은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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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13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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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님들 이동노동자 쉼터 모르시는 분 없죠? 추울 때는 쉼터 위치 표기해놓는 게 좋아요. ‘콜사’(주문이 줄어 ‘콜이 사망했다’는 뜻의 은어)라 길에서 벌설(대기할) 때 요긴합니다.”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졌던 지난 2일, 배달노동자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이동노동자 등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한파를 피해 쉴 곳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카페나 상가 등 다른 공간에서는 눈치를 보느라 오래 머물 수도 없고요. 이에 최근 지방자치단체(지자체)들은 이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쉼터를 늘리고 있는데요. 적은 수와 떨어지는 접근성 때문에 이용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점선면 취재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한파 휴식권’ 입법도 검토 중입니다. 폭염과 달리 한파는 휴식을 보장받을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인데요. 그 결과 폭설·한파시 휴식은 기업의 자율적인 판단과 권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왜 한파 쉼터가 생기고 있는 걸까요? 한파 휴식권은 꼭 필요한 걸까요? 오늘 점선면이 정리했습니다.
최근 지자체들이 앞다퉈 조성하는 이동노동자 쉼터는 대리운전·퀵서비스·배달·수리 등 이동하며 일하는 노동자를 위한 휴게공간입니다. 쉼터에는 커피, 안마기, 휴대전화 충전기 등이 비치돼 편의를 제공하는데요. 서울시에는 총 30곳이 있고, 전국적으로 설치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서울에는 일용직·건설노동자 등 새벽 시간 야외에서 대기해야 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새벽 일자리 쉼터’도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시가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지난해 10월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를 두고 “왜 그렇게 어리석나”라고 지적하자 서울시는 “중단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실제로 점선면 취재 결과 서울시는 올해 해당 예산을 2억5300만원으로 오히려 증액 편성했다고 밝혔고요. 서울시 관계자는 “(증액에) 작년 이슈가 좀 작용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한파 속 노동자들을 위한 쉼터가 늘어나는 배경에는 플랫폼 노동자의 급증이 있습니다. 플랫폼 노동자는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일거리를 제공받고 노동력을 제공하는 이들을 말하는데요. 코로나19 유행 이후 급증해 2023년 88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들은 폭염·한파에 그대로 노출된 채 일하지만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법적 휴식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합니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폭염 휴식권’(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도 이동노동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후를 이유로 플랫폼 노동자가 스스로 업무를 중단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이동노동자 커뮤니티에는 궂은 날씨에 배차를 거부했는데 불이익을 받느냐는 질문이 반복해서 올라오는데요. 실제로 지난해 9월 민주노총은 작업중지를 한 노동자에게 사업주가 불이익 처우를 내리는 경우가 있다며, 작업중지권 사용 범위를 기후위기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파 속에서 콜을 기다려야 하는 노동자에겐 쉼터가 유일한 피난처인 셈입니다.
여기에 기습 한파가 갈수록 잦아진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북극이 따뜻해지면서 북극 한파가 한반도로 내려오는 일이 빈번해졌습니다. 이는 겨울 기온의 변동 폭을 키웁니다. 질병관리청은 “갑작스러운 추위에는 인체가 온도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워 한랭질환 위험이 커진다”며 야외활동 자제를 권고하는데요. 애초에 야외 노동이 전제된 노동자들에게는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한파에 취약한 노동자는 플랫폼 노동자뿐이 아닙니다. 정부의 관리·감독이 미흡한 소규모 사업장이나 사업주·기업의 보호조치가 부족한 현장에서도 피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영하 17도 한파에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잠을 자다 숨진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 속헹씨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지난해 9월 재판부는 사업장이 건강검진을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는데도 정부가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다며 유족에게 배상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실내에서 일한다고 해서 상황이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지난해 일부 대형 백화점에서는 고객이 입장하는 영업시간 전까지 난방을 제대로 틀지 않아 직원들이 추위에 떨어야 했습니다. 일부 매장의 실내 온도는 6.8도까지 내려갔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권고하는 겨울철 적정 실내 온도 18~20도가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화재 위험 때문에 난방기구를 설치하기 힘든 재활용 선별장 같은 현장도 있습니다.
기후위기에 취약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업무보고에서 한파특보 발령 시 작업시간대 조정 등 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보호조치 강화 계획을 밝혔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는 폭염·한파 속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로부터 사업주의 보호조치 의무를 담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 중이고요.
장기적으로는 사업주의 보호조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한파 휴식권 법제화도 검토 중입니다. 고용노동부 한 관계자는 점선면과 통화에서 한파 휴식권에 대해 “아직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 중에 있다”며 “우선은 한파에 의한 한랭기 질환 예방접종 등 가이드가 현장에서 적용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변덕스러운 기후변화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요구됩니다. 새벽 일자리 쉼터 예산은 사실상 이슈에 따라 삭감과 증액 여부가 결정됐는데요. 조례 등을 통해 명확한 편성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쉼터 이용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조치들도 보완돼야 하고요. 노동자들의 실제 근무시간대를 반영한 난방 가이드라인도 마련돼야 합니다.
최혜인 노무사는 통화에서 “한파 때문에 계속 사람이 죽는데 관심이 부족한 것 같다”며 “법 하나 개정한다고 해결되는 건 아닐 테고 노동자들을 위한 종합적인 한파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는데요. 당장 올해도 칼바람이 심상치 않습니다. 한파에 노동자를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의 철저하고 빈틈없는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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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스미스소니언 재단 산하 국립박물관을 향해 예산 삭감 압박을 넣고 있는 가운데 스미스소니언 국립초상화미술관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전시 기록을 없앴다.
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는 10일(현지시간) 미술관 측이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을 다른 것으로 바꾸면서 옆에 적혀있던 탄핵소추 기록을 지웠다고 보도했다.
당초 이 미술관에는 WP 사진작가 맷 매클레인이 촬영한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 옆에 ‘권력 남용과 2021년 1월6일 지지자들이 미 국회의사당을 공격한 반란 선동 등 혐의로 두 차례 탄핵 소추됐지만 상원에서 무죄로 판단했다’는 설명이 적혀 있었다.
미 하원은 2019년과 2021년 각각 권력 남용과 1·6 폭동 선동 등을 이유로 1기 임기였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지만 상원에서 부결됐다.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이 전날부터 SNS에 연달아 공개한 새로운 미술관 사진 옆에는 기존 설명 없이 그의 재임 기간과 사진작가 이름만 간단하게 적혀 있다. 이는 조 바이든, 버락 오바마, 조지 W 부시, 빌 클린턴 등 전 대통령에 대한 설명문보다 훨씬 짧다고 WP는 설명했다. 클린턴 전 대통령 설명문에는 그에 대한 탄핵소추 기록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수 달 전에 해당 문구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으며, 당시 국립초상화미술관 관장을 해임하려 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5월 킴 사제트 당시 관장이 “매우 편파적이며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을 강력히 지지한다”며 그를 해임하겠다고 했다. 독립 기관인 국립초상화미술관 관장을 실제 해임하진 못했지만 압박 끝에 사제트 전 관장은 스스로 물러났다.
국립초상화미술관의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 및 설명 교체는 백악관이 스미스소니언재단 산하 박물관을 향해 예산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위협한 지 다섯 달 만에 이뤄졌다. 백악관은 지난해 8월 재단 측에 “전시에 부적절한 이념을 담고 있는지를 검토하는 행정부의 조사에 협조하라”는 서한을 보냈다.
스미스소니언 국립미국사박물관은 지난해 7월 상설 전시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설명을 지우기도 했다. 이후 파문이 일자 재단 측은 해당 내용을 다시 전시에 적겠다고 밝혔다.
WP는 “트럼프 세력은 최근 공공 영역에 트럼프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설명을 새기려는 크고 작은 노력을 해왔다”며 이들이 케네디센터와 미국평화연구소 명칭에 ‘트럼프’를 붙이고, 백악관에는 그를 칭송하고 바이든과 오바마 전 대통령 같은 정치적 경쟁자를 깎아내리는 명판을 설치했다고 지적했다.
콘체타 덩컨 국립초상화미술관 대변인은 “미술관이 일부 새로운 전시물에 대해 짧은 묘비형 설명문을 쓰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박물관 측과 백악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탄핵소추 설명문 삭제를 요청했는지를 묻는 질의에는 답하지 않았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전선에 기마부대와 낙타부대를 투입했으며, 말 안장에 위성통신 안테나를 얹은 모습이 포착됐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군이 말 안장에 스타링크 위성 통신용 안테나, 단말기, 보조배터리 등을 설치해놓은 영상과 사진이 최근 공개됐다. 러시아 독립언론매체 ‘아스트라’는 텔레그램 채널에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을 보면 말 안장에 두 개의 금속 봉이 달려 있고 그 위에 스타링크 단말기가 얹혀있다. 군인으로 추정되는 한 남성은 스타링크 단말기를 설치했다고 설명하면서 “여기를 용접했다. 아주 잘 된다”고 러시아어로 말하는 모습도 담겼다. 이 같은 스타링크 단말기 설치는 러시아군이 통신 사정이 열악한 전장에서 드론을 운영하면서 인터넷 통신을 통해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원격조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텔레그래프는 지난해 12월 우크라이나 제92여단이 공개한 영상에 말을 타고 들판을 달려가는 러시아군 기병들을 우크라이나군 드론이 추격하는 모습이 담겼다고도 전했다. 제92여단은 영상 설명에서 “러시아 점령군은 ‘육류 분쇄기’ 공격으로 많은 장비를 잃어 말을 타고 이동해야 한다”고 했다. ‘육류 분쇄기’ 공격은 러시아군이 대규모 인명피해에 아랑곳하지 않고 공격에 병력을 투입하는 것을 뜻한다.
텔레그래프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경우 드론 등 급속한 기술 발달을 활용한 공격을 특징으로 하지만, 러시아군이 옛날 방식을 택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러시아군에선 기마부대뿐 아니라 오토바이나 산악자전거로 전장에 투입되는 병사들도 있다고 전해졌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말을 탄 군인이 죽거나 다친 사례가 처음 알려진 것은 지난해 10월이었다고 텔레그래프는 전했다.
텔레그래프는 비슷한 시기에 러시아 제51군 제9여단의 ‘폭풍 부대’는 공격 담당 기마병팀을 도네츠크 지역에 투입하려고 계획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러시아군은 이전에도 포장도로가 없어 일반 차량을 투입하기 곤란한 전선에 탄약과 다른 장비를 운송하기 위해 당나귀, 말, 낙타 등을 동원하고 있다는 사례가 다수 전달되기도 했다.
러시아군이 말을 전장에 투입하면서 우크라이나군이 전술을 바꿔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우크라이나군 드론 조종사들이 러시아 군인이 탄 말의 목숨을 살려주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다고 텔레그래프는 전했다.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러시아군이 공세를 펼칠 때 러시아군이 이용한 쌍봉낙타를 우크라이나군 병사들이 구해내는 장면이 담긴 영상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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