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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5000’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일주일 만인 지난해 6월11일 한국거래소를 찾아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첫날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선량한 투자자의 피해와 국내 증시의 신뢰성을 해치는 주가조작 등 범죄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을 강력하게 밝힌 것입니다. 한 달여 뒤인 7월30일에는 ‘주가조작 근절 합동 대응단’(합동대응단)이 출범했습니다.
합동대응단의 가장 큰 특징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가 공동으로 참여한다는 점입니다. 각 기관이 가진 시장 감시와 불공정거래 조사 등 권한을 한 곳으로 모아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주가조작 등 범죄 대응 능력을 고도화한 것이죠.
합동대응단은 출범 한 달여 만인 9월 종합병원, 대형학원 등을 소유한 자산가와 금융회사 전·현직 임원 등이 1000억원 규모 자금을 동원해 주가조작을 한 ‘패가망신 1호 사건’을 적발합니다. 10월에는 NH투자증권 임원이 공개매수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20억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2호 사건’도 잡아냈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19일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합동대응단의 적발 성과를 보고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대답은 “너무 적은 것 같다”였습니다. 속도를 더 내달라고 주문한 것이죠. 실제로 1·2호 사건 발표 주기가 굉장히 짧았던 점을 고려하면, 후속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도 합니다.
합동대응단의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5일 기자들과 만나 “적체의 근본적인 원인은 포렌식”이라며 “담당 인력이 너무 적어서 병목이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휴대전화, 노트북 등 주요 범죄 수단을 분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합동대응단은 금융위 4명, 금감원 20명, 거래소 12명 등 단장 포함 37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 중 포렌식 권한이 있는 인력은 금융위 소속으로 검찰총장의 지명을 받아 증권범죄 압수수색 등 권한이 있는 ‘조사 공무원’ 4명입니다. 합동대응단에서 실질적으로 포렌식 업무를 하는 인력은 1~2명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담당 인력은 적은데 압수물은 많고, 혐의자의 방어권까지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포렌식 과정에서 병목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원장은 “심하면 휴대전화 1개 분석하는 데 1주일이 넘게 걸린다”며 “앞선 1·2호 사건의 포렌식이 다 끝나지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와 금감원 등은 현재 합동대응단 인력을 증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업무보고 당시 “팀을 1~2개 더 늘려 경쟁을 시켜보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포렌식 담당 인력도 충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부에선 포렌식 담당자가 4명은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원장은 “현재 합동대응단 1개 팀을 2개로 만드는 과정인데 포렌식팀을 별도로 구성하는 방안을 제안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합동대응단의 인력 증원 논의와 함께 금감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게 ‘인지수사권’을 부여하기 위한 협의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특사경은 전문 분야의 범죄 수사 효율을 높이기 위해 관련 행정기관 공무원 등에게 일부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산림청 특사경은 불법 벌목이나 산림 훼손을, 식약처 특사경은 가짜 의약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등의 범죄를 수사합니다.
금감원 특사경은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범죄 중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는 사건을 수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체적으로 혐의를 포착해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인 인지수사권은 없습니다. 이는 금감원이 민간 기구라는 이유로 받는 통제인데요. 광범위한 수사권을 주면 오남용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원장은 취임 이후 줄곧 인지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해왔습니다. 그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 “조사를 마치고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등 수사가 필요한지 아닌지 판단하는 행정적인 절차에만 거의 3개월이 걸린다”며 “조사 이후 즉시 수사로 전환해야 할 이슈가 많은데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 증거도 인멸되고 흩어져버린다”고 했습니다.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금감원 자본시장 특사경에게 인지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원장은 “대표성 있게 구성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등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는 절차를 만들 수 있도록 금융위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한국문학관 관장에 문학평론가 출신인 임준열 민족문제연구소 소장(85·필명 임헌영)을 임명했다고 8일 밝혔다. 신임 관장 임기는 3년이다.
임 신임 관장은 15편이 넘는 평론집을 발행하는 등 문학평론가로서 활발하게 활동했다. 한국문학평론가협회장과 세계한민족작가연합 공동대표 등을 지냈고, 2003년부터는 한국 근현대사를 연구하는 비영리 단체인 민족문제연구소 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2019년 설립된 국립한국문학관은 한국문학 자료의 수집·보존·전시·연구를 비롯해 문학 대중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는 기관이다.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에 시설을 건립 중이며, 2027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문학계와의 소통, 공공성을 바탕으로 국립한국문학관의 운영 신뢰도를 높이고, 문학관을 문인과 국민이 주인이 되는 열린 문학 공간으로 조성하는 데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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