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북한 무인기 침투 의혹’ 업체 대표 5차 조사···민간인 피의자 3명만 13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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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TF는 전날 무인기 제조업체 ‘에스텔엔지니어링’ 대표 장모씨를 불러 5차 조사를 진행했다.
TF는 장씨와 함께 피의자로 입건한 업체 사내이사 오모씨와 대북이사 김모씨에 대해서도 각 4차례 조사를 진행했다. 민간인 피의자 3명에 대한 조사만 총 13차례 한 것이다.
오씨는 지난달 16일 채널A 방송에 출연해 자신이 방사능 오염 수치를 확인하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날렸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과거 인터뷰 등에서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는 일을 해왔다고 밝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전날 TF 조사 내용을 인용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무인기 침투가 총 4차례 있었다고 밝혔다.
TF는 또 민간인 피의자들을 지원하거나 무인기를 북한에 날려 보낸 행위에 개입한 현역 군인 3명과 국가정보원 직원 1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TF는 입건 피의자들에 대해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와 형법상 일반이적죄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내란을 막은 대한민국 시민들이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의 영원한 초석” “인류사의 모범”이라며 불법계엄 극복 역량을 치켜세웠다.
이 대통령은 19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우리 국민들께서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됐다고 한다. 내란의 어둠을 평화적으로 이겨낸 우리 대한국민들의 용기와 역량은 아마도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영원히 초석으로 남아 빛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는 위대한 주권자들과 함께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한 전진을 앞으로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세계정치학회 서울총회 수석조직위원장이었던 김의영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와 세계정치학회장을 지낸 파블로 오나테 스페인 발렌시아대 교수, 유럽정치학회 회장을 지낸 데이비드 파렐 아일랜드 더블린대 교수, 남미정치학회 현직 회장인 아줄 아구이알 멕시코 과달라하라대 교수 등 국내외 정치학자들이 지난달 노르웨이 노벨위원회에 내란에 저항한 대한민국 시민 전체를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밤 엑스에도 관련 보도를 공유하며 “인류사의 모범이 될 위대한 대한국민의 나라, 대한민국이었기에 가능했다. 대한민국은 합니다”라고 적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내란 1년에 발표한 대국민 특별성명에서 “세계사에 유례없는 민주주의 위기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극복해낸 우리 대한국민들이야말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성명에서 “만약 대한국민이 민주주의를 살리고 평화를 회복하며 온 세계에 민주주의의 위대함을 알린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받는다면 갈등과 분열로 흔들리는 모든 국가들에 크나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와 여당도 이날 노벨평화상 후보 추천을 환영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엑스에 “누가 민주주의의 길을 물으면 눈을 들어 대한국민을 보게 하라. 촛불혁명, 빛의 혁명의 K-민주주의를 이뤄낸 대한국민이 써 내려가는 새 역사”라고 밝혔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페이스북에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되신 대한민국 시민께 경의를 올린다”며 “국민은 이미 세계 1등, K-시민이다. 정치만 잘하면 세계 1등 국가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고 적었다. 강득구 민주당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시민이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됐다는 소식에 가슴이 뛴다”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시민이 만들어 냈고 지켰다”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총비서에 재추대됐다. 올해 집권 15년을 맞은 김 위원장의 유일영도체제를 확고히 한 것으로 평가된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23일 전날 9차 당대회 4일차 회의에서 “김정은 동지를 조선노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할 데 대한 결정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보도했다.
당을 대표하는 총비서는 당을 조직·영도한다. 총비서는 5년 마다 열리는 당대회에서 선거로 뽑는다. 김 위원장 집권 초기 당 최고위 직함은 제1비서였다가 2017년 7차 대회에서 당 위원장으로, 2021년 8차 대회에서 총비서로 바뀐 바 있다.
김 위원장을 총비서로 추대한 결정서는 김 위원장이 “어떤 형태의 전쟁에도 만반으로 준비된 혁명적 무장력을 건설하셨다”고 밝혔다. 결정서는 김 위원장을 지도하에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나라의 전쟁 억제력이 비약적으로 제고됐(다)”고 밝혔다. 결정서는 김 위원장이 “우리 혁명에 유리한 국제적 환경을 마련하셨다”고 덧붙였다.
결정서는 또 김 위원장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강대성과 불패성을 대표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밝혔다. 결정서는 이어 김 위원장이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우리 당의 지도사상으로 확고히 틀어쥐시고” “새시대 5대당 건설노선을 제시하(셨다)”고 밝혔다. 결정서는 김 위원장이 “5개년 계획 수행과 전반적 경제성장”과 ‘“지방의 낙후성과 농촌의 후진성을 청산”했다고 밝혔다.
결정서 채택 전 김 위원장을 총비서로 제의한 리일환 당 비서는 “오랜 세월 염원했던 부흥의 꿈과 이상을 마음껏 설계하고 창조할 수 있게 한 것은 위대한 사상과 정치의 힘, 위대한 김정은 동지의 힘이었다”고 말했다.
4일차 회의에서 북한은 지난 21일까지 진행된 김 위원장의 사업총화(결산)보고에 대한 토론을 이어갔다. 이날 김정관 내각부총리·윤정호 대외경제상·김정식 당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하지만 김 위원장의 사업총화보고와 토론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북한은 이날 회의에서 당 규약 개정에 대한 결정서도 채택했다. 당 규약에는 김 위원장의 사상인 ‘새 시대 5대당 건설 노선’의 내용이 명문화됐다. 그러나 대남 관계와 관련된 ‘민족·평화통일’ 문구 삭제 여부 는 밝히지 않았다. 구체적인 사업총화 내용과 당 규약은 향후 공개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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