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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7일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대선 이후로 연기하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조승래 민주당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당연한 결정”이라며 “공정선거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갖춰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제라도 법원이 국민 주권의 원칙과 상식에 맞는 판단을 내린 것은 다행”이라고 덧붙였다.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관)은 이 후보 측이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과 관련 공판기일 변경을 신청하자 이를 곧바로 받아들였다. 첫 공판은 오는 15일에서 6·3 대선 이후인 6월18일로 연기됐다.조 수석대변인은 “그러나 공직선거법 재판 외에도 여러 사건의 재판 기일이 잡혀 있다”며 “나머지 재판 역시 연기하는 것이 순리에 맞는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앞으로도 국민 주권 구현에 방해가 되는 요소는 없어야 할 것”이라며 “사법부가 국민의 참정권을 제약하려 한다는 논란 위에서 하루빨리...
뚜렷한 원인 없이 콧물이 목으로 넘어가는 만성 후비루 환자에게 항히스타민제·비충혈제를 함께 써서 치료하면 증상 완화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구진은 이 환자들에게 ‘특발성 후비루’라는 별도의 질환명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인제대 일산백병원 이비인후과 최익수 교수 연구팀은 후비루 환자들의 증상과 이에 대한 약물치료 효과를 분석한 연구를 국제학술지 ‘인비보(In Vivo)’에 게재했다고 9일 밝혔다. 연구는 3개월 이상 만성적 후비루를 겪는 환자 133명을 대상으로 수행됐다. 만성 후비루는 코 또는 부비동의 분비물이 목 뒤로 넘어가는 느낌이 장기간 지속되는 질환이다. 일반적으로 알레르기 비염, 부비동염, 위식도 역류 등이 후비루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원인이 발견되지 않은 환자들에겐 별도의 질환명이 적용되지 않아 치료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연구진은 만성 후비루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알레르기 반응을 조절하는 1세대 항히스타민...
시민 없는 민주주의정병설 지음문학동네 | 264쪽 | 1만7000원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한국 사회의 정치적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주의에 대한 근원적 성찰이 요긴해지는 시기다. 서울대 국문과 정병설 교수의 <시민 없는 민주주의>는 시민의 적극적 참여를 보장하는 ‘시민민주주의’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책이다.저자는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고 우리 헌법에 규정돼 있지만 실제로 그런지는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지적한다. 19세기 미국 민주주의를 관찰한 프랑스 사회학자 토크빌은 한 사회의 실질적 주인은 범죄자를 재판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우리 헌법은 시민의 재판받을 권리에 대해서만 말할 뿐 재판 주체로서의 시민은 없다는 것이다. “헌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시민은 공동체의 지배자가 아니라 명백한 피지배자다.” 저자는 “시민을 배제한 독립적 재판이란 결국 전제 왕정의 임금이나 귀족 과두정의 귀족들이 행한 독단적이고 특권적인 재판일 뿐”이라면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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