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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의 30분 아니라 시키려는 것 때검찰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이밝음 이미령 기자 = 정부가 7일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검찰로서는 '최후의 보루'로 여겨지는 보완수사권 사수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게 됐다.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결정된 정부조직법에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가 담기지 않은 가운데 향후 이를 두고 여당과 야당, 검찰과 경찰 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검찰 내부에서는 정치 수사 등으로 문제가 된 직접수사 기능은 포기하더라도 사건 '핑퐁'으로 인한 수사 지연 방지와 공소 유지, 수사기관 간 견제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보완수사권만은 검찰에 남겨둬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보험갈아타기를한경우새로가입한보험계약무엇보다 이미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지연 문제가 커진 상황에서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고 경찰에 대한 '요구권'만 갖게 된다면 사건 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핑퐁' 현상이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전체 형사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은 2020년 142.1일에서 수사권 조정 이후 계속해서 햇살론대출 늘어나 지난해 312.7일에 달했다. 사건 접수부터 보완수사를 거쳐 최종 처분에 이르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4년새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이런 가운데 검찰의 보완수사권마저 폐지된다면 경찰과 보완수사 요청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사건 처리가 계속해서 지연되고, 특히 시간적 제약이 있는 구속 사건의 경우 부실 수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아파트월세보증금대출 나온다.
지금도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해서 사건이 경찰로 내려가면 사건번호가 새로 부여된다. 결국 책임감 있게 사건을 관리한다는 개념이 사라져 자칫 사건이 사장되거나 처리가 흐지부지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지금도 조금 복잡한 사건은 처리할 기미가 안 보여 USB에 정리해서 담아 가져다줘야 겨우 들여다본다는 자 월평균소득 50%이하 조 섞인 얘기가 업계에서 나온다"며 "결국 '돈 없고 빽 없는' 일반인들 사건 처리는 문제점이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짚었다.
한 검찰 고위 간부는 "구속사건은 경찰에 사건을 다시 내려보내 보완수사를 요구하려면 구속 기한 문제로 석방시킬 수밖에 없다"며 "수사 내용이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구속을 풀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가중평균차입이자뿐만 아니라 검찰이 이의신청·항고 사건도 수사할 수 없게 되면서 사법적 통제에 공백이 생기고, 검찰의 수사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할 수 없게 돼 사건의 실체 진실 규명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에 대해 고소인이 검찰에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없고, 지방검찰청이 불기소한 사건에 대해 항고를 하더라도 고등검찰청이 보완수사를 하거나 지검에 재기 수사를 명령할 수 없게 된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한 사건은 그대로 종결되기 때문에 수사 결론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바로잡을 방법이 없는 것이다.



먹구름 낀 대검찰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또 경찰의 수사에 미비점이 보이면 검찰이 추가 압수수색이나 계좌 추적, 피의자·피해자 재조사, 과학수사 등을 통해 보완한 뒤 기소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형성돼온 견제·경쟁 관계가 무너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경제범죄 수사 경험이 풍부한 한 검사는 "증거가 부족해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불기소할 수밖에 없다"며 "이득 볼 사람은 범죄자이고, 피해를 볼 사람은 피해자"라고 지적했다.
한 검찰 고위 간부도 "불기소하면서 '경찰의 수사 부족으로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했다'고 적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고 전했다.
이에 더해 검찰 내부에서는 보완수사권 폐지가 수사 단계뿐 아니라 기소 이후 재판에서의 공소 유지 역량 저하로 직결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수사·공판 경험이 풍부한 다수의 검사들은 단순히 경찰의 송치 기록만 보고 재판에서 피고인·변호인단의 주장에 대응하거나 적정 형량을 구형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입을 모은다.
일례로 경찰이 피의자의 범행 자백으로 증거·자료 수집이 불필요하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해 기소한 뒤 재판에서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할 경우, 과거에는 검찰이 곧바로 추가 수사를 벌여 수집된 증거를 재판에 제출할 수 있었지만 보완수사권 없이는 이 역시도 불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재판에서 증인이 불출석하거나 위증하는 상황이 생길 경우 수사 검사, 공판 검사, 경찰 가운데 누가 주도적으로 대처할지, 어그러진 사건은 어떻게 보완할지도 애매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검찰 고위 간부는 "기소 후에도 보완수사 요구가 되풀이된다면 재판 진행에도 차질이 생길 뿐 아니라 무죄가 선고될 경우 책임질 주체도 없어진다"고 말했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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