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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사이트 [속보]‘민주당 돈봉투 의혹’ 이성만 전 의원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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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16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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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사이트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이 12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은 이른바 ‘이정근 녹취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같은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여권 정치인들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정치자금법·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은 이 전 의원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어 검사 상고를 기각하고 이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전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28일 당시 민주당 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해 윤관석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같은 해 3월 송영길 후보의 경선캠프 관계자에게 두 차례에 걸쳐 부외 선거자금 총 1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이 전 의원은 1심에서 공소사실이 전부 유죄로 인정돼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으나, 2심에서 전부 무죄로 뒤집혔다. 1·2심 결과를 가른 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휴대전화 녹취파일의 증거 능력 여부였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의 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을 수사하면서 그로부터 휴대전화 3대를 임의제출받아 이 사건 핵심 증거인 ‘이정근 녹취파일’을 확보했다.
1심은 이 전 부총장이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면서 임의제출한 전자정보를 다른 사건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진술했다면서 녹취파일이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녹취파일을 위법수집증거라고 판단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이 전 부총장이 휴대전화 제출 당시 알선수재 혐의와 무관한 전자정보까지 제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검사는 알선수재 혐의와 무관한 별도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영장을 새로 발부받아야 함에도 이 전 부총장 휴대전화를 보관하고 있다가 새로운 사건인 송 대표 사건과 이 사건 재판의 증거로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도 위법수집증거를 기초로 한 것이어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봤다.
대법은 이 같은 항소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대법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압수수색에서의 관련성, 임의제출 의사,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번 판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다른 정치인 재판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송 대표는 지난해 1월 1심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해선 유죄(징역 2년)가 선고됐지만, 돈봉투 살포 혐의는 위법수집증거 판단에 따라 무죄가 선고됐다. 송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13일 나온다. 허종식 민주당 의원,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도 지난해 12월 항소심에서 ‘이정근 녹취파일’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면서 1심 유죄 판결이 뒤집혔고, 현재 사건이 대법에 넘어와 있다.
그러나 19세기 ‘러다이트’(기계 파괴 운동)도 결국 잦아들었던 것처럼, AI가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는 역사의 거대한 수레를 피할 순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김상균 경희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최근 출간한 <두 번째 지능>에서 이미 인류에겐 ‘AI와 공존하지 않는 선택지는 사라졌다’고 한다. 지난 4일 김 교수와 AI 시대에 인간이 어떻게 진화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했다. 인간들은 막 AI와의 공존에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궁금했다.
김 교수는 “AI 시대의 핵심은 ‘내 역할을 어떻게 다시 정의하느냐’에 있다”고 말했다. 두 번째 지능과 협력해 귀찮은 일을 맡기고 인간들은 남는 시간 취향과 꿈을 좇는 AI 유토피아가 이루어질까. 그의 답변은 결국 인간에 달렸고, 세상이 바뀌었으니 삶을 재설계하라였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가장 궁금한 건 내 일자리는 안전한가이다. 기업은 생존을 위해 이기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서 소비가 무너지면 결국 기업 스스로 제 발등을 찍는 것이 된다”면서 “전환에 대한 부담을 기업이 혼자 다 떠안을 순 없고, 정부와 사회가 함께 나눠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전환의 문제는 사회 곳곳에서 쓰나미처럼 밀려올 텐데, 관련 논의가 무서울 정도로 너무 없어서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AI 정책에 대해선 “기술과 인프라에만 집중돼 ‘AI 토목의 시대’가 온 것 같다”면서 “AI 리터러시를 키우는 사회적 교육, 시민들의 속도조절을 돕는 공공 프로그램 같은 영역에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거대한 수레 앞에 ‘어쩔 수가 없다’고 손 놓고 있어선 안 된다는 얘기다.
- AI를 ‘두 번째 지능’이라고 칭했는데 무슨 뜻입니까.
“AI를 도구가 아닌 ‘두 번째 지능’으로 삼으라는 뜻으로 붙였어요. 두 번째 지능인 AI를 잘 활용하면, 인간은 기존의 한계를 넘어서는 ‘메타적 지능’의 단계로 진화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 모든 이들이 ‘두 번째 지능’을 손에 넣는 미래는 좀 더 평등해질까요.
“포스코에서 약 78만건의 데이터를 분석했는데, 흥미로운 지점이 있습니다. 신입사원의 직무 능력이 다 같을 수는 없는데, AI를 도입한 이후 그 편차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각자 AI를 잘 활용하면서 전체적으로 상향 평준화가 일어난 겁니다. 이걸 사회 전체로 확대해 보면 전반적으로 좋아질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다만 임원급으로 가면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AI를 쓰면서 기존에 하지 않던 일까지 도전하는 반면, 아예 쓰지 않으려고 버티는 사람도 있고, 그냥 기존 일을 빨리 끝내는 데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양극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AI는 사회 전체를 플러스 알파로 만들 가능성은 있지만, 양극화는 오히려 더 심해질 것 같아요.”
- 과거 인터넷과 스마트폰 도입 때도 격차는 있었습니다. AI로 인한 양극화도 과거의 변화와 같은 정도의 궤적으로 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AI와 자동화를 하나로 묶어 말하지만 단계가 다릅니다. 지금의 AI와 휴머노이드는 스스로 학습하는 ‘인텔리전트’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 단계의 핵심은 반복할수록 더 잘한다는 점입니다. 인간은 학습을 기피하거나 저항할 수 있지만, 로봇은 저항 없이 계속 학습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에게 던지는 질문이라고 봅니다. ‘나는 인간으로서 충분히 성장과 학습을 설계해 왔는가.’”
- 인간이 노력을 게을리하는 순간 도태될 수 있다는 거군요.
“산업혁명은 인간의 몸을 대체한 것이었고, 인터넷과 스마트폰은 인간의 기억과 관계성을 보조했을 뿐 지능 자체를 대체하지는 않았죠. 하지만 AI는 지능을 직접적으로 대체하는 기술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부가가치와 소득이 지능에서 나오는 만큼, 이 변화는 이전보다 훨씬 큰 양극화를 낳을 수밖에 없어요.”
- 그렇다면 개인의 성장은 어떤 방향으로 설계돼야 합니까.
“AI는 기존 일을 더 잘하게 해줄 수는 있어도, 도전 의식은 없어요. 이 지점에는 여전히 인간이 필요합니다. 결국 AI 시대의 경쟁력은 ‘얼마나 줄였느냐’가 아니라, 줄인 시간으로 무엇을 새로 설계했느냐에 달려 있어요.”
- 그럼에도 사람들의 최대 관심사는 ‘AI가 내 일자리도 없애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영화 <어쩔수가없다> 마지막 장면이 머릿속에 소환됐습니다.
“저도 봤는데요, 안타까웠던 건 등장인물들이 모두 자기가 원래 하던 일을 어떻게든 지키려는 데만 매달렸다는 점이에요. AI 시대의 핵심은 ‘내 일을 지킬 수 있느냐’가 아니라, ‘내 역할을 어떻게 다시 정의하느냐’에 있습니다.”
- 영화에서 만수는 잠재적 경쟁자들을 제거하죠.
“그게 가장 무서워요. AI와의 경쟁이 아니라, 인간끼리의 결투가 되잖아요. 영화 속 주인공들 모두 제지업에서 하던 자신의 직무를 고집하다가 극단으로 치닫습니다. 이젠 직장에서 흔히 말하는 R&R(역할과 책임)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그 역할을 더 크게 확장하거나 아예 다시 짜야 합니다. 더 나아가 삶 전체의 R&R을 재설계해야 하는 때가 온 겁니다. 그 부담을 피하려 할수록 오히려 더 빠르게 벼랑 끝으로 몰릴 수 있습니다.”
- 최근 현대차 노조가 로봇의 공장 투입에 반대하면서 피지컬 AI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요.
“이게 타당하냐, 과도하냐를 놓고 보면 분명 극단적인 가정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런 기술을 아예 도입하지 않았을 때 어떤 길이 있느냐를 생각해보면, 현대차를 포함한 한국 제조업의 미래는 국가 경쟁력 상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요. 중국이나 미국 기업들은 이미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만 ‘인간의 일자리를 지키겠다’는 이유로 도입을 미룬다면 제품의 원가 경쟁력을 유지할 방법을 솔직히 떠올리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로봇을 들여오고 노동자는 다 집으로 보내면 된다’는 식의 접근도 답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 노동자들이 속한 가족의 삶과 소비력의 급격한 위축으로 이어지고, 결국 국가경제 전체에도 부담이 됩니다. 앞서 ‘삶의 R&R을 재설계하라’고 말했지만, 이 문제를 개인의 책임이나 선택으로만 돌릴 수는 없어요.”
- 그렇다면 전환 비용은 어떻게 나눠야 합니까.
“조직과 국가가 판을 짜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미국이든 한국이든, 이 문제를 제대로 신경 쓰고 있는 정치인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논의가 늘 ‘시대의 흐름이니 개인이 알아서 해야 한다’는 집단 논리로만 흘러가요. 하지만 개인이 알아서 감당할 만큼 준비가 돼 있지 않습니다. 산업용 로봇이 1960년대부터 조금씩 들어온 건 사실이지만, 최근 2~3년 AI의 변화는 한 단계씩이 아니라 몇 단계를 한꺼번에 뛰어넘는 속도로 진행됐습니다. 이런 상황을 미리 준비한 사람은 거의 없겠죠. 그런데 갑자기 ‘이제부터는 네가 알아서 해’라고 하는 건 너무 잔인합니다. 현대차 사례만 해도 노조 얘기만 들어서 해결될 문제도, 사측 논리만으로 밀어붙일 문제도 아닙니다. 양쪽이 같이 움직이지 않으면 전환은 불가능합니다. 더 나아가 학교도 교육을 바꿔야 하고, 정치는 제도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는 이걸 전부 개인의 각개전투로 만들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 흐름을 먼저 겪고 있는 나라가 미국인데, 그 결과를 보면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짚고 싶은 건 사회적 시선입니다. 현대차 노조는 그간 쌓인 이미지 때문에 이 이슈에서 쉽게 공격 대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같은 일이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처럼 사회적으로 더 취약한 집단에서 벌어졌다면, 혹은 미국의 아마존 물류센터처럼 로봇 대체가 본격화되는 현장이었다면, 사회의 반응은 지금과 상당히 달랐을 겁니다.”
- 문제는 그만큼 사라질 일자리입니다.
“직무 전환을 할 수 있는 채널, 다시 말해 돌아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줘야 해요. 대규모 퇴직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데, 모두가 치킨집을 차릴 수는 없잖아요. 사측은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경영 환경이 바뀌면 개인이 알아서 대비해야 한다. 회사는 학교가 아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전형적인 기업 논리죠. 하지만 그렇게 해서 돈 얼마를 주고 내보내면, 과연 회사는 온전할 것인지 묻고 싶어요. 내보낸 사람들의 생활이 무너지면 소비가 무너지고, 결국 자동차를 살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건 기업이 제 발등을 찍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 부담을 기업이 혼자 다 떠안을 순 없고, 정부와 사회가 함께 나눠야 한다는 얘깁니다.”
- 기업에만 맡겨선 안 될 텐데요.
“이 전환은 사회 곳곳에서 쓰나미처럼 밀려올 문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시장 논리에만 맡겨두는 건 무책임하죠. 제도적 개입이 필요하고, 전환의 속도와 기준을 정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일반적인 퇴직과 기술 전환에 따른 퇴직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퇴직과 재배치의 비율은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 등에 대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제가 경계하는 건 이런 논의가 무서울 정도로 너무 없다는 겁니다.”
- AI발 일자리 쇼크가 현실이 되기 전 대책 마련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네요.
“어떻게 보면 현대차가 화두를 던져준 것 같기는 해요. 이 문제는 앞으로 여러 곳에서 본격적으로 터져 나올 겁니다. 그동안 한국은 미국에 비해 지식노동자 집단에서의 대체가 상대적으로 적어서, 문제가 수면 위로 잘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번역가나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들이 일자리를 잃어도 사회적 관심을 크게 받지 못했죠. 그런데 기득권 노조가 움직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현대차 사례는 논란도 있지만, 적어도 많은 사람이 이 문제를 말할 수 있는 하나의 씨앗이 된 것 같아요. 더 큰 파장은 물류에서 올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에서는 아마존의 구조조정 대상 상당수가 물류 인력이고, 이 흐름은 한국에도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후에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현장까지 로봇 도입이 확산될 겁니다. 문제는 로봇 도입 이후입니다. 수많은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으면 그다음은 어디로 가느냐는 질문에 아무도 답을 하지 않습니다. 로봇 도입으로 법인세는 늘 수 있지만, 해고로 줄어드는 소득세와 사회보험 재정 감소가 더 클 가능성이 큽니다. 그때서야 정부가 ‘이렇게 되면 안 되겠구나’ 정신을 차리겠죠.”
- 그래서 로봇세 얘기가 나옵니다. 그 재원으로 소득 감소를 보전하자는 구상인데요.
“로봇세 같은 장치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자동화로 사라진 소득을 그대로 보전해주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100을 벌던 사람이 노동을 안 하는 대신 20을 받는 구조를 사회가 과연 수용할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20을 지렛대로 삼아 다른 삶의 경로로 이동할 수 있는 ‘탈출 경로’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20을 주는 것에 대한 소득 보전도 아직 논의가 안 돼 있지만, 탈출 경로도 아예 없으니까 답답합니다.”
- AI가 실제 행동까지 대신 수행하는 ‘AI 에이전트’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안전장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요즘 많이 이야기되는 몰트북이나 챗봇들의 공통점은 판단을 맡기겠다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AI가 여러 선택지를 제시하면, 인간이 판단·선택하고 실행·책임지는 구조였죠. 그런데 어느 순간 사람들이 그 과정을 귀찮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네가 알아서 다 해’라고 맡기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많은 사람이 AI에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맡겼는지조차 모른다는 점입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AI의 돌발행동처럼 보이지만, AI 입장에서는 사용자가 맡긴 일을 했을 뿐입니다. 기술적으로 AI는 주지 않은 권한까지 행사할 순 없어요.”
- AI에게 결정권을 모두 넘기는 것은 경계해야겠군요.
“실제 사례가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미국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네오 감마’를 가정에 보내는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한 달에 499달러를 내면 돼요. 이 로봇은 요리만 못할 뿐, 청소·세탁·정리·팬트리 관리까지 거의 모든 일을 합니다. 그런데 광고에서는 ‘요리만 못한다’는 점만 강조해요. 집에서는 수많은 예외 상황이 발생합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범죄나 사고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리만 못한다’는 설명을 듣고, 나머지는 전부 허용해버린 셈이 됩니다. 로봇에게 집이라는 가장 사적인 공간을 통째로 내어주려고 하면서도 정작 그 로봇이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따지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 이재명 정부는 AI 생태계 조성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어떤 말을 보태고 싶습니까.
“100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대부분 기술과 인프라에만 집중돼 있습니다. 마치 신도시를 만들면서 도로와 건물만 짓고, 문화·교육·정서는 전혀 설계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기술 투자만으로는 부족하고, AI 리터러시를 키우는 사회적 교육, 시민들의 속도조절을 돕는 공공 프로그램, 대학의 커리큘럼 개편과 교원 재교육 같은 영역에 훨씬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옛날에 토목을 하듯이 기술에만 집중해 ‘AI 토목의 시대’가 온 것 같아 안타까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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