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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불법촬영변호사 민주당 ‘부동산감독원’ 입법 돌입…이 대통령발 ‘시장 정상화’ 드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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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16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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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불법촬영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시장의 불법 거래 행위를 감시·적발하는 범정부 컨트롤타워로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는 법안을 10일 발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에 따라 정부·청와대가 뜻을 모은 입법이다. 국민의힘은 조사 대상의 금융거래 정보 등을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한 조항을 두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이 소관 상임위원장을 맡은 점은 향후 입법 추진의 변수로 꼽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무위 소속 김현정 의원이 이날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총리실 소속 부동산감독원은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관계 부처의 조사·수사 업무를 기획·총괄·조정하며 필요 시 직접 조사·수사할 수 있다. 부동산감독원의 조사·수사 등 각종 업무는 국무조정실 2차장(차관급)이 이끄는 부동산감독협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했다.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정보와 권한이 부처별로 쪼개진 현행 시스템으로는 갈수록 조직적으로 지능화되는 부동산 범죄를 온전히 막기 어렵다는 한계가 분명하다”고 취지를 밝혔다. 국토교통부·법무부·행정안전부·재정경제부·경찰청·국세청·금융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8개 정부 부처가 각기 맡은 부동산 관리·감독 기능을 부동산감독원 중심으로 통합해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부동산감독원 설치는 지난 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협의한 입법으로 이 대통령 대선 공약이다. 이 대통령이 최근 SNS를 통해 거듭 강조하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뒷받침하는 조치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판 금융감독원”이라며 “상시적 모니터링과 정밀 타격으로 불법 투기 세력이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부동산감독원이 조사 과정에서 계좌 등 금융거래 정보와 신용정보를 관련 법 규정의 예외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정보 요구가 조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며 부동산감독협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제한했지만, 일각에서는 개인 정보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법안은 부동산감독원에 법원의 통제 없이 개인의 금융거래, 대출, 담보 부동산 정보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며 “국민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국가 권력이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광범위하게 들여다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표발의자인 김현정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지금 금융위와 금감원도 그런 (금융정보 요구) 권한이 있다”며 “수사로 전환되면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반드시 영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제공받은 자료의 1년 이내 폐기와 비밀유지 의무 등 안전장치들도 넣었다”며 “정상적 거래에는 관여하지 않고 불법 행위만 관리·감독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올해 상반기에 입법을 마무리하고 하반기 중 부동산감독원을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법안을 소관하는 정무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의원인 터라 국민의힘 동의를 끌어내는 것도 과제로 꼽힌다. 김 의원은 “최대한 협조를 당부해 처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처리가 지연될 경우 총리실 산하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통해 부동산 불법행위를 근절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의 재개발·재건축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늘리는 도시정비법 개정안과 국토부 장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확대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가결됐다.
경북 안동에서 한랭질환으로 쓰러진 것으로 추정되는 90대 여성이 병원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12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6시쯤 안동시 한 주택 내부에서 90대 여성 A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요양보호사가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A씨는 발견 당시 의식이 저하된 상태였으며, 뇌경색과 한랭질환이 의심되는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러나 치료 도중 끝내 숨졌다.
당일 안동 지역 최저기온은 영하 6.2도로, 이른 아침 시간대 체감온도는 더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질병관리청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일부터 지난 10일까지 경북에서는 42명의 한랭질환 환자가 발생해 이 중 4명이 숨졌다.
대구시가 과거 코로나19 대유행 때 마스크 50만장을 비축했다가 활용하지 못해 수십억원의 세금을 낭비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우리복지시민연합 등 대구지역 13개 시민단체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가 26억원의 혈세를 낭비했다며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이날 시민단체·대구시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시는 2020년 4월쯤 코로나19 2차 대유행 대비 차원에서 지역 섬유전문 생산기술연구소인 ‘다이텍연구원’에 제작을 맡겨 ‘필터 교체형 마스크’를 확보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 KF80 및 94 규격의 보건용 마스크 수급이 어렵게 되자, 보건용 마스크(1회용)의 단점을 보완해 여러 번 세탁해서 사용할 수 있는 마스크를 확보하면 좋겠다는 판단에서다.
대구시는 그해 6월쯤 대구시교육청과 함께 필터 교체형 마스크를 각각 50만장, 30만장을 확보했다. 대구시는 이 사업에 20억원을 투입했다.
이후 마스크에 쓰인 나노 필터에서 간에 치명적인 디메틸포름아미드(DMF) 성분이 검출됐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가정용 섬유제품인 방한대(마스크) 중 나노필터 등 부직포가 사용된 제품의 유해물질 안전요건에서 DMF의 기준치를 1㎏당 5㎎ 이하로 정하고 있는데, 이를 충족하지 못한 것이다.
이에 대구교육청은 학교에 배부한 마스크 30만장을 전량 폐기한 반면, 대구시는 ‘재활용’ 방안을 선택했다.
시는 다이텍연구원에 마스크를 돌려보내 나노 필터 대신 인체 유해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멜트블로운(MB) 필터로 교체하도록 조치했다. 천 마스크는 그대로 활용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필터를 바꾼 마스크를 대구스타디움 내에 보관했다.
하지만 정부가 마스크 생산을 독려해 수급 상황이 나아지고,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하면서 시중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구하기 쉬워졌다. 결국 대구시가 앞날을 대비해 비축해 둔 마스크가 빛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 벌여졌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해당 마스크 50만장은 유효기간(3년)이 지나 결국 전량 폐기 절차에 들어갔고 이 과정에서 마스크 천은 양말 제작용으로, 필터는 플라스틱 케이스 등으로 활용됐다.
시민단체는 마스크 폐기에 따라 다이텍연구원 내 나노필터 생산 설비를 구축하기 위해 쓴 6억원도 낭비 사례로 본다. 이밖에 마스크 사업을 주도했던 대구시 담당 팀장이 이 연구원에 재취업한 점도 짚어볼 대목이라는 게 시민단체의 입장이다.
시민단체측은 “사업 담당 공무원이 납품했던 곳으로 재취업한 것은 전형적인 ‘관피아’로 유착 의혹은 물론 대구시의 관리·감독을 무용지물로 만들었다는 의혹도 제기될 만한 사안”이라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재난물품 전수조사와 관리체계의 전면 개편, 특별감사 실시, 책임자 문책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대구시 관계자는 “과거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정책 판단에 의해서 벌어진 일이었고, 논란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관련 사안에 대해 자체 감사도 진행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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