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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10일 민간인이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낸 데 대해 “북측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사건은 현재 군경이 합동조사 중인데, 정 장관은 조사가 마무리 국면이라고 판단해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정부 차원에서 나온 첫 공식 사과였다.
분단 후 남북 간에 사과할 일은 대부분 북한이 원인이었다. 그러나 북한은 대체로 사과에 인색했고, 조선중앙통신 등 대외 매체를 통해 간접 사과하기도 했다. 그런 점에서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매우 이례적이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사건 발생 사흘 뒤인 9월25일 통일전선부가 청와대에 보낸 통지문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줘 대단히 미안하다”는 뜻을 전했다. 남한 당국에 직접 공개 사과한 최고지도자는 김정은이 처음이었다. 정 장관은 이 사건과 2015년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사건을 거론하며 민간인 무인기 침투 사건도 공식적으로 유감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했다.
청와대 측은 정 장관의 유감 표명에 대해 “통일부 사안”이라고 했고, 정 장관은 “통일부 판단”이라고 했다. 국가안보실을 포함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조율을 거치지 않았다는 얘기다. 앞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북한도 우리에게 무인기를 보낸 경위가 있다”며 정전협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정 장관이 치고 나간 셈이다. 남북관계 주무부처인 통일부와 외교부·국방부의 입장이 다를 수 있지만, 통일부가 불쑥 유감 표명을 할 게 아니라 정부의 정리된 입장이었으면 어땠을지, 아쉬움도 든다. 집권 2년차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라인이 엇박자를 보이는 것으로 비칠 필요는 없지 않겠나.
이재명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선제적 조치를 계속하고 있다. 정 장관의 유감 표명도 그런 조치의 일환이겠지만, 당장은 얼어붙은 남북관계가 해빙으로 이어지지 않을 듯싶다. 무인기 사건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던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이재명 정부의 관계 개선 노력을 “희망 부푼 개꿈” “실현불가한 망상”이라고 했는데, 한반도에 봄이 깃들어 김여정이 이 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
프로야구 롯데 선수들이 대만 스프링캠프 기간 도박 시설을 방문해 파장이 일고 있다. 구단은 해당 선수들을 즉각 귀국시키고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롯데는 13일 “선수 면담을 진행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확인된 나승엽, 고승민, 김동혁, 김세민이 해당 국가에서 불법으로 분류된 장소에 방문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선수들은 11일 훈련을 마친 뒤 도박장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12일은 선수단 휴식일이었다.
앞서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롯데 선수들이 모니터가 있는 게임장에 앉아있는 영상이 확산했다. 한 명이 여성 직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는 듯한 모습도 찍혔다.
선수들은 해당 도박장의 불법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들어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경우 파칭코가 합법이지만 대만은 모든 종류의 도박을 법률로 금지하고 있다.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는 선수가 완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단은 “이유를 불문하고 KBO와 구단 내규에 어긋나는 행위를 저지른 해당 선수 4명을 즉각 귀국 조치시킬 예정이다. KBO 클린베이스볼 센터에 즉각 신고할 것이다. 그 결과에 따라 구단도 상응하는 조치를 내릴 것”이라며 “구단은 현 상황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 전수 조사를 통해 추가로 확인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하겠다. 선수단 전체에도 경고했다. 물의를 일으켜 사과드린다”고 했다.
KBO 야구 규약에 따르면 선수가 도박을 하면 1개월 이상의 참가 활동 정지나 30경기 이상 출장 정지 또는 300만원 이상의 제재금이 부과된다.
대만 타이난에서 1차 스프링 캠프를 진행 중인 롯데는 그야말로 바람 잘 날 없는 겨울을 보내고 있다. 전지훈련을 앞두고 마무리 김원중이 교통사고로 늑골 미세 골절 진단을 받았고 최준용도 늑골 염좌 진단을 받아 캠프에 합류하지 못했다. 캠프 초반에는 지난해 필승조로 활약한 정철원의 사생활 이슈도 구설에 올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지난 몇달 동안 우리는 일본, 한국, 인도 그리고 다른 나라들과 우리의 석탄 수출을 획기적으로 늘릴 역사적인 무역합의들을 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미국 내 석탄 산업 활성화 관련 행사에서 한 연설에서 이같이 말한 뒤 “우리는 지금 전 세계로 석탄을 수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합의와 관련해 미국산 석탄 수출을 언급한 건 처음이다.
이는 지난해 7월 30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무역협상 대표단과 만난 뒤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한미 간 무역합의 타결을 알리면서 “한국은 1000억달러 상당의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나 기타 에너지 제품을 구매”하기로 했다고 밝힌 것과 연관된 것일 가능성이 있다. ‘기타 에너지 제품’에 석탄도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 발언의 취지일 수 있는 것이다.
AF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연설에서 석탄이 “우리 국가 안보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미 국방부가 석탄화력발전소와 전력구매협정을 체결하도록 지시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군이 상당량의 석탄을 구매하게 될 것이며, 이는 훨씬 저렴하고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석탄은 철강 생산부터 조선과 인공지능(AI)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석탄을 “깨끗하고 아름답다(Clean Beautiful)”고 수차례 언급했으며, “가장 믿음직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석탄 발전소를 폐쇄한 것을 “파멸적인 길”이라고 비난해 왔다. 또 바이든 행정부 4년간 석탄 채굴 프로젝트 승인이 없었던 것에 반해 “트럼프 정부 1년 만에 우리는 이미 70건 이상의 석탄 광산을 승인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에너지부에 웨스트버지니아, 오하이오, 노스캐롤라이나, 켄터키의 석탄 발전소에 자금을 지원해 가동을 유지하고 발전소를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지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워싱턴 석탄 클럽으로부터 ‘아름답고 깨끗한 석탄의 명백한 챔피언’ 트로피를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움직임은 그간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함께 해온 ‘화석 에너지원 사용 저감’ 노력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AFP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12일(현지시간) 기후위기를 억제하기 위한 미 행정부의 온실가스 규제 관련 근거가 되어온 과학적 발견을 폐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9일(현지시간) 미 행정부가 온실가스 규제 근거가 된 ‘위해성 판단’을 폐지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09년 마련된 위해성 판단은 기후변화의 원인인 온실가스가 공중보건과 복지에 위협이 된다는 연방정부 차원의 결론을 말한다.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차량 연비 규제 등 미국의 각종 기후정책에서 핵심 근거가 돼 왔다. 위해성 판단이 폐기되면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한 연방정부 차원의 측정·보고·인증·준수 의무가 없어진다. 발전소나 석유·가스시설 같은 고정 배출원의 배출량 규제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규제 완화 길이 열린다고 WSJ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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