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음주운전변호사 [단독]경찰, 강선우 구속영장 신청서에 “SNS 활용해 다른 피의자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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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이 12일 입수한 경찰의 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서를 보면, 경찰은 강 의원이 SNS를 활용해 다른 피의자들과 ‘말 맞추기’를 시도하거나 이들을 압박하려는 시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12월29일 김병기 무소속 의원과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고 나눈 대화한 녹음이 보도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해명 글을 올렸다. 강 의원은 이 글에서 “공천을 약속하고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공관위(공천관리위원회)에서 특정 공관위원의 지역구에 관해 논의할 때는 해당 공관위원은 논의에서 배제되는 것이 원칙이었으며, 저 역시 공관위 업무 수행 당시 그 원칙에 철저히 따랐다”고도 했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강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다.
경찰은 이 글이 금품 수수책으로 지목된 강 의원의 전 보좌진 남모씨와 김 전 시의원에게 메시지를 전달해 “진술을 오염시키거나 다른 피의자들과 진술을 담합하기 위한 시도”라고 봤다.
경찰은 강 의원의 글에 남씨와 김 전 시의원을 압박하려는 의도도 담겼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체포동의안에 “(강 의원과) 당시 보좌관이었던 남씨, 김 전 시의원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이 같은 메시지 전달만으로도 이들에게 심리적 압박이 가해질 수 있고, 이로 인한 진술 번복·허위 진술 우려가 상당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강 의원이 이 글을 통해 “남씨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동시에 자신의 지역 보좌관이었던 남씨로 하여금 자신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진술을 하도록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이 밖에도 경찰은 강 의원이 사무실 PC를 포맷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 시도한 정황도 있다고 봤다. 경찰은 “(강 의원 지역구사무실) PC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해 복제본을 반출해 디지털 증거분석을 한 결과, PC 3대 모두 저장된 전자정보의 총 용량이 극히 소량으로 확인되는 등 디스크 초기화를 한 후 운영체제를 재설치한 정황이 일부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보좌관 PC에서는 카카오톡 메신저 등의 데이터가 일부 삭제된 정황이 확인되는 등 초기화 등 증거인멸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같은 강 의원의 증거인멸·말 맞추기 정황은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배경이 됐다. 경찰은 “추가로 제기되고 있는 쪼개기 후원 의혹과 관련해 김경은 강선우의 보좌관과 소통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해 강선우가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설득하거나 회유, 협박 등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경찰은 또 “(강 의원이) 현직 국회의원 신분으로 다른 정치인, 당직자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제3자를 통해 우회 접촉도 용이하다”며 “언론 접촉, 보도자료 배포, SNS 등을 통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자들을 ‘정치 공작’, ‘허위 폭로’ 등으로 몰아세우는 여론전을 펼칠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미국에서 사무직 구직자들이 일자리를 얻기 위해 헤드헌터에게 비용을 내는 이른바 ‘역채용’ 요청 사례가 늘고 있다. 이어지는 고용 한파로 구직자들이 절박해지면서 기존 채용 구조까지 뒤집히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9일(현지시간) “호황이든 불황이든 채용 담당자들은 전통적으로 기업을 대신해 인재를 찾는 역할을 해왔지만 최근 들어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경쟁이 한층 치열해진 취업 시장에서 구직자들이 ‘역채용 담당자’로 불리는 새로운 유형의 채용 전문가에게 비용을 지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자리를 두고 기업이 아닌 구직자가 비용을 내는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대다수 역채용 서비스는 구직자가 업체에 비용을 내고 일자리를 얻게 되면 급여 일부를 수수료로 내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일부 업체는 구직자를 대신해 기업에 이력서를 제출하고 수수료를 받기도 한다. 구직자였던 다니엘 베하라노는 역채용 서비스 플랫폼 ‘리퍼’를 통해 일자리를 찾고 첫 달 급여가 입금되자 20%를 수수료로 지급했다고 WSJ에 전했다. 리퍼는 상위 20개 대학 구직자를 대상으로 인공지능(AI) 에이전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는 신규 구직자는 지난해 8월 하루 평균 10명에서 현재 50명으로 늘었다.
이런 현상은 사무직 구직자들이 채용시장에서 겪는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징후 중 하나라고 WSJ은 지적했다. 미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신규 일자리는 58만4000개로 202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말 기준 실업자 수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구인 공고 수를 넘어섰으며, 평균 구직 기간도 6개월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마존을 비롯해 대형 기술·물류기업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이 이어지면서 수천명의 사무직 노동자들이 구직 시장으로 쏟아져나왔다고도 WSJ은 전했다.
미 고용시장에 한파가 이어지는 데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과 이민 단속 정책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채용을 미루는 기업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대규모 채용을 단행했던 정보기술(IT) 기업의 과잉인력 문제, 불안정해진 노동시장에서 노동자들이 퇴사·이직을 꺼리는 경향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고 WSJ은 분석했다. 컨설팅업체 EY 파르테논의 그레그 다코 수석 경제학자는 “현재 노동 시장은 완전히 얼어붙은 상태”라고 평가했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CNBC 인터뷰에서 “국내총생산(GDP) 성장세와 불법 이민자의 국외 이탈이 맞물려 고용 증가세가 둔화할 수 있다”면서도 “이례적인 상황이기에 평소보다 낮은 고용 수치가 연달아 발표되더라도 당황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생산성은 증가했고 트럼프 정부의 이민정책으로 인구는 줄었으니 일자리가 과거만큼 많이 늘지 않아도 실업률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는 취지다.
로이터통신은 고용 둔화세 원인을 둘러싼 논의는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에서도 이뤄지고 있으며, 향후 연준의 정책 결정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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