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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구제 국민의힘 서울시당 윤리위, “전두환 사진 걸자” 고성국에 ‘탈당 권유’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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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2-16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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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구제 국민의힘 서울시당 윤리위원회가 극우 유튜버 고성국씨에 대해 10일 중징계인 탈당 권유를 의결했다.
    서울시당 윤리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고씨가 “민주화 운동의 역사를 부정함으로써 국민적 갈등을 첨예하게 조장했다”며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고씨는 지난달 29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거의 피를 흘리지 않고 민주화를 이끌어내는 대역사적 대타협을 한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까지 당사에 사진을 걸어야 한다”며 “(이것이) 자유우파의 당당한 역사를 재연하고, 잃어버린 자유우파의 자존심을 되찾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외 서울 서부지법 폭력 사태 미화,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공천 배제 등도 주장했다.
    윤리위는 고씨의 행위가 당헌 제6조(품위 유지 의무), 제8조의3(계파불용), 윤리규칙 제4조 제1항(모욕적 표현 금지), 윤리위 규정 제20조 제3호(위신 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윤리위는 고씨의 발언을 비판한 경향신문·조선일보 보도 등을 인용하며 “평당원 유튜버의 발언이 정당의 의사결정을 견인하는 비정상적 구조에 대한 경계, 민주주의 기본 가치에 반하는 발언들이 당의 공식 노선처럼 작동하는 문제(가 있다)”며 “이러한 극단적 행보로 인해 국민의힘의 중도 확장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차기 선거에서의 패배로 이어질 수 있다는 현실적 우려가 공통적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이는 민심이반이 이미 구체적으로 현실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고씨는 징계 절차 개시 후에도 반성 없이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며 개전의 정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그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고씨가 탈당 권유에 대해 10일 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동 제명된다. 이의신청 시 중앙당 윤리위가 이를 심의·의결해 징계 여부 및 수위가 확정된다.
    ‘햇빛소득마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조성 확대를 전담할 범정부 추진단이 출범했다. 정부는 매년 500개 이상, 2030년까지 2500개 이상의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일 햇빛소득마을 지원을 전담할 범정부 추진단인 ‘햇빛소득마을 추진단’을 출범했다고 12일 밝혔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공동체 주도로 마을 내 유휴부지, 농지·저수지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해 에너지 자립을 달성하고, 여기서 얻은 수익을 공동체 구성원이 공유하는 사업 모델이다.
    행안부 소속으로 설치된 추진단은 지원총괄과, 기반조성과, 사업관리과 등 1단 3과로 구성됐다. 정부 부처 중에서는 행안부를 포함해 국무조정실,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6개 관계 부처가 참여했다. 여기에 관련 지방정부와 한국에너지공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전문성을 가진 공공기관들이 대거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협업 조직으로 운영된다.
    추진단의 지원총괄과는 사업계획 수립과 부처협조를 총괄한다. 계통우선 접속 등 햇빛소득마을 지원에 필요한 관렵 법령과 제도 정비, 규제개선 등을 전담한다. 기반조성과는 햇빛소득마을 공모와 선정, 공공기관 보유 유휴부지 활용, 4500억원 규모의 재생에너지 정책 융자 지원, 햇빛소득마을과 태양광발전 시설 시공사 연결, 신속한 인허가를 위한 지방정부와의 협력에 주력한다. 사업관리과는 계통이 부족한 지역에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를 지원하고, 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교육 등 관리 체계를 마련한다.
    행안부는 “햇빛소득마을은 지역 주민의 소득을 높여 마을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동시에 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추진단 출범이 자금, 부지, 계통접속 제한 등 햇빛소득마을 확산의 걸림돌을 없애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빠른 시일 내에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자금 지원,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공공 부지 지원, 계통 접속 등의 내용이 포함된 공모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매년 500개 이상, 2030년까지 2500개 이상의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햇빛소득마을 추진단이 범정부 컨트롤타워로서 관계부처, 공공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햇빛소득마을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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