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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일본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이 ‘역사적 대승’을 거둔 이후 연립 파트너인 일본유신회 내에서 존재감 상실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2일 보도했다. 자민당이 유신회 협조 없이도 법안과 예산안을 밀어붙일 수 있게 되면서 유신회가 그간 중시해 온 중의원 정수 감축 등 정책에 굳이 힘을 쏟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지난 8일 중의원 선거 전까지만 해도 유신회는 자민당에게 중요한 존재였다. 지난해 10월 ‘26년 동지’ 공명당의 이탈로 정권 출범조차 못하고 있던 다카이치 총리는 유신회와 연립에 합의하면서 가까스로 내각 수립에 성공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자민당이 중의원 전체 의석 465석 중 3분의 2가 넘는 316석을 단독으로 차지하면서 상황이 변화했다. 중의원 3분의 2 의석을 지닌 정치 세력은 참의원(상원)에서 부결된 법안이라도 재가결해 강행 처리할 수 있다.
반면 유신회는 중의원 선거에서 36석을 차지하는 데 그쳤고, 텃밭인 오사카 소선거구에서도 전승하는 데 실패했다. 직전 보유 의석(34석)보단 늘었지만 선거 목표로 세웠던 38석엔 미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유신회의 주요 의제는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당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유신회는 지난해 자민당과 연립 협의 과정에서 중의원 정수 10% 삭감, ‘오사카 부수도 구상’ 등을 강하게 요구했다. 부수도 구상은 수도 도쿄에 재해가 발생해 국가 중추 기능이 마비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오사카 지위를 격상하자는 주장으로, 해당 지역을 정치 기반으로 둔 유신회의 숙원이다.
기존에도 중의원 정원 감축은 자민당 내 신중론이 상당해 적극 의제화되지 못했다. 부수도 구상은 자민당 내 의견 수렴이 늦어지는 상황이라고 요미우리는 짚었다. 한 유신회 간부는 “유신회의 협력이 필수적이지 않게 된 자민당이 재가결을 동원해서까지 추진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자민당이 여소야대인 참의원 상황을 고려해 국민민주당, 참정당 등과 협력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유신회 존재감이 더 희미해질 수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유신회의 한 중견 의원은 “다른 정당이 연립 정권에 참여하면 자민당 내에서 ‘유신회 불필요론’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요시무라 히로후미 유신회 대표는 다카이치 총리가 유신회에 내각 합류를 제안해왔다고 지난 10일 기자들에게 전하면서 “내각에서 책임과 업무를 공유하며 정권의 엑셀 역할을 할 것”이라고 입각 의지를 밝혔다. 유신회는 그간 내각에는 들어가지 않는 ‘각외협력’ 형태로 연립해 왔다.
요미우리는 유신회가 “내각 내 협력으로 (연립 방식을) 전환하면 정책 실현을 위한 발언력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자민당 상대 “발언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SK온이 1조원대 규모의 제2차 에너지저장장치(ESS) 중앙계약시장에서 전체 물량의 절반 이상을 확보했다. 지난해 1차 정부 입찰에서 수주 ‘0’건이었던 SK온이 이번 2차 입찰에서 ‘반전’을 만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12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업계에 따르면, SK온은 이날 2차 ESS 중앙계약시장 입찰 평가 결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총 565㎿(메가와트) 가운데 284㎿를 확보했다.
사업지는 전남도 내 6개 지역과 제주도 1개 지역 포함 총 7곳인데, SK온은 7곳의 사업지 중 3곳을 낙찰받았다. 같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삼성SDI는 7건 중 3건으로 202㎿(35.7%)를, LG에너지솔루션은 1건으로 79㎿(14.0%)의 물량에 배터리를 공급하게 됐다.
이번 평가는 가격과 비가격 요소를 5:5 비중으로 반영해 진행됐다. 기존에는 6:4로 낮았던 비가격 배점을 가격 요소와 같게 높인 것이다. 기후부는 특히 ESS 설비의 화재 안전성과 산업 경쟁력 기여도 등을 중심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SK온이 ESS용 LFP(리툼인산철) 배터리의 주요 소재들을 국내 업체로부터 조달할 계획이라 LFP 생태계 기여도가 크고, 화재 안전성에서도 차별화한 경쟁력을 인정받았다고 보고 있다. SK온은 화재 발생 30분 전에 위험 신호를 감지하는 배터리 진단 시스템을 3사 중 유일하게 ESS용 LFP 배터리에 탑재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또한 국내 생산 LFP 배터리로 화재 안전성이나 산업 생태계 기여도 측면에서 차이가 없다고 보고 ‘입찰 가격’이 실제 선정 요인으로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했다.
SK온은 향후 수주 추이에 따라 생산능력을 최대 6GWh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SK온 관계자는 “국내 ESS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ESS 배터리의 핵심 소재 국산화 및 국내 생산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차기 ESS 중앙계약시장 입찰에서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25일 최종 물량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우선협상대상 사업자들은 최종 물량 확정 이후 8월까지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하고, 내년 12월까지 설비 구축을 완료해야 한다. 기후부와 전력거래소는 올해 중 3차 중앙계약시장을 추가 개설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12일 오찬 회동이 무산됐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회동을 1시간여 앞두고 여당의 사법개혁 법안 일방 처리를 이유로 불참을 통보한 데 따른 것이다. 청와대는 “소통과 협치를 위한 기회를 놓쳤다는 것에 깊은 아쉬움”을 표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정국이 급랭했다.
장 대표는 이날 낮 12시 청와대에서 예정됐던 오찬 회동에 불참하기로 결정하고 오전 11시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이 같은 의사를 전달했다. 회동이 1시간여 남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불참을 통보한 것이다.
국민의힘 최고위원들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법관 증원법과 4심제로 불리는 재판소원법 등이 처리된 것을 문제 삼으며 “막장 법안 통과를 유야무야 넘어가기 위한 목적”이라고 장 대표의 오찬 참석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회동 불참 통보 후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어제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법률과 대법관 증원 법률을 일방 통과시켰다”며 “한 손으로 등 뒤에 칼을 숨기고 한 손으로는 악수를 청하는 것에 응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향해 “오찬 회동이 잡힌 다음에 이런 악법을 통과시킨 것도 이 대통령을 의도적으로 곤경에 빠뜨리기 위한 것인지 묻겠다”며 “정 대표는 진정 이 대통령의 X맨이냐”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오찬 회동에 불참한 데 이어 국회 본회의까지 보이콧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설날을 앞두고 민생을 버리고 반헌법적인 입법 쿠데타를 선택한 민주당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 사태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본회의를 보이콧하는 게 적절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국회 본회의도 보이콧
홍 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번 회동은 국정 현안에 대한 소통과 협치를 위한 자리였다”며 “그런 점에서 그런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것에 깊은 아쉬움을 전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럼에도 청와대는 대화의 끈을 놓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상호 존중과 책임 있는 대화를 통해 협치의 길을 이어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다만 그는 장 대표를 겨냥해 “국회 상황을 청와대와 연계해서 설명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장 대표를 향해 “본인이 요청할 땐 언제고, 약속 시간 직전에 이 무슨 결례냐”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국민과 대통령에 대한 예의는 눈곱만큼도 없는 국민의힘 작태에 경악한다”며 “국민의힘, 정말 노(No)답”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인 전용기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단식까지 감행하며 온갖 생떼를 쓸 때는 언제고 이 대통령이 민생 회복을 위해 오찬 회동이라는 멍석을 깔아주자 당일 아침에 냅다 줄행랑을 쳤다”며 “비겁하다”고 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영수회담을 먼저 요청한 게 장 대표 아닌가”라며 “회동 초대를 했는데 가지 않으면 (영수회담 요청의) 명분도, 실리도 없어지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어렵게 성사된 기회인데 여야 대치 상황이라고 해도 만났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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