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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김민석 “2월 말까지 행정통합법 통과 안 되면 행정통합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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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2-16 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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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달 말까지 행정통합특별법 입법이 되지 않으면 행정통합은 불가능하다고 11일 밝혔다. 여야 이견으로 행정통합 법안 논의가 진척되지 않는 상황에서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현실적으로 2월 말까지 관련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행정조치와 선거 준비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해당 지역의 광역 시·도 통합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전남광주·대전충남·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안이 각각 발의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 중이다. 여야가 재정 분야 등에서의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 문제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소위 통과가 늦어지고 있다. 대전충남통합법을 두고 특히 여야 간 이견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리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국민의힘 측에서 먼저 추진했던 점을 언급하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김 총리는 “처음 문제가 제기된 대전·충남, 충남·대전에서는 이견 때문에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광주·전남과 대구·경북이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며 “경우에 따라 대전·충남만 광역 통합의 마지막 결승점에 도달하지 못하는 결과가 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그 경우 이번 해, 4년 후 다른 통합된 곳과 비교해 어떤 결과가 날지 해당 지역 의원들이 숙고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행정통합 관련 지역구 의원들 규제 특례와 통합 범위 등에 관한 질의도 이어졌다. 김 총리는 전남·광주 통합 관련 특례 조항 상당수를 정부가 수용할 수 없다고 한 것을 두고 “(절차상) 각각에 맞는 맞춤형 규제 특례가 해제되긴 어렵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충북과 세종이 참여할 때까지 대전·충남 통합 논의를 늦추는 게 어떤가’라는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2월 말까지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통합을) 진행하긴 불가능하지 않겠는가”라며 “지연시키는 것은 조금 무리”라고 말했다.
당·정·청이 최근 대형마트에 새벽배송을 허용하기로 한 것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김 총리는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시 택배 노동자 건강권이 우려된다는 손솔 진보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당정협의회에서도 새벽배송 허용보다 노동권, 건강권 보장 문제와 상생 문제를 더 집중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주를 이뤘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새벽배송 전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온라인 내 쿠팡 독점에 대한 균형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됐다”고 말했다.
공소청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를 놓고 당·청 간 이견을 보이는 것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보완수사권 부여에 대해 여당을 설득시키지 못했느냐’는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충분히 다양한 루트를 통해 의견을 전달하고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을 끝으로 사흘간의 대정부질문을 마무리했다. 오는 12일 본회의에서는 민생법안 등이 처리될 예정이다.
서울 강서구가 미세먼지 저감 등을 목적으로 설치한 이끼벽 등 ‘그린 인프라(녹색 기반 시설)’를 철거하고, 주민들이 보행하기 편한 띠 녹지로 재단장했다고 12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발산역과 마곡나루역 인근 녹지에 설치됐던 그린 인프라는 지난해 7월 실시한 현장 점검에서 유지 관리 미흡으로 식물이 고사하는 등 사실상 제 기능을 상실한 상태였다.
강서구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함께 지난달 17일 세덤트리(수목 구조물) 5개와 모스월(이끼 벽) 2개, 이끼 타워 6개를 제거했다. 철거 후 손상된 보도는 즉시 복구했다.
또 띠 녹지 내 잔디 구간은 토양 보충 작업을 마쳤다. 이달 중에는 잔디를 추가로 심어 보행하기 편안한 길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띠 녹지는 가로수 사이사이에 작은 나무나 꽃 등을 심어 꾸민 일종의 가로변 작은 공원이다.
SH는 지난 2021년 도시 내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해 모스월과 이끼타워 등을 이곳에 설치했다. 하지만 공기 정화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구 관계자는 “도시 미관과 주민 안전을 위해 기능이 상실된 시설은 과감히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눈높이에서 보행환경과 녹지를 개선해 누구나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서울 성동구는 정신응급 상황에 더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오는 3월 15일부터 ‘24시간 정신응급 공공병상’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구는 관계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을 위해 지난 12일 성동경찰서, 성동소방서, 마인드웰병원과 함께 ‘24시간 성동 정신응급 공공병상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성동구의 응급입원 의뢰 건수는 2021년 대비 2.5배 증가했고, 앞으로도 증가가 예상된다. 반면 성동구 관내에 입원이 가능한 정신의료기관은 1곳에 불과하다. 지정 정신의료기관도 없어 응급입원 시 병상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협약으로 성동경찰서와 성동소방서는 정신응급 발생 시 신속한 현장 출동과 초기 대응, 응급처치 및 이송을 지원한다. 구는 지정 정신의료기관인 중랑구 소재 마인드웰병원에 성동구 전용 정신응급 공공병상을 24시간 확보해 운영한다. 이를 통해 자·타해 위험이 있는 고위험 정신응급 환자를 우선 진료하고, 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용 24시간 정신응급 공공병상 운영으로 위기 발생 시 현장 대응부터 이송, 의료 개입까지 연속성과 일관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신응급 상황에서 환자 보호와 주변 안전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퇴원 이후에도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를 제도화해 위기 대응이 일회성 조치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 체계를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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