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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갤러리 야당 강력 반대 ‘사법개혁 3법’…여 “이달 말 처리”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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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2-16 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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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갤러리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법왜곡죄 도입 등 사법개혁 3법을 이달 안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뜻을 12일 재확인했다. 국민의힘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방 처리된 데 반발해 이날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오찬에 불참하는 등 사법개혁이 핵심 갈등 소재로 급부상한 상황은 민주당에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무산된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 오찬의 모두발언을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정 대표는 “대법관 증원은 헌법 정신의 실현을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폭넓게 보장하기 위한 재판소원제, 검찰의 무도한 조작 기소 행태를 뿌리 뽑기 위한 법왜곡죄 신설도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적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2월 말 안에 처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2월 임시국회 기간인 이달 말에서 3월 초 사이에 본회의 가결을 시사하며 “시간표대로 차질 없이, 타협 없이 처리하겠다”(정 대표)는 당 방침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전날 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법원 확정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허용하는 재판소원 도입 법안(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야당 반발에도 처리했다.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법사위 문턱을 넘은 상태다.
원내지도부가 관련 입법을 설 연휴 이후로 미룬 것도 일종의 속도 조절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이 국회 입법이 느리다고 거듭 질타한 이후 민주당이 민생 입법을 우선시하는 상황과도 무관치 않다.
국민의힘이 대법관 증원법과 재판소원법 일방 처리에 반발하며 국회 운영에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상황은 향후 사법개혁 입법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날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며 숙의를 요구하는 등 대법원의 반대와 위헌 입법 논란도 부담거리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발에 대해 “정쟁을 유도하며 입법을 발목 잡고 있다”(문 원내대변인)고 비판했다. 조 대법원장의 주장에 대해선 “직이라도 걸고 반대하시라”(김용민 의원)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과 사법부의 반발이 계속될 경우, 앞서 각종 개혁 입법 처리 때처럼 민주당이 수정안을 만들어 추진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변희수재단 설립 허가에 대한 결정을 장기간 미룬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이 재단 설립 허가를 서두르라는 취지로 판결함에 따라 성전환을 이유로 군에서 강제전역을 당한 뒤 2021년 자살한 변희수 하사를 추모하고 성별 정체성에 따른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목표로 추진 중인 변희수재단 설립에 청신호가 들어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는 12일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가 인권위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 설립 허가 절차 부작위 위법 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신청에 대한 피고의 부작위는 위법함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인권위는 2024년 5월 변희수재단 사단법인 설립 허가 신청 서류를 접수하고 약 1년10개월 동안 허가도, 기각도 하지 않았다. 변희수재단 준비위는 지난해 2월 인권위가 규정에 따라 20일 이내 서류를 심사해 처분해야 하는데도 이를 하지 않았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인권위는 지난 6일 법원에 제출한 서면에서 “사무처 차원에서 반대 의견을 가진 위원을 설득하고, 보완 절차도 성실히 수행했으나 가장 마지막으로 열린 상임위에서도 반대 의견을 가진 위원을 설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용원 전 상임위원을 지연 사유로 지목한 것이다.
인권위가 서면에 첨부한 지난달 29일 상임위 비공개회의 회의록을 보면 인권위 행정법무담당관은 “변희수재단 설립 허가 문제는 성소수자 인권, 특히 트랜스젠더 인권과 군 인권 보호라는 위원회 핵심 업무와 직결된 주요 사안이라, 오는 12일 선고기일 전에 처리가 필요하다”고 김 전 위원에게 말했다. 하지만 김 전 위원은 “안건을 기각하고 당사자가 소송해야 한다”며 다시 반대했다. 김 전 위원은 지난 5일 임기만료로 퇴임했다.
인권위는 “판결문을 추후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한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월,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의 러스트벨트 도시인 샬러로이와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를 다녀왔다. 두 도시 모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으로 직격탄을 맞은 곳이다.
샬러로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9월 대선 유세 당시 아이티 이민자들이 도시를 장악했다고 좌표를 찍어준 곳으로, ‘대통령이 허락한 혐오’ 때문에 지금까지도 몸살을 앓고 있다. 그곳에서 아이티 이민자를 위한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는 한 교회를 찾았다.
이 교회의 랜디 오드 목사는 샬러로이로 밀려온 아이티 이민자들을 처음 교회에 받아들일 때 굳이 기존 교인들의 의견을 묻지 않았다고 했다. 이민자를 이웃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좋고 싫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애팔래치아산맥에 위치한 이 도시는 ‘레드넥’이라 불리는 보수적인 저소득층 백인 노동자들이 사는 지역이다. 크리스마스 때 오드 목사가 아이티인들과 함께 아이티 언어인 크레올어로 성가를 부르자 한 교인이 항의했다. “이건 내가 알던 교회가 아니에요.”
그때 나선 게 쿠키였다고 오드 목사는 회상했다. “오, 맞아요. 이건 우리가 알던 교회가 아니에요. 그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나은 교회죠!” 쿠키는 80여년 전 갓난아기일 때 이 마을에 와서 유리·석탄 산업도시로 전성기를 누리다가 러스트벨트로 쇠락한 샬러로이의 흥망성쇠를 모두 지켜본 터줏대감이다. 그런 그의 단호한 한마디는 교회 공동체가 공동체로 기능할 수 있게 해주는 열쇠가 됐을 것이다.
미니애폴리스에선 이웃을 지키려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목격했다. 피부색과 억양만으로 무차별 체포하는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붙잡힐까 두려워 마트에도 가지 못하는 이민자들에게 식량 상자를 배달하는 봉사자를 따라 차에서 내릴 때마다 어디선가 우리를 지켜보는 시선을 느꼈다. 낯선 차량이 들어오면 혹시 이웃을 잡으러 온 ICE인지 아닌지 그 골목의 집들이 커튼 너머로 감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마을 청년들은 차량의 흐름을 느리게 만들기 위해 교차로에 상주하고 있었다. 영하 20도의 날씨에 말이다.
디애틀랜틱은 ICE에 저항하는 시민들의 신념을 ‘이웃주의’라 규정했다. 그것은 내 이웃이 미니애폴리스든, 모가디슈든, 포르토프랭스든 어디에서 태어났는지에 상관없이 보호하겠다는 신념이다.
J D 밴스 부통령은 지난해 10월 한 팟캐스트에 출연해 영어를 쓰지 않고 여러 가구가 한 집에 세 들어 사는 이민자 때문에 미국 시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면서 “나와 비슷한 사람들 옆에서 살고 싶을 뿐, 낯선 사람들 옆에서 살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지극히 합리적인 일”이라고 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이민자와 이웃이 되는 것을 거부하고, 교회에서 이민자를 배척해도 부끄러운 일이 아니게 된다.
그러나 인간에겐 비타산적인 공동체가 필요하다. 공동체의 기본 단위인 마을과 교회와 이웃의 기준을 인종과 소득, 언어로 구분하면 그것은 더 이상 공동체가 아니다. 인위적이고 타산적인 이익집단일 뿐이다. 지금 미국 시민들은 피와 살로 이뤄진 내 이웃을 지킴과 동시에, 이웃이란 개념 자체를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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