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음식점업 대출액 100조 근접···내수 침체 장기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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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장으로 하마평이 나오고 있는 김은경 한국외국어대 교수(사진)가 12일 이재명 정부의 금융감독 체계 개편과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폐지하고, 산업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퇴임 후 고액 연봉을 택한 금융위 출신 관료들을 강하게 비난하기도 했다.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의 경제1분과위원인 김 교수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금융의 지속 가능한 미래와 금융개혁 과제’ 토론회에서 “금융정책과 감독정책은 금융위에, 감독집행은 금감원에 부여한 이원화된 현행 체계는 그 어느 곳에서도 사례를 찾을 수 없는 기형적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위를 폐지하고 금융감독은 금감원과 (신설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수행하는 것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향후 국정기획위에서 금융감독 체계 개편 문제를 전담해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다.김 교수는 금감원과 금소원을 보좌·지도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로 ‘금융감독위원회...
지난 3일 치러진 21대 대선 이후 서울 동대문구에 설치된 진보당의 정당현수막 2개가 갈기갈기 찢기는 등 훼손되는 일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서울 동대문경찰서는 11일 진보당 정당현수막 2개가 훼손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진보당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진보당은 대선 다음날인 지난 4일 동대문구 지역위원장 명의로 ‘내란청산, 사회대개혁 이제 시작입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신이문역 3번 출구와 외대앞역 1번 출구 앞에 설치했다.그런데 설치 1시간쯤 뒤 현수막에 적힌 진보당 관계자 번호로 누군가 전화를 걸어 “내란은 무슨 내란이냐, 이재명 당선이 부정선거고 내란이다. 당장 내려라”라며 소리를 질렀다. 전화를 건 사람은 뒤이어 현수막 사진과 함께 “우파 국민들이 개XXX로 보이냐”, “내란 선전선동으로 처벌할 거다” 등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이후 진보당은 지난 6일 외대앞역에 설치한 현수막에도 누군가 음료 등으로 추정되는 물질을 뿌려 훼손해 놓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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