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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변호사 다카이치 ‘2기 내각’ 출범…미뤘던 예산안 처리 속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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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2-2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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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변호사 지난 8일 일본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을 승리로 이끈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2차 내각이 18일 출범했다. 일본 정부·여당은 중의원 해산 때문에 미뤄진 예산안 처리 일정을 서둘러 진행할 방침이다.
NHK는 이날 오후 중의원 본회의에서 실시된 총리 지명 선거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464표 중 354표를 얻어 제105대 총리로 선출됐다고 보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참의원(상원)의 총리 지명 투표에서도 결선 투표 끝에 125표를 확보해 오가와 준야 중도개혁연합 대표(65표)를 제쳤다.
일왕에게 총리 임명장을 받은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밤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정권 운영 방침과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중의원 선거 과정에서 ‘책임 있는 적극 재정’과 식료품 소비세 면제 등 경제 공약을 내세워왔다. 20일에는 국회에서 시정방침 연설을 할 예정이다.
이날 출범한 2차 다카이치 내각에는 1차 내각 각료 전원이 재임명됐다. 2차 내각의 첫 번째 과제는 이날부터 150일 동안 이어지는 특별국회에서 2026회계연도(2026년 4월~2027년 3월)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이다. 당초 국회는 지난달 예산안 심의를 시작할 계획이었으나 다카이치 총리가 중의원을 해산하면서 일정이 미뤄졌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자민당은 2025회계연도 내에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여당의 질의 시간을 줄이거나 예산위원회의 집중 심의를 예산안 가결 이후로 미루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도 지난 17일 자민당 임원회에서 예산안과 2025회계연도 내에 통과시켜야 하는 법안들에 대해 “힘을 모아 하루라도 빨리 성립시키고 싶다”고 말했다.
국가정보국 창설, 스파이방지법 제정 등 다카이치 총리가 의욕을 보이는 법안도 국회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기 손괴죄’ 신설, 교전권 포기 및 정규군 보유 금지를 명시한 헌법 9조 개정도 이번 특별국회 회기 중에 논의될 수 있다.
일본 정부·여당은 ‘방위 장비 이전 3원칙 운용 지침’(운용 지침) 개정도 검토 중이다. 아사히는 이날 일본 정부·여당이 타국과 공동 개발한 무기의 제3국 수출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운용 지침을 개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복수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현행 운용 지침은 일본·영국·이탈리아가 공동 개발하는 차세대 전투기 계획인 ‘글로벌 전투 항공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공동개발국 이외 국가에 수출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일본은 무기 수출 대상 국가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방위 장비 이전 협정을 체결한 국가에만 공동 개발 무기를 수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일본과 방위 장비 이전 협정을 맺은 나라는 17개국이다. 아울러 살상 능력이 높은 무기를 수출할 때는 각의(국무회의)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아사히는 또 일본 정부·여당이 ‘구난, 수송, 경계, 감시, 소해(바다의 기뢰 등 위험물 제거) 등 5가지 목적에 사용될 때에만 완성품 무기를 수출할 수 있다’는 운용 지침상 규정을 이번 특별국회에서 폐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정부의 무기 수출 결정을 국회에 사후 보고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국회 사후 보고가 무기 수출의 지나친 확대를 막기 위한 제동책이 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지는 불투명하다고 아사히는 지적했다.
“대한민국 인공지능(AI) 역량을 모두 합쳐도 저희가 가진 역량보다 못하다는 자신이 있습니다.”
임정환 모티프테크놀로지스 대표는 19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실력으로 겨룬다면 한국 대표 기업이 포진한 ‘국가대표 AI 선발전’에서도 밀려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자신감이었다.
모티프테크놀로지스(모티프)는 지난 12일 마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독자 파운데이션 AI 모델’ 사업 추가 공모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AI 모델을 선발해 국내 AI 생태계 확장을 꾀하는 이번 사업에는 LG와 SK텔레콤, 스타트업 업스테이지가 1차 경연을 통과한 상태다.
모티프는 지난해 2월 AI 인프라 솔루션 기업인 모레(MOREH) 자회사로 첫발을 뗀 신생 스타트업이다. 이제 막 첫돌을 맞았을 뿐이지만 AI 역량은 일찌감치 갖췄다. 지난해 6월 소형언어모델(sLLM) ‘모티프 2.6B’을, 같은 해 11월 거대언어모델(LLM) ‘모티프 12.7B’를 공개했다. 모두 프롬 스크래치(From Scratch·처음부터 직접 설계한 모델)로 자체 개발한 모델들이다. 이 중에서도 LLM 모티프 12.7B는 글로벌 AI모델 성능을 종합 평가하는 ‘아티피셜 애널리시스’의 인텔리전스 지수(AAII)에서 쟁쟁한 대기업 모델을 제치고 한국 1위를 기록하며 화제를 모았다.
지난해 7월 독자 인공지능(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본선 진출 실패 이후 반년간의 시간은 모티프에게 ‘칼을 가는’ 시간이었다.
임 대표는 “당시에는 이제 막 설립된 회사라는 점이 약점이었지만, 이번에는 다르다”며 “다양한 분야의 기관 29개가 참여하는 대규모 컨소시엄을 꾸려 결과물(AI)을 확산시킬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말했다. 컨소시엄 참여 기관 29개 중 17개는 모델 개발과 고도화를, 12개 기관은 완성된 모델을 실제 산업 현장에 적용하는 역할을 맡는다.
하지만 핵심은 어디까지나 AI 기술 역량이다. 1차 선정 기업들이 정부의 대규모 그래픽처리장치(GPU) 지원을 토대로 모델을 개발하는 동안 모티프는 제한적인 자체 자원만으로 대등한 성능의 모델을 만들어왔다는 게 모티프 측 설명이다.
특히 ‘독자성’에서만큼은 양보가 없다고 임 대표는 강조했다. 지난달 발표된 독파모 1차 경연에서 유력한 후보였던 네이버클라우드가 독자성 미달을 이유로 탈락하면서 독자성은 소버린(주권) AI 모델의 주요 요소로 떠올랐다. 모델 설계부터 학습, 평가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제시할 수 있는 것은 모티프의 가장 큰 자산 중 하나다.
“남들이 이미 만들어놓은 것을 변형하면서 안전한 길을 택하기보다 새로운 것을 과감히 시도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의미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진정한 독자성이라고 봅니다. 저희는 이미 프롬 스크래치로 모델을 내놓은 경험이 있는 만큼 GPU 등 자원만 더 주어진다면 남들보다 빠르게 치고 나갈 자신이 있습니다.”
독파모 추가 공모 결과는 발표 평가를 거쳐 이달 중 발표된다. 추가 정예팀이 결정되면 오는 8월 4개팀에 대한 2차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 “아름답다”라는 말로는 이 광경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 흰색, 분홍색, 노란색 등 일일이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다채로운 색깔이 뒤섞인 밤하늘의 은하수는 보는 이의 넋을 빼놓는다. 검은 스카프 위에 보석을 흩뿌린 듯하다.
여기는 칠레 아타카마 사막에 있는 해발 2635ｍ ‘파라날산’이다. 산꼭대기에는 파라날 천문대가 있다. 유럽 16개국이 모인 연구 조직 ‘유럽남방천문대(ESO)’와 칠레 당국이 함께 운영하는 천체 관측 시설이다.
고즈넉해 보이기만 한 이곳에서는 사실 지난 1년여간 평지풍파가 있었다. 천문대 인근에서 산업단지 건설 계획이 추진된 것이다. 산업단지에는 시설 관리를 위해 밝은 인공조명이 다수 설치된다. 하늘로 퍼진 인공조명은 흐릿한 별빛을 덮어 천문 관측을 방해한다. 천문대 근처 인공조명은 클래식 음악 공연에 찬물을 끼얹는 시끄러운 휴대전화 벨 소리와 같다.
이 때문에 과학자들은 산업단지 등장을 크게 우려했다. 그런데 이달 들어 그런 걱정이 돌연 사라졌다. 이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산업단지 건설 전격 철회
ESO는 이달 공식 자료를 통해 칠레 북부 아타카마 사막에서 추진되던 산업단지 건설 계획이 전격 철회됐다고 발표했다. 미국 기업의 칠레 현지 자회사 AES 안데스가 칠레 당국에 산업단지를 짓지 않겠다는 의사를 통보한 것이다.
산업단지를 지으려다가 마는 일은 있을 수 있다. 건설 이후 수지타산이 맞지 않으리라고 예상되거나 공사할 자금이 부족해지는 경우다. 이번 건설 취소는 상황이 다르다. 취소 이유가 과학 시설, 즉 파라날 천문대다. 파라날 천문대는 독특한 곳이다. 영국 왕립천문학회 자료를 보면 파라날 천문대는 전 세계 28개 주요 천문대 가운데 ‘광해’(인공조명으로 별빛이 잘 보이지 않는 현상)가 가장 적은 곳이다.
이는 입지 때문이다. 파라날 천문대는 남한과 비슷한 10만5000㎢ 면적의 광대한 아타카마 사막 깊숙한 곳에 자리 잡았다. 공장이나 주택가가 주변에 없어 광해도 매우 적다.
파라날 천문대에는 이런 조건 때문에 세계 최정상급 관측 장비가 들어와 있다. 초거대 망원경(VLT)이다. 주경(별빛을 모으는 거울) 지름이 8.2ｍ에 이르는 총 4대의 망원경이 VLT를 구성한다. 주경 지름이 약 4ｍ만 돼도 대형 망원경으로 분류된다. 이를 고려하면 VLT는 ‘괴물 망원경’이다. 2011년과 2020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들이 VLT가 찍은 별 관측 결과로 논문을 썼다.
천문과학계 “광해 35% 증가”
이런 파라날 천문대 인근에 산업단지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은 2024년 12월 칠레 현지와 전 세계 과학계에 알려졌다. 사업 용지가 여의도 10배에 달하는 30㎢였는데, 특히 논란이 된 것은 파라날 천문대까지 거리였다. 11㎞가 떨어져 있었다.
이 거리가 왜 문제였을까. 산업단지에는 야간에도 공장을 살필 수 있도록 밝은 인공조명이 다수 설치된다. 11㎞는 이런 인공조명을 완전히 피하기에는 너무 가까웠다.
사막에 위치해 인공조명 적어‘초거대 망원경’ 등 장비 보유2024년 인근에 산단 건설 발표인공조명 불가피…관측 ‘위기’
과학계 “광해 35% 증가” 예측노벨상 물리학자는 공개 서한칠레 대선서도 주요 의제 부상압박 끝에 이달 건설 철회 결정
어떤 좋은 망원경이라도 환한 인공조명에 묻혀버린 별빛을 억지로 끄집어낼 수는 없다. 현재 파라날 천문대에서 가장 가까운 대도시, 즉 인공조명 발산 지역은 120㎞나 떨어져 있다.
과학계는 산업단지 건설을 막기 위해 자신들이 가장 잘하는 것을 했다. 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수치를 계산했다. ESO는 지난해 3월 산업단지가 생기면 파라날 천문대 상공에서 광해가 35% 증가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천문대 기능에 치명상을 입힐 수치다.
여간해서는 보기 힘든 과학자들의 집단행동도 나타났다. 2020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독일 과학자 라인하르트 겐첼 등 전 세계 유명 천문학자 28명이 가브리엘 보리치 칠레 대통령에게 지난해 11월 공개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산업단지 건설은 파라날 천문대에 즉각적인 위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제사회·칠레 대선서 이슈
국제사회도 움직였다. 지난해 3월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이 파라날 천문대를 방문해 “(이곳은) 마법 같은 장소”라며 “광해에서 영구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일은 파라날 천문대 운영 주체인 ESO 회원국이다.
지난해 12월 칠레 대통령 선거에서도 이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정치·사회 의제가 주로 제기되는 대선에서 광해가 이슈로 떠오른 것은 이채롭지만, 칠레에서는 이유가 있는 일이다.
칠레에는 아타카마 사막을 중심으로 전 세계 대형 망원경 40%가 모여 있다. 이 때문에 칠레는 많은 혜택을 본다. 자국 땅에 건설된 외국 망원경 관측 시간의 10%는 칠레 과학자들에게 돌아간다. 천체 관측에 필요한 장비를 만드는 과정에 칠레 기업이 참여한다.
천문대는 관광 자원으로도 활용된다. 칠레 차기 정부가 파라날 천문대의 광해 가능성에 어떤 태도를 보일지가 칠레의 ‘천문 강국’ 유지 여부에 영향을 줄 것이니만큼 대선에서 이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가 된 것이다.
이 같은 국내외 압박이 결국 산업단지 건설 철회로 이어졌다. 이치아르 데 그레고리오 몬살보 칠레 주재 ESO 대표는 “밤하늘은 세계적 수준의 천문학 연구를 가능하게 하는 대체 불가능한 자연유산”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과학계는 건설이 취소된 산업단지가 친환경 에너지인 수소를 생산하기 위한 곳이었다는 점을 엄중히 보고 있다. 혹시라도 “별을 보려고 탈탄소화 기조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오해를 불러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자비에 바콘스 ESO 사무총장은 “녹색 에너지 생산이나 지역 발전을 이끄는 산업 프로젝트는 충분한 거리만 확보된다면 천문대와 얼마든지 공존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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