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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이 가입자에게 위약금을 면제할 책임이 있는지에 대한 정부 판단이 다음달 말 이후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SK텔레콤도 피해자”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SK텔레콤 해킹 사고와 관련한 위약금 면제에 대해 “로펌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요약해 보고 받았지만 아직 명확하지 않다. 민관 합동 조사단의 결과를 봐야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달 말 활동을 시작한 민간 합동 조사단이 최종 결과를 내놓는 시기는 6월 말로 내다봤다.법무법인들은 해킹 사건에서 SK텔레콤의 고의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및 조치의 적합성 여부 등이 귀책을 따지는 데 고려할 요소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과기정통부는 정부가 SK텔레콤에 위약금 면제를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법률 자문을 구하는 중이다.유 장관은 SK텔레콤이 위약금 면제와 별도로 배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두고는 ...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9일 새 교황으로 선출된 레오 14세에게 축전을 보냈다.이 권한대행은 축전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은 제267대 교황으로 선출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레오 14세 교황께서 보여주신 인류애와 평화를 위한 첫 일성은 오늘날의 국제사회 분쟁 해결에 있어 귀중한 길잡이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대한민국과 교황청 간의 협력과 교류가 더욱 증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정부는 조만간 개최될 교황 레오 14세 즉위식에 정부 사절단을 파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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