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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정부가 6년간 살아본 뒤 매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첫 입주자를 모집한다.국토교통부는 31일부터 전국 9개 시도에서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매입임대주택은 정부가 도심 내 주택을 매입하거나 새로 지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정부는 분양전환형 주택의 대상을 매입임대주택까지 확대해 임차인이 우선 6년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하다가 임대기간이 끝난 시점에 분양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국토부는 “도심 우수입지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중형 평형 위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공급되는 주택은 전용면적 60~85㎡ 규모의 소형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이 대부분이다.유형별로는 월세형(신혼·신생아 매입임대) 317가구, 든든전세(전세형) 774가구다. 든든전세유형은 소득·자산요건 없이 주변 시세 대비 90% 수준의 전세로 공급한다. 월세형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입주자격을 갖춘...
교육부가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 참여를 독려한 전국교직원조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등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했다.교육부는 31일 자료를 내고 “윤석열 대통령 퇴진 국민투표에 참여를 독려한 전교조 위원장 등이 정치운동 금지·집단행위 금지를 위반했다고 보고 지난 30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전교조는 지난 30일 전희영 위원장 명의의 호소문을 내고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에 참여하자고 했다. 전 위원장은 호소문에서 “천문학적인 공교육 재정을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와 사교육 기업에 쏟아붓고 있다”며 “교육발전특구와 특권학교를 부활시켜 교육불평등은 더욱 심화시키고 있으며 대입제도 개악으로 학생들은 사상최악의 입시경쟁, 학부모들은 사상 최대 사교육비 지출로 내몰렸다”고 했다.전 위원장은 “더 이상 학교 현장이 붕괴되는 것을 보고 있을 수 없어서, 국민이 나서서 윤석열 정권 퇴진 국민투표를 진행한다”며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로 이 땅의 주인은 우리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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