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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시위 과정에서 행해진 경찰의 체포·연행이 위법해 국가가 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손광진 판사는 30일 박경석 전장연 대표와 활동지원사 박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박 대표와 박씨에게 각각 700만원과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가가 소송 비용 3분의 1도 부담하라고 판결했다.박 대표는 지난해 7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시내버스를 가로막아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박 대표는 보행자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자 버스 앞으로 다가가 “태워달라” “더 이상 장애인을 차별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했다. 박 대표를 보조하던 활동지원사 박씨도 함께 체포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이튿날 풀려났다.박 대표 등은 경찰이 이들을 체포할 필요성이 없었는데도 체포를 강행하고 조사 다음날까지 구금한 조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생명을 가를 ‘운명의 11월’이 시작됐다. 오는 15일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선고가, 열흘 뒤인 25일엔 위증교사 사건 선고가 예정돼 있다. 선고가 임박하면서 여야 정치권 공방도 가열되고 있다.11월 선고를 앞둔 이 대표의 두 사건 재판이 중요한 이유는 이 대표의 형량에 따라 그가 대선에 나설 수 있느냐 여부가 판가름 나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선고가 날 것으로 예정된 선거법 위반 사건은 성남시장을 지낸 이 대표가 대선 전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답변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검찰은 허위사실이라며 이 대표에게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이와 관련된 선거법 위반 사건 판례는 피고인의 허위사실 공표 발언이 ‘즉흥적·고의적’이었는지를 본다. ‘치열하고 즉흥적인 공방이 오가는 TV토론회에서 후보자의 ...
난독의 계절고정순 글·그림 길벗어린이 | 112쪽 | 2만원‘그깟 호기심’ 때문에 세상에 태어난 고구마. 동물 흉내 내면서 방귀 뀌기, 코로 리코더 불기를 잘하는 엉뚱하고 발랄한 고구마에게도 마음속 깊이 숨겨둔 비밀이 있었으니, 바로 글자를 읽지 못한다는 거였다.머릿속에 괴물이 살고 있어 글자를 읽고 싶을 때마다 방해하는 듯하다고 생각하는 고구마는 학교에서 그저 공부 못하고 받아쓰기를 할 때마다 배가 아픈 아이였다. 비밀을 아는 언니와 학교 친구 상숙이의 도움에도 불구하고, 고구마는 늘 받아쓰기 0점에 나머지 공부를 면치 못했다. 고구마가 의기소침하고 속상해하는 것은 당연하다. 어버이날 부모님께 편지를 쓸 때 짝꿍 편지를 몰래 따라 ‘그리’고선 “짝꿍의 마음까지 그대로 따라 그린 것만 같았다. 생각도 마음도 전할 수 없는 답답한 어른이 되는 걸까”라며 무서워하기도 한다.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었다. 고구마는 전교에서 가장 빨리 달리고, 벌레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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