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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중독치료 1달러 투자는 다른 비용 12달러 줄여“재활 정책 예산 필요…리더들이 결단해야”“제 삶과 영혼을 구해준 분들, 이 법정에 감사합니다. 전 딸을 되찾았고, 새 삶을 찾았습니다. 요즘엔 학교에 다니면서 계속 A 학점을 받고 있습니다. 살면서 받아본 적 없는 A입니다. 이 감사를 드리는 게 제가 처음이 아니길, 마지막도 아니길 바랍니다.” 법정에서 재활 기회를 얻은 한 여성 중독자가 에리카 유 판사의 약물법정에 보낸 편지다. 여성은 재활 프로그램을 이수한 후 일자리·주거 지원도 받았다. 이 편지는 약물법원 설립 취지와 존재 의의를 잘 보여주는 사례다.유 판사는 사람들을 더 많이, 실질적으로 돕고 싶어 훈련과 공부를 거쳐 약물법원에 왔다. 2001년 샌타클래라 카운티 고등법원에 아시아계 여성으로서는 처음 판사로 임명됐다. 캘리포니아판사협회(CJA)에선 첫 여성 회장을 지냈다.미국 현지에서 본 공공의 전폭적 재활 지원이 어떻게 가능했을지가 궁금했다. 처벌 대신 재활이...
검찰이 마약 수사의 국제공조관계 강화·확대를 위해 베트남·말레이시아·캄보디아에 마약 수사관을 파견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태국에만 파견했다. 검찰은 실시간 국제공조로 현지 검거율을 높이겠다고 밝혔다.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는 30일부터 이틀간 제주에서 제31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를 열고 이 같은 공조 계획을 발표했다. 회의에는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등 6개 국제기구와 북미·유럽 등 28개국, 경찰청·관세청을 비롯한 국내 14개 유관기관 등에서 총 250여명이 참가했다.이날 회의에 참여한 국제기구 담당관들은 마약류 문제 실태와 공조시스템 정보를 공유했다. 주요국 마약단속 기관들은 각국의 마약류 현황과 주요 수사사례, 신종 합성마약 유통현황 등을 발표하고 공동대응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검찰은 더 적극적인 마약 수사를 위해 다른 국가 마약단속 기관과의 ‘수사관 상호파견제도(원점타격형 국제공조시스템)’ 확대 방침을 밝혔다. 이 공조시스템은 국내 마약 밀수...